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MIIT)와 재정부(財政部, MOF)가 ‘13차 5개년 규획’ 기간 스마트 제조 발전의 지침이 되는 「스마트 제조 발전규획(2016-2020년)(智慧製造發展規劃2016-2020年)」(이하, 「규획」)을 공동 발표함. 

□ [2단계 발전 전략]

○ 1단계(~2020년)

- 스마트 제조의 발전 기반 및 지지 기반 강화, 전통 제조산업 중점 분야의 디지털화 제조 실현, 일정 조건과 기반을 갖춘 중점산업의 스마트 전환 추진.

- (구체적 목표)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중국 로컬시장 만족률 30% 초과 달성 △스마트 제조 표준 200개 이상 제정 및 개정 △주요 사업 영업이익이 10억 위안 이상인 경쟁력 있는 시스템 솔루션 공급업체 40개 이상 육성 △중점 제조업 분야 기업의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 70% 이상 달성 등. 

○ 2단계(~2025년)

- 스마트 제조 기반 시스템 구축, 중점 산업의 1차적인 스마트 전환 완료.

□ [정책적 지원]

○ 세수 지원

- 상기 「규획」에서는 기존 자금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여 스마트 제조에 대한 재정 및 세수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기업이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중요 기술 장비를 매입하여 실제로 사용할 경우 소득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기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중요 기술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부품과 원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관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융자 지원

- 시장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각종 스마트 제조 발전 펀드 조성을 독려하고, 벤처투자 및 지분투자의 스마트 제조 분야 전환을 독려함. 

- 정부·은행·기업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과 융자의 새로운 매칭 모델을 모색하여 금융기관의 혁신 상품 및 서비스 방식 개발을 추진함.

- 장비제조 업체의 직접 융자를 지원하고, 매출채권 융자를 육성하며, 기업의 재무 비용을 낮춤. 

□ [10대 중점 임무]

- △스마트 제조 장비의 빠른 발전 추진 △핵심 범용 기술 혁신 강화 △스마트 제조 표준 시스템 구축 △공업 인터넷 기반 조성 △스마트 제조 시범 운영 확대 △중점 분야의 스마트 전환 추진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개조 촉진 △스마트 제조 생태 시스템 육성 △역내 스마트 제조 협력 발전 추진 △스마트 제조 인재 그룹 육성. 

□ [시사점]

- 상기 「규획」의 최대 수혜자는 제조 업체로, 특히 스마트 제조 장비 및 응용, 핵심 범용기술 R&D, 신형 공업 네트워크 설비 및 시스템 개발, 정보 안전 소프트웨어 제품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업종 별로는 차세대 정보 기술, 첨단 C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공정 설비 및 하이테크 선박, 첨단 철도교통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기구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 기기 등 ‘중국제조 2025’ 10대 중점 분야의 스마트 전환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조 위안으로, 제조업 2.0 보강, 3.0 보급, 4.0 시범 운영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스마트 제조는 2020년까지 2조 위안 규모에 육박할 것이며, 2025년에는 5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임. 

출처: 증권일보(證券日報), 중국발전망(中國發展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