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8일 상하이시는 <상하이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관리에 관한 규정(초안, 이하 ‘규정’)>^​1)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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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2)는 국가 산업정책인 인터넷 플러스와 공유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분야 중 하나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

​ㅇ 또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은 전통 택시산업의 개혁, 새로운 교통모델 창출, 불법영업 차량의 제도화 및 합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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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교통부가 발표한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관리 시행방법(이하 ’시행방법^​‘)³⁾이  11월부터 시행되면서 10월 초부터 각 지방정부가 세칙을 발표하고 있음.
ㅇ 기존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
ㅇ ‘시행방법’은 각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규정을 제정 및 시행토록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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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의 규정이 발표되기 전, 상하이는 2015년에 이미 일부 기업(現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해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를 허가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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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상하이시의 ‘규정’은 기존  ‘시행방법’보다 차량, 운전기사, 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자격조건을 강화하였으며, 타 지역 정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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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의 자격 조건에 상하이 호적(戶口)소유자로 제한됨.

ㅇ 현재 상하이 41만 명의 디디추싱 운전자 중 상하이 호적 운전자는 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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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조건은 안전, 편리,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상하이시 등록 차량, 배기량 제한,  환경보호 및 안전성 검사 등이 자격기준으로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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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제공업체 역시 상하이시에 등록된 기업법인이어야 함.
ㅇ 또한 서비스제공업체 및 운전기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안전사고 발생 시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우선적인 배상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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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과 상하이시 정부의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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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정책 및 시장변화에 주목하여 중국의 새로운 교통서비스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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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초안의 높은 규제에 대해 업계 내 반발이 심한 만큼 최종 시행안은 동 초안보다 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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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 제공업체들도 사업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ㅇ 동 ‘규정’에서 차량 운임을 전자 결제방식으로 규정한 만큼 온라인 결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외에도 차량리스, 보험, 중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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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자동차 제조업체들(완성차)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빌리티서비스^​4)에 진출을 확대하고 있음.

ㅇ 미국의 GM이 올해 1월 온라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리프트(Lyft)에 5억 달러를 투자한 것에 이어 10월에는 중국의 온라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이웨이싱(易微行)에 투자함.

ㅇ 중국 상하이 자동차의 자회사인 차량 렌트업체 e헝톈카이(e享天開)는 전동차 렌트업체인 EVCARD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차량공유 및 대여 서비스를 제공, 광저우 자동차는 우버와 차량 A/S 등을 위한 사업협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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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海市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若干规定(草案)》
2) 온라인 차량예약서비스란 미국의 UBER(우버)와 같이 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하여 택시/개인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3) 2016년 7월 《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
4) ICT를 바탕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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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상하이시 인민정부 및 중국 교통운송부 홈페이지,  新浪网, 凤凰网, 조선비즈 등 주요 언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