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폐막한 18기 6중전회는 ‘종엄치당(从严治党: 당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재차 강조하였다. 동 회의는 ‘종엄치당(从严治党)’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공산당의 집권체제를 발전시켜 국가를 부흥시킨다는 최우선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종엄치당(从严治党)’을 통해 당내 기율과 규범을 확립하여 청렴하고 올바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유리한 정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공평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향후, ‘종엄치당(从严治党)’이 규범화 및 일상화 된다면, 제도적 거래비용이 더욱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거래비용은 시스템 비용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원자재, 인력 코스트 등 가시적인 비용과 달리 비용 항목이 다양하고, 탄력성이 크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색 비용’으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 중소기업발전촉진센터가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20%가 행정 심사 및 감사에 대한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고 느낀 데 반해, 기업의 60%는 불필요한 허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적 거래 비용이 더 절감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거래비용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효율성도 떨어뜨린다. 제도적 거래비용을 절감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손’의 작용을 최소화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공산당 청렴 자율준칙(中国共产党廉洁自律准则)>, <중국공산당 기율처분 조례(中国共产党纪律处分条例)>,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中国共产党问责条例)> 등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책시스템을 완비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즉, 적절하게 권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면적인 ‘종엄치당(从严治党)’을 실시한 이후, 정부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권력을 하부로 이양하며, 경제관련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창업 및 혁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덕분에 정부 행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창조∙혁신 잠재력이 발휘되었으며 시장에도 활력이 넘치게 되었다. 올해 1~3/4분기동안 중국 전역에서 신규 등록된 기업수는 동기 대비 27% 증가한 401만개에 달하였다. 즉, 일일 평균 1만 4천 6백만개의 기업이 설립되고 있는 셈인데 이는 2015년의 일일 평균 신규 등록수인 1만 2천개보다도 많다.   

국무원의 3차 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일명 ‘쌍수기, 일공개(雙隨機, 一公開: 수시로 랜덤식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수시로 법 집행 인력을 파견하며, 관리감독의 결과는 즉시 공개하는 것)’라는 혁신적 관리방식을 통해 관리감독의 수준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발전의 활력이 극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권력의 하부이양, 관리감독 완급 조절 정책, 서비스 개혁 업그레이드 등 전략적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비용, 특히 제도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기존 제조업 기업과 중소기업, 특히나 민영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8기 6중전회는 회의 내내 이념, 조직, 제도, 업무 기강의 측면에서 ‘종엄치당(从严治党)’을 매우 강조하였다. 이는 ‘종엄치당(从严治党)’이 제도화 및 일상화되면, 반(反)부패 정책을 뒷받침해 정부의 권력을 규제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거래 비용 중 ‘회색 비용’을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등 부패 현상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이양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시장의 활력이 더욱 살아나고 중국 사회 및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 추동될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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