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통계국이 11월 1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월 중국 제조업 PMI가 51.2%로 전월 대비 0.8%p 상승하면서 2014년 8월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PMI도 전월 대비 0.3%p 상승한 54%로 올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PMI가 3개월 연속 임계점에 놓이면서 제조업과 전체 경기의 안정적인 회복세가 날로 확실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같은 날 발표한 10월 차이신 PMI도 전월 대비 1.1%p 상승한 51.2%을 기록하며 경제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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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I는 경제의 운용 상황을 미리 반영하는 선행지수이다. 중국은 5월 PMI지수를 통해 경제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8월 PMI지수를 통해 제조업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10월 PMI지수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경제의 호전세가 부동산 조정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10월 부동산 PMI지수는 임계점 이하로 하락하였고, 부동산개발과 밀접히 관련된 건축업 PMI 역시 0.1%p 하락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비제조업 PMI는 0.3%p 상승하였고, 제조업 PMI는 0.8%p의 더 큰 상승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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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경기 부양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아졌고, 또 경제성장에 대한 부동산의 기여도도 매우 높으며, 경제 안정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9월 말 이래, 각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들이 ‘내세운’ 대책은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 조정 정책을 완화하거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지수인 PMI에 따르면,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사라져야 하며, 각 급(級)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 개발은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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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정세로 돌아선 주요 원인은 중국 경제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펀더멘탈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것으로 일정 조건이 마련되면 경제 원동력으로 전환된다. 중국 경제의 잠재력은 높은 저축률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중국은 저축률이 높다 보니 대외적 악조건 속에 해외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내수를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10월 제조업 PMI가 상승한 것은 신규 수출주문지수가 49.2%나 하락한 상황에서 이룬 성과이다. 신규 수출주문지수가 1.9%p 상승한 52.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내수가 비교적 강하게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의 잠재력이 강한 또 다른 이유는 생산 경쟁력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이뤄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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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 함은, 반드시 경제 잠재력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미래의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축적하고, 잠재력과 동력이 상호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성장 조급증’ 등의 영향으로 일부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다. 즉, 경기 부양책에만 의존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 하고, 잠재력 육성 및 축적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경기 부양책은 마치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과 같아 유동성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동력으로 전환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육성하는 데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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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으로 작년에는 증시 불안을 초래하였고,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외에도 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니 기존의 동력은 빛을 잃어가고 있다. 증시와 부동산시장 활성화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의 저축자금을 실물경제로 집중시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는 부(富)의 이동만 가져왔을 뿐, 경제 성장 잠재력을 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금융업과 부동산업 덕분에 GDP가 단기간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요소 원가 상승을 부추겨 오히려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경제 잠재 성장력의 육성과 축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제조업 투자와 민간투자가 모두 부진했다. 그리고 중산층이 자산 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소비력도 취약해졌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올해 1선도시의 소비 성장률이 지나치게 낮았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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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성장 조급증’도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의 경제 정책은 잠재성장률의 육성과 축적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대 발전 이념(혁신, 조화, 녹색(친환경), 개방, 공유)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 5대 발전이념은 함께 어우러진다는 의미로 혁신도 중요하지만, 조화와 공유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금융과 부동산 ‘쏠림’으로 인한 부(富)의 편중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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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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