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승리로 지난 9일 막을 내렸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미중관계도 과거에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당일 트럼프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새로운 출발점에 선 미중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국민과 세계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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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내년 초부터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마침 2017년은 닉슨 前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상해공보」를 체결한지 4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 만큼, 미중 양국은 양국간의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는 전기(轉機)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상해공보」는 미중 양국 관계 정상화의 포문을 열었다. 그로부터 40여년 간 미중관계는 수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는데,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간 경제무역, 소통과 교류, 지역 및 국제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미중 양국간의 실질적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상호간의 의존도도 날로 높아졌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함께하면 상생하고 대립하면 모두 손해 본다.’는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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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개도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은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전 세계의 발전과 번영을 추진시킴에 있어 매우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또한 양국간에는 광범위한 공동의 이익도 존재한다. 미중 양국간의 관계가 오랜 시간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온 것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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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래, 미중 양국간의 무역규모, 상호간 투자, 인적 교류는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해결, 양국간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 추진, 양국 군사분야에서의 상호 신뢰체계 구축, 인터넷 범죄 단속, 아프리카 에볼라 전염병 확산 방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협의 체결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미중 양국관계의 전략적 의미와 전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충분히 입증되었으며, 아울러 이는 미중 양국이 서로 대치하고 대립하는 것보다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증명해주기도 하였다. 미중 양국의 협력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이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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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 경선 기간 중 트럼프가 주장한 고립주의 성격의 ‘미국 우월주의’와 반(反) 세계화 정책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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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선거 공약은 선거 공약일 뿐이다.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미중 양국관계가 지난 수 십 년간의 발전을 이어오는 동안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호혜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미중간 경제무역 관계는 날이 갈수록 협력의 범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협력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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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은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선구자이자 수혜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주장하는‘고립주의’경제정책이 과연 합리적인지, 또는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진작부터 트럼프가 이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부시와 오바마 정권 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의 ‘고립주의’경제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1930년대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도 미국은 보호무역정책을 단행하였으나, 이는 국제 무역을 급속도로 얼어붙게 만들었고, 결국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기에 이르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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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는 경선 당시 미군 해외 주둔의 필요성과 우방국의 안보의무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등의 외교〮군사정책과 관련된 공약도 내걸었었는데, 이는 미국의 현재 가치관에 입각한 외교 및 군사 간섭전략을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그간 미국은 해외 군사 주둔을 빌미로 현지국에 여러 간섭을 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정치 및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미중 양국은 역내 문제와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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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간의 협력은 양국 그리고 전 세계에 이롭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양국은 서로 두 손을 맞잡고 강대국간 헤게모니 쟁취를 위한 ‘제로썸’원칙을 타파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역사가 원하는 바이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이다. 곧 출범하게 될 새로운 미국 정부가 부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이에 순응하며, 갈등은 지양하되 협력을 지향하고, 상호존중과 협력 상생의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상호간의 이견은 축소함으로써 안정적인 양국관계가 유지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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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일보,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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