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3분기동안 중국 GDP의 동기대비 평균 성장률은 6.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수 많은 학자들은 이는 중국 경제가 이미 L자형 성장 사이클의 저점에 달했다는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 PMI, PPI, 공업분야 기업 수익률 등 지표 모두 회복의 조짐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은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2017년 중국 경제는 2016년보다 더 많은 문제점에 봉착해 경제 성장률이 6.5%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사이클에 맞설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출 GDP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 투자, 수출입은 중국 경제의 단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이들 '삼두마차'의 성장이 난관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최근 중국 소비 동기대비 성장률은 1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GDP보다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2012년 이래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소비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도농 주민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농 주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첫째, 중국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하락했기 때문이고, 둘째, 최근 대량의 일자리 공급이 가능한 산업(수출, 부동산 개발업 등)이 불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농 주민의 수입 증가율은 중국 경제 성장을 침체되게 만드는 변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7년 소비 증가율의 뚜렷한 성장세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경제의 성장을 보장함에 있어 소비의 기여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고정자산투자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이미 약 8%로 하락하였다.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중, 제조업, 부동산, 기초인프라 분야의 투자가 각각 1/3, 1/4, 1/5씩 차지하고 있으며, 동 3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최근 제조업 분야 투자의 동기대비 증가율은 이미 3%로 하락하였다. 수요 침체, 생산 과잉 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2017년 현재의 수준만 유지할 수 있어도 대단한 성과일 것이다. 2016년 부동산 분야 투자의 증가율이 반등함에 따라, 경제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올해 국경절 전후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17년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재차 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프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6년 하반기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에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제의 관점에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분석해 보자. 최근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민간투자의 증가율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2015년 이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민간기업투자 증가율은 국유기업을 크게 앞질렀었다. 그러나 최근 민간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이미 3% 이하로 주저앉아 20%에 달하는 국유기업의 투자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최근 민간기업은 높은 융자 비용, 임금 상승, 세수 부담, 시장 수요 약세 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2017년 민간기업의 투자가 회복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국유기업의 투자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5년과 2016년, 중국의 수출입 성적은 그야말로 '참담'했다. 대외 수요 침체, 위안화 유효환율 고(高)평가 등은 과거 중국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이었다. 2016년 위안화의 실질 유효 환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대외 수요 침체로 수출 전망은 비관적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수출 발전에 더욱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의 수입 역시 내수 침체 및 벌크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달러 당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하되고, 벌크 상품의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2017년 중국의 수입은 수출대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의 화물무역 흑자가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지출 GDP의 각도에서 봤을 때, 소비, 투자, 수출로 구성된 '삼두마차' 중, 2017년 소비 증가율은 약 10%를 유지할 것이며,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내년 한해 투자 증가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개 분야의 투자 중, 제조업 투자의 증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지며,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프라 분야의 투자가 내년의 전체적 투자 증가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인프라가 중국 주요 지역의 융자 플랫폼 및 국유기업에 의해 구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 융자 플랫폼과 국유기업의 융자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2017년 중국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주요 신흥국가에서 중국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적지 않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경제가 하락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적절히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2017년 재정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정정책을 강화하는데 있어도 2가지 걸림돌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 걸림돌은 지방정부의 부채 등 요소를 감안할 때, 2016년 중국의 광의적 재정 적자는 이미 낮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재정은 줄곧 세수를 걷어 재정 지출을 지탱해왔는데, 이는 중국 재정정책의 효과를 크게 상쇄시킬 것이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은행은 더욱 완화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가지 문제점이 중국 중앙은행이 양적완화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통화 팽창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자본 유출과 위안화 평가절하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이로 인해​ 부동산, 주식, 선물 시장에 자산 버블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2017년 경제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중국은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필자는 2017년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준금리는 2회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역환매, SLF, MLF 등을 통해 단기 자본 유출에 대응할 것이고, 시장에 통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은행간 금리의 상승세를 방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15년 증시 폭등으로 금융업의 부가가치가 상승하여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고, 2016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의 투자가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만일 2017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증시도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2015년의 증시와 2016년의 부동산이 맡았던 성장 동력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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