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국 1~3분기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6.7%였다.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어떻게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 성장폭을 확대할 것인가는 정치가들이 고민해야 하는 과제이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은 제로 비용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펀더멘털 개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저금리를 기반으로 신용대출 확대에 기댄 성장 방식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자는 산업 혁신, 구조 개혁, 생산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만, 후자는 금융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2003~2007년동안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으로 신용대출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였으나 막대한 금융 리스크를 키웠고 2008~2009년 금융위기도 이 때문이었다. 

1. 장기 저금리 정책이 낳은 금융 불안 

현재의 초저금리 시대에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정책성 금리를 마이너스로까지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우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금융 재앙을 겪고 있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수 많은 서방국가들의 경제는 여전히 호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저성장은 더 이상 경제 싸이클이 아니라 장기적인 현상이라는 예측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근 ‘침체 장기화’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하 2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의 근본적 ‘저울질’에 관한 것이다. 즉,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잘 대처해야 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경기 활성화에만 지나치게 편향되기 않기 위해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둘째, 경제 역량과 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저금리 시대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저성장과 금융 불안정의 병존은 많은 선진국들의 경제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중국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에 의존한 성장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이는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금리는 줄곧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 실질금리의 경우 지난 1980년대 5%에서 1990년대의 2%로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는 1%로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이다. 

저금리 추세는 금융불안의 가능성을 키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출 조건이 완화되고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둘째,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다보니 자금이 금융시장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셋째, 고수익률을 바라는 투자자들이 더 큰 리스크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대출을 권장하는 분위기로 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아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버블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자산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현재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일반 가계의 투자회수율이 낮고 성장률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는 버블을 형성하기에 딱 알맞은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저금리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초저금리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금융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금리를 기반으로 대출이 증가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2009년에 발생했던 경제위기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저금리로 인해 자본시장이 달아 올랐다가 그 추세가 지속되지 못하면 은행, 채무, 심지어 외환위기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들은 항상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 금융이 불안정해지더라도 높은 GDP성장률만 보장된다면 된다는 식인 것이다. 정치가들은 단기적인 관점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에만 급급할 뿐, 몇 년 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2. 저금리와 저성장의 늪 

이 외에 주목해야 할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외 국가들 중 취업률을 회복한 국가들의 균형금리는 모두 마이너스인 것인지 하는 등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은 세계 경제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이며 중국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저금리 추세는 왜 생겨난 것일까? 이와 관련해 버냉키 전임 FRB 의장은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신흥국들의 막대한 예금규모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즉, 예금 과잉으로 인해 실질 금리가 억눌렸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본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모든 기업이 같은 자금으로 더 많은 자본 화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10여년간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흥미로운 주장은 신경제의 발전이 근본적으로 저축과 투자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IT기술, 바이오과학기술, 신소재 등은 세계에 혁신적인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IT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투자 수요를 변화시킬 것이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텐센트 등과 같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투자액은 과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최근 IT기술기업은 2015년 전세계 100대 기업 중 2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제조업기업과 IT기술 기업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신발회사가 신발 한 켤레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계비용이 발생하지만,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복사할 때는 아무런 한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IT기술과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IT기술과 금융분야는 모두 GDP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지닌다. 이를 통해 신경제의 급속한 발전이 저금리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과거 수 십 년 간의 생산증가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고, 오늘날 생산증가율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이라고 여기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1930~1980년 동안 생산증가율은 전후 시대의 3배에나 달했던 것이 사실이다. 

3. 중국, 향후 리스크에 대비

그러므로 서방국가들은 창조적인 성장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신용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은 금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성장방식은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인력자본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노동시장 갈등 해소를 통해 기업 간 인력 이동 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는 서방국가의 입장에서 필요한 ‘공급측 개혁’인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1990년대 일본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도 서방국가의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채무가 증가하고, 금융 리스크를 소홀히 하는 등 금융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는 지속적이고 건강한 개혁을 통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 

중국이 더욱 개방적인 경제체로 발전해감에 따라, 세계 각지의 상황이 중국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만일 중국이 자본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투자 회수율이 세계 평균 수준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본 유출의 압박이 있음과 동시에 막대한 잠재적 자본유입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금리 시대에 차익거래에 눈독을 들이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은 위안화와 자본 유동성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일 해외 국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침체된다면 중국 역시 대외 수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수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침체기에 빠져있는 세계 경제는 향후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지 못했을 경우 중국이 맞이해야 할 모습일지도 모른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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