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영국 테리사 메이 수상이 11월 28일 기업 소득세 추가 인하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국 기업 소득세가 G20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필자는 영국이 세수 절감에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할 것이고, 이러한 감세정책은 미국의 TPP 탈퇴, 기초인프라 투자 확대 등 조치보다 미국 및 전세계 경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 미국 기업, 세수 부담 과중

트럼프는 기업 위주의 감세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첫째, 연방기업의 세율을 기존 35%에서 15%로 인하하고, 둘째, 기업의 국내 송금 소득에 대해 10%의 우대 세율을 1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와 같은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실시하려는 것은 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막중한 세수 부담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의 기업소득세 명목 세율이 너무 높다. 최근 미국의 기업소득세 명목 세율은 35%로, 미국의 주요 경쟁상대국인 OECD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심지어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주(州)정부가 추가 과세까지 하게 되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 부담은 더욱 높아진다. 이는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나 지역으로 회사 본사를 이주시키도록 내몰고 있다. 기업소득세율이 15%로 인하되면, 미국 기업은 자국 내 생산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 미국 기업들의 실제 유효 세율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해 상승하고 있다. 미국 상부무 경제분석국(BEA)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미국 기업의 세전 수익은 총 2조1천만4억 달러에 달했지만, 기업소득세가 5,540억 달러에 달하였다. 즉, 25.65%의 실제 유효 세율이 적용된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래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가 급증하였으나 미국 기업의 실제 유효 세율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미국의 기업 소득세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던 때는 아들 부시의 재임 기간인 2000~2008년이었다. 당시 기업 소득세의 실질 세율이 39%에서 20%로까지 '반 토막'이 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하였으나, 공공 자금의 대부분이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과 사회복지 분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미국 로컬 기업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2. 미국 기업의 실제 유효 세율

(1) 높은 세수 부담,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환경 개선의 발목 잡아

수많은 연구 결과와 다국적 기업 임원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높은 기업소득세는 미국 기업과 전세계 기업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세수 부담과 복잡한 납세 과정은 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6년 글로벌 경제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며，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전세계 138개 국가 중 스위스, 싱가폴 다음인 3위에 랭킹되어 있다. 미국의 시장 규모, 혁신 역량, 금융 시장, 노동 시장의 효율성, 높은 교육수준 등은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다국적기업 CEO를 대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요소 중 미국의 높은 세수 부담과 복잡한 납세 절차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며, 이 두 가지 요소가 미치는 요소가 무려 28%에나 달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수문제가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16개 요인의 비중

둘째, 최근 미국의 기업환경을 살펴보자.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17년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90개 국가 중 미국의 기업환경은 82.45점으로 9위를 차지하였고, G20 회원국 중에는 한국, 영국, 중국 다음인 78위에 랭킹되었다. 상기 보고서는 기업설립절차, 시공허가절차, 전력획득, 재산권 보호, 융자 환경, 중소주주 보호, 세수부담, 해외무역 규제, 계약 이행, 파산절차 등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환경을 평가하였는데, 미국은 융자환경, 계약 이행, 파산절차 등 항목에서는 선두에 랭킹 되었으나, 세수부담 항목은 36위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도 마찬가지로 높은 세수부담이라는 것이다.

3. 트럼프의 대대적 감세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력

미국의 기업소득세가 높다고는 하나, 방대한 시장규모, 풍부한 고급 인력, 완비된 법제환경 및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다. 유엔무역발전기구(UNCTAD)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1조7천만6백억 달러에 달하는 FDI총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6%로 3,798억9천4백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유치한 FDI규모는 4394억 5천8백만 달러로 24.94%를 차지했는데, 그 중 독일, 프랑스 영국은 각각 317억2천만 달러, 428억8천만 달러, 395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우 FDI 유치 총액이 3221억4천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그 중 중국(내륙)과 홍콩의 유치규모는 각각 1,356억1천만달러, 1,748억9천2백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국가 단위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FDI 유치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바로 미국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투자 대상국으로써, 일단 트럼프 정부가 전례 없는 대대적 감세정책을 실시하기만 하면, 다국적 기업의 투자 부족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이다. 최근 트럼프정부가 감세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으로의 자본 회귀와 외자 유치가 이미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폭스콘은 애플 휴대폰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이고, 일본의 최대 하이테크 기업인 소프트뱅크 역시 미국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유로존,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은 재정, 채무부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대규모 국제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게 되면, 각국 정보는 타의에 의해서라도 외국 자본을 잡아두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집권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감세 열풍이 불 것임을 감지할 수 있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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