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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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중국은 1달러에 8.3위안을 유지하면서 2005년 7월 21일까지 기본적으로 달러에 자국의 화폐가치를 고정시킨 고정환율제도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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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21일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2.1% 절상(기존 위안화의 대 달러 환율이 8.27에서 8.11로 절상)시키면서, 동시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1일 ±0.3%으로 확대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위안화 환율을 달러에만 연동시키지 않고 ‘복수 통화 바스켓(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을 참고로 하여 변동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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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에는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1일 ±0.5%, 2012년 4월에는 1일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1.0%로 확대하였으며, 은행의 위안화-달러 외환거래 스프레드(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의 차이)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2014년 3월 17일에는 위안화 환율의 대 달러 변동폭을 1일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 외국환은행의 달러화 매입과 매도 환율 허용편차도 기존 2%에서 3%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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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위안화가 타 통화 대비 절상되면서 2015년 12월 11일 중국 정부는 위안화 가치를 기존 달러 연동에서 달러, 유로화, 엔화 등 13개국 통화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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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안화 절하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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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환율은 2005년 환율제도 변경 후 8년간 무려 35.7% 절상되어 왔다. 위안화 환율 절상이 빠르게 진행되자 중국 정부는 2008년 7월 미국 금융위기를 앞두고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83 위안으로 묶어두었다. 2010년 들어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이 거세지면서 6월에 위안화 환율의 절상을 다시 용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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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절상을 보이던 위안화 환율은 2013년 소폭 절하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비교적 큰 폭의 절하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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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11일 위안화를 1.86% 평가절하하면서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8월 10일 6.1162위안에서 6.2298위안으로 상승하였다. 8월 12일에는 1.62% 절하하면서 6.2298위안에서 6.3306위안, 13일에는 1.11% 절하하면서 6.4010위안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사흘간 4.66%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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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한 이후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12월말 6.49에서 금년 10월말 6.77 수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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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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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가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은 대외수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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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 중간재 수입대체 가속화 등 요인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2013년 1,458억 달러에서 2015년 1,371억 달러로 점차 줄어드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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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경합도가 비교적 높은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절하는 제3국에서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3국 수출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은 2013년 5,596억 달러에서 2015년 5,267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수출액은 22,100억 달러에서 22,80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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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부문으로 투자와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 둔화, 외국기업에 대한 견제 등으로 인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는 2013년 50.1억 달러에서 2014년 31.3억 달러, 2015년에는 10.9억 달러로 급감하고 있다. 반대로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2013년 4.8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11.9억 달러, 2015년 19.8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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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방한 중국 관광객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관광 부문은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국 정부가 지나친 저가 관광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규제를 가하겠다고 함으로써 제3의 요인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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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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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평가절하는 지난해 8월을 제외하면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은 경제 전반보다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나 제3국 수출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나 제3국 수출 감소 요인이 위안화 평가절하 이외에 유로화와 엔화 평가절하, 유가하락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 감소는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투자나 관광 등 분야는 위안화 평가절하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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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하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수출은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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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구기보, 『중국금융론』, 삼영사, 2013
- 이치훈, 리스크 요인(기업부채, 금융불안, 부동산), 국제금융센터, 2016
- 한국무역협회
- CE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