최근 중국 경제의 3사분기 지표가 공식 발표되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3분기동안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율은 71%로 작년 동기대비 1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GDP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52.8%증가하였다. 이처럼 중국경제는 수 년간의 노력 끝에 불균형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리밸런싱 상태를 확립해가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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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업들의 과잉생산 문제 역시 체계적이고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1~2007년간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기에 진입하면서 수급과잉 및 벌크상품 가격 폭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배경하에, 기업들은 생산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였고, 이에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 기여도가 부단히 상승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강력한 경기 부양책 덕분에 투자 기여도가 반등하며 87%까지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2년부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제조업과 채굴업 투자의 동기대비 증가률이 각각 2011년의 38%, 21%에서 2016년 9월의 3%, -21%로까지 곤두박질 치게 되었다. 제조업과 채굴업 분야 투자는 생산과잉의 ‘원흉’이었고, 투자 증가률이 빠르게 하락했다는 것은 중국의 생산과잉 문제가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투자 증가율은 떨어졌지만 소비 증가율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과잉 투자 문제도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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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디레버리징이 이미 시작되었다. 2008년 이래 전 세계는 디레버리징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국의 경우 그 시작이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이미 디레버리징에 착수한 상태이다. 우선 공업기업의 채무 누적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공업기업 부채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2010년 20%에서 줄곧 하락세를 유지하며 2016년 8월 5%로까지 감소하였다. 생산과잉이 가장 심각한 채굴업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36%에서 최근 3%로 하락하면서 가장 확연한 감소폭을 보였다. 한편, 공업기업 중장기 대출 잔액의 동기대비 증가율 역시 2010년의 16%에서 2016년 3분기 2%로까지 하락하였다. 최근 중국의 명목 GDP성장률은 8%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채무 누적속도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만일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몇 년 내에 기업 레버리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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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고 문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 중국 정부는 부동산 재고 문제 해결에 착수하였다. 1년 여간의 노력 덕분에 중국 전역의 상품주택 미분양 면적이 5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동기대비 증가율도 2015년 3월 말의 24%에서 2016년 9월 5%로 크게 하락하였다. 1,2선도시의 재고는 거의 다 소진되었고, 향후 3,4선 도시의 재고 소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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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리밸런싱 형세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경제의 리밸런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성장’과 ‘개혁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안정적 성장의 핵심은 경제의 ‘L’형 발전 형세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강력한 조치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디플레이션-채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경기 활성화 정책이 ‘너무 과도하게’이루어져 공급측 개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 성장속도를 적당히 감속시키고 기업 개혁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공급측 개혁과 성공적인 경제 리밸런싱을 실현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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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욱 핵심적인 것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쉽게 비관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경제 성장 둔화와 생산과잉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싸이클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은 실로 막강하므로 또 다른 경제 성장의 싸이클을 맞이할 기반이 충분하다. 최근 중국의 1인 평균 GDP는 미국의 14%밖에 되지 않고 1인당 저축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지만 향후 도시화와 내수 발전의 잠재력이 막대하다. 그러므로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잡고 그에 맞게 생산력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잠재력을 십분 끌어올린다면, 리밸런싱이 실현되고 머지 않아 새로운 성장 주기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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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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