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방문학자 시절 미국 현지의 경제학자들을 만나 미래 중국 경제의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한 적이 있다. 사실 이미 수많은 미국 언론과 인터넷 상에는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다. 필자가 만났던 미국 경제학자들과 중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은 중국 경제의 추세가 우려스렵다는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중국경제 발전의 기존 모델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며, 향후 경제 성장률이 급속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어느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6.5%라는 마지노선보다는 낮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조겐슨(Dale W. Jorgenson)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이하로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고, 또 다른 유명 경제학자인 로버트 바로(RobertJ.Barro)는 4% 혹은 더 이하로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둘째, 중국이 안고 있는 채무문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전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루치르 샤르마(Ruchir Sharma) 모건스탠리 사장은 세계 각국의 역사를 토대로 중국 경제의 채무 비율이 최근 빠르게 증가한 것은 단기적 경제 성장에는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면서 만일 인위적인 방법으로 경제 성장률을 억지로 끌어올리면 채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마틴 펠드스타인(Martin Feldstein) 등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중국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의 채무문제로 인해 금융위기까지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보았다. 

셋째, 시장 개혁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중국이 개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시장 개혁으로 더 많은 생산 요소가 활성화되고 생산 요소 배치의 효율성도 더욱 높아져 성장률을 안정화시키고 경제의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해 더욱 수준높은 발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들이 내놓은 '처방전'은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자본 효율성 제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한 투자 기회 확대, 토지 제도 개혁을 통한 노동력 활성화, 소득 분배 제도 개혁을 통한 소비 제고 및 정부 시스템 개혁 추진 등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중국 경제의 미래 전망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 및 개혁에 힘쓰고 있지만,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교육 등과 관련된 제도와 전통 문화가 창조혁신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제도가 경직되어 있으며, 엄격한 직급체계로 인해 자유로운 의견 교류와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불허하는 분위기로 인해 창의적인 시각과 관점을 갖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제도 역시 표준화되지 못하고, 융통성이 떨어지며, 대입시험 위주일뿐, 연구개발에 대한 흥미를 고무시킬 수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창의적 인재들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전통문화도 순종과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이 역시 창조혁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가 적지 않은 난관에 직면해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상술한 관점들이 중국 경제의 일부 문제점들을 정확히 꼬집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중국 경제의 '쇠퇴’를 야기할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 중국 경제라는 '거대 함선'은 역풍을 맞았을 수는 있으나 절대 침몰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2016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7%로 일부 미국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5%를 훨씬 웃돌았다. 그리고 사실상 경제 성장률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다. 경제학 연구활동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GDP는 경제체의 총 생산량을 반영하는 것일 뿐, 얼마만큼의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했고, 또 얼마만큼의 오염과 재난을 초래했느냐는 반영하지 못한다. 즉, GDP가 높지 않다고 해도 투입된 비용도 감소했다면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현재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둘째, 채무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있어 갖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장기적 시각으로 볼 때 채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과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일본 및 일부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이미 급속한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정치제도를 살펴볼 때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정부의 채무 반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채무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선진국과 비교해 중국은 1인당 평균 소득이 낮고, 향후 발전 잠재력도 막강하다. 그러므로 단기적 리스크를 잘 컨트롤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을 잘 추진하기만 한다면 채무문제는 경제 발전 과정 속에서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셋째, 중국은 이미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조에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은 18기 3중전회에서 개혁 심화에 대한 전체적 계획을 발표하였고, 4중전회 역시 전면적인 법치국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는 향후 중국이 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념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중국 경제의 발전은 일시적인 난관에 직면해있기는 하나, 이는 결국 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인터넷과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의 발전은 중국의 혁신 문화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은 모든 사람들이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실패율이 높은 하이테크기술 분야의 창업을 무분별하게 유도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대중창업, 만인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은 대중들의 창의력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사고방식과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다운 투 탑(down to top)' 방식의 개혁과 창업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창조문화와 창조형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것 이외에도, 인터넷의 발전 역시 창조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좋은 토양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즉,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인력자본이 부단히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각종 토론방이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네티즌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과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호 소통과 교류는 창조문화의 핵심 이념이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창조적인 이념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에는 중국 고유의 특색있는 혁신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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