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는 정부당국이 발표한 「핵심 계층의 활력 강화로 도농 주민들의 수입 증대를 위한 시행 방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상기 방안의 재산수입을 증대, 수입 배분 규범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세수 부담 경감, 고소득계층에 대한 세율 조정 및 불법 수입원 차단, 수입 조절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기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불합리적이지 않은 듯 보이지만, 문제는 고소득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매체는 연간 수입이 12만 위안 이상일 경우 고소득자에 속한다고 보도하여 여론을 들끓게 한 적이 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동떨어진 유언비어라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관련 정책이 발표되기 전 여론은 매사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분명한 것은 관련 정책이 결국 어떻게 실시되느냐와 상관없이 12만 위안 이상부터는 고소득자인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이 중국 도시 중산층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2만 위안 이상부터 고소득자’라는 주장은 전혀 뜬 구름 잡는 소리인 것일까? 중국 개인 소득세의 변천사를 돌아보면, 사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연간소득 12만 위안 이상 소득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신고 제도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언론 매스컴이 고소득자의 기준을 12만 위안 이상이라고 보도한 첫 번째 근거이다. 

둘째, 세수 문제는 차치하고 수입만 따져 본다면, 12만 위안은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 필자가 여러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네티즌들은 연간소득 12만 위안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우선 연간소득 12만 위안이라고 할지라도 5대보험과 주택기금 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미 국가들과 비교해 중국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연간소득 12만 위안일지라도 1선도시에서는 고소득자에 속한다는 것이다. 

1선 도시에서도 연간소득 12만 위안은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님은 분명하다.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2016년에 발표한 1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연간 개인 소득이 5만위안 이하, 5만1천위안~7만위안, 7만1천위안~10만위안, 10만위안 이상에 속하는 개인 소득자의 비중은 각각 29,7%, 30.6%, 25.3%, 1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소득 10만 위안 이상인 개인 소득자는 소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12만 위안’에 대해 이토록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나 사실 소위 ‘고소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1,2선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넉넉하지 못하게 살고 있고, 심지어 도시의 ‘샌드위치 층’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시 중고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당 6만 위안에 육박하고 있고, 도심 지역은 9만 위안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평방미터에 달하는 집을 사려면, 연간소득이 12만 위안에 달하는 고소득자들이 먹을 것 못 먹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0년을 꼬박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셈인 것이다. 그러니, 연간소득이 12만 위안에 달해도 실상은 전혀 고소득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연간소득 12만 위안에 달하는 소득자는 소수이고, 이들의 구매력도 날로 약화되고 있다. 이는 뜨겁게 달아오른 중국 경제와는 대비되는 모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소득과 불공평한 부의 재분배 문제로 귀결된다. 서남재경대학(西南財經大學)이 중국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 금융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중국 가계의 지니계수는 이미 0.61을 넘어섰으나 정부당국은 0.481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간소득 12만 위안 이상의 소득자는 일부 벼락부자들도 속해 있으며, 그 중 상위 1%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이 사회 전체 부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는 지난 3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최근 10년간 부(富)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최근 계층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개혁개방은 중국인들의 계층간 이동과 운명 개척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노력하기만 하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이러한 사고방식보다는 계층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기고만장한 벼락부자들은 자신들의 부(富)와 어울리지 않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고통에 짓눌린 중산층들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시당하는 하층계급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늘상 ‘돈 걱정’을 달고 산다. 그러니, 중산층들의 원망과 ‘12만 위안 이상 고소득자 설(設)’로 인한 분노와 질타는 집단적 우려가 낳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12만 위안 이상부터 고소득자’라는 언론보도가 낳은 논쟁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결국 재정수입과 주민소득 증가율의 하락으로 인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재정수입은 기존의 빠른 증가세가 멈추었다. 즉, 재정수입의 증가율이 두 자리 수에서 한 자리 수로 감소한 것이다. 아마 앞으로도 재정수입의 증가율이 두 자리 수를 회복할 가능성도 희박할 것이다. 반면, 재정지출은 줄곧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소득세가 새로운 재정 수입원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2015년 재정수입 및 지출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2015년 개인소득세는 8,618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6.8%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전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8.9% 증가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재정 감소로 인해 과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소득세를 늘림으로써 재정 압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선 도시 내 중산층이 개인소득세를 걷어 재정수입을 늘릴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 개혁은 수입 재분배 및 과세 감소의 방향으로 가야지, 수입 증가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개인소득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다. 어떤 개혁이든 크고 작은 논쟁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보가 불투명하고, 각 집단간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관련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심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그간 필자는 납세는 보호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세수개혁은 중국의 전체 경제와도 연관된 문제이다. 세수개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만 사회 불공평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경제의 구조전환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장애물들이 적지 않다. 개인소득세율 인상 등 관련 정책은 재정의 투명성 강화 및 민생 지출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수입은 그에 알맞은 재정지출로 이어져야 하지만 최근 민간단체나 학계에서는 수 년간 예산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납세는 복지로 이어져야 하고, 민생 지출을 늘리는 것은 강력한 재정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익집단이 복잡하게 얽혀 교육개혁, 의료개혁, 통일적 사회보험 관리 등 조치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중들도 자신들이 낸 세금이 그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돈 얘기만 나오면 감정이 상한다. 그러나 돈은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조세는 책임과 의무의 대등함을 의미한다. 즉, 납세를 많이 할수록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2-05

※본 글의 저작권은 중국경제신식망에 있으므로 중국경제신식망​의 허가 없이는 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