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0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 SASAC)는 중앙 국유기업 중 퇴출이나 특별조치가 필요한 ‘좀비기업’ 및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총 2,041개, 관련 자산 규모가 3조 위안에 육박한다고 밝힘.

- 여러 해 동안 지속된 적자와 과도한 부채로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좀비기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음. 

- 퇴출 대상인 2,000여개의 좀비기업은 주로 석탄, 철강, 전력 등 생산과잉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 

□ [배경]

- 좀비기업이 중국의 일부 업종과 지역의 경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면서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이하, ‘국자위’)가 대대적인 퇴출과 개혁에 나섬.

- 과거 중국의 경제상황이 양호했을 당시 석탄과 철강 등의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나, 이 후 경기 둔화가 확대되면서 중국 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과잉이 점점 심각해졌음.

- 여러 해 동안 이어진 적자로 인해 지방정부로부터의 ‘수혈’이 필요한 석탄, 철강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무원은 ‘좀비기업 퇴출’을 결정하고, 해당 기업을 분류하여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음. 

- 나아가 올해 5월에는 향후 3년간 345개의 좀비기업 퇴출 임무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힘.

- 금년 들어, 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력 축소 및 정리가 필요한 좀비기업들이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과 부채 문제, 인력 및 자산 재배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과 적절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생산력 축소 성과 가시화]

- 다른 업종보다 한발 앞서 공급측 개혁을 추진한 철강 및 석탄 업계는 생산력 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중앙 정부 산하 철강 국유기업은 483만 톤의 철강을 감산하며, 목표의 67.2%를 달성했으며, 감원된 근로자의 91%인 2만 5,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집계됨.

- 석탄 산업의 경우 2,642만 톤을 감산해 83%의 목표달성율을 기록했으며, 감원 인력의 69.9%인 2만 6,000명이 새 직장에 정착한 것으로 집계됨. 

□ [예상 난제]

- 석탄 산업과 같이 공급과잉이 심각한 산업의 경우, 좀비기업의 대부분이 이미 자기조절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파산에 따른 직원 일자리 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오름.

- 이에 따라 각 지역은 다양한 취업 루트를 확대하고, 창업 및 전공 변경 등을 장려해야 함.

- 또한, 석탄 및 철강 산업도 하루빨리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서둘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부응해야 할 것임. 

- 지방정부는 좀비기업에 대한 ‘수혈’을 중단해야 하며, 은행 역시 대출 연장을 중지하고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을 고려해 법에 따라 좀비기업의 순차적인 퇴출을 추진해야 함. 

- 중국은 좀비기업을 강도 높게 압박함과 동시에 자진 퇴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함. 

□ [전망]

- 현재, 중국 각 지역은 국자위(SASAC)와 함께 생산력 축소 검수 방법에 근거해 관련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관련 세칙을 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생산력 축소 점검 업무를 종합해 국가 차원의 표본 조사가 추진되고 있음. 

- 국자위는 각계와의 공조와 노력을 통해 철강 및 석탄 기업의 공급과잉 축소, 기업 효율 호전, 산업 환경 개선, 산업 구조 고도화, 시장 수급 균형 등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출처: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북경상보망(北京商報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