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 내 15개 성(省)의 2016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뉴노멀 시대(중속 성장시대)를 맞아 임금 상승폭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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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이란?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되며, 중국 당국이 해당 연도 경제 발전 관리 목표를 기반으로 제안하는 연간 임금 상승률로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음.
- 그러나 노사 간 임금 단체 협상 및 기업의 적절한 임금 상승률 결정에 참고 데이터로 이용되며, 국유기업의 총임금 규모 관리에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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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현재까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산둥(山東), 산시(山西), 네이멍구(內蒙古), 톈진(天津), 신장(新疆), 쓰촨(四川), 윈난(雲南), 산시(陝西), 장시(江西), 허베이(河北), 닝샤(寧夏), 간쑤(甘肅), 광시(廣西) 등 최소 15개 성∙시(省市)가 2016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고, 경제성장률이 10%에서 6.7%까지 하락하면서,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협상과 합리적인 임금 상승률 결정을 위한 임금 가이드라인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짐.
- △베이징, 상하이, 산시, 간쑤 등의 임금 상승 하한선은 4%, △허베이, 산시(陝西), 톈진, 쓰촨, 윈난, 신장, 장시, 광시, 산둥, 네이멍구 등의 하한선은 3%임.
- 닝샤의 임금 상승 하한선은 0%로, 경제 효익이 하락한 기업의 경우 재직중인 직원의 임금은 동결이 가능하나, 법정 근무 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의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수 없음.
- 상하이, 산시 등 일부 지역은 경영난 등으로 수익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 임금 상승 하한선 미만의 임금 상승율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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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상승률 둔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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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지역의 2016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이 과거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예를 들어, 산둥성의 경우 2015년 10%였던 상한선이 8%로 하락했으며, 상한선은 18%에서 13%로, 하한선은 4%에서 3%로 낮아짐.
- 관련 부처 담당자는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의 하락은 임금 상승폭이 과거보다 다소 줄어들었음을 의미할 뿐, 임금의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 중국 경제의 뉴노멀 시대 진입과 기업이 당면한 여러 가지 부담을 고려할 때, 기업의 감세 및 부담 경감을 통해 기업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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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앙광망(央廣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