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2월 25일 중국 인민은행은 《中国人民银行关于改进个人银行账户服务加强账户管理的通知》를 통해 중국 내국인 개인 은행 계좌를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으로 나누어 개설하는 방안을 최초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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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개인 은행 계좌의 분리 개설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올해 11월 30일 《通知》가 정식으로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2016년 12월 1일부터 내국인 계좌 유형별 분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

■ [주요 내용] 2016년 12월 1일부터 중국 내국인의 개인 은행 계좌 개설은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으로 나뉘게 되며, 각 유형별로 계좌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권한의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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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Ⅰ계좌는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계좌 유형으로, 소위 ‘돈상자(钱箱)’의 역할을 수행
ㅇ 예금·이체·소비형 지출·납부·금융상품 투자 등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잔고 및 이체 한도가 없음
ㅇ 직불카드 및 통장의 형태로 개설되며, 개인 당 하나의 은행에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 유형Ⅱ계좌는 유형Ⅰ보다는 제한된 기능의 ‘머니클립(钱夹)’ 역할을 수행
ㅇ 예금·금융상품 투자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소비성 지출이나 납부의 기능에는 일일 누적 1만 위안의 사용 한도가 있음
ㅇ 온라인 계좌의 형태로 입출금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유형Ⅰ계좌로 이체가 필요함

- 유형Ⅲ계좌는 오로지 소액 지불 및 납부 기능만을 포함하며, ‘잔돈지갑(零钱包)’의 역할을 수행
ㅇ 카드 및 통장이 없는 온라인 계좌로 Apple Pay, Samsung Pay 등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결제 수단에만 이용됨
ㅇ 계좌 잔고 상한 1천 위안 및 일일 사용액 5천 위안의 한도가 있음

■ [후속 절차] 신규 개설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계좌에 대한 정리 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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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각 상업은행들은 6개월간 교역 기록이 없는 계좌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ㅇ 민생은행은 기존의 유형Ⅰ계좌에 대해 정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리 대상이 되는 계좌 고객들에게는 원할 경우 해당 계좌를 유형 Ⅱ, Ⅲ의 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대체

- 또한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던 유형Ⅰ계좌를 유형Ⅱ나 Ⅲ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기됨
ㅇ 시중 상업은행들은 대다수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즈푸바오(支付宝)나 위챗페이(微信支付), Apple Pay 등에 연계되어 있던 기존 은행 계좌(유형Ⅰ)의 연계를 해제하고, 새로이 유형Ⅱ, Ⅲ 계좌를 연동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정책 효과] 이 같은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로는 ‘실명제, 원가절감, 부정방지’의 3가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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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개설시 개인 신분 증명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고 실명제를 추진
ㅇ 새로운 규정을 통해 유형Ⅰ계좌를 개설 시, 신분 증명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함에 따라 그동안 만연했던 대리 개설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신규 계좌 개설 시 실명 확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 실명제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휴면 계좌를 정리하여 은행의 관리 비용을 절감
ㅇ 2016년 6월 말까지 중국 각 상업은행의 개인 계좌 총수는 약 77억 8,600여 개로, 중국 국민 한 사람당 약 5.69개의 계좌를 보유
ㅇ 이 중 많은 계좌들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는 휴면(睡眠) 계좌이므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통합·정리 작업을 통해 ‘1인 1카드(통장)’을 실현하고자 함
ㅇ 다수의 휴면 계좌 정리는 은행의 계좌 관리 비용을 절감

- 유형별 계좌 분류 관리를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효과도 기대
ㅇ 카드 및 통장의 형태인 유형Ⅰ과 제한적 기능의 온라인 형태인 Ⅱ, Ⅲ유형의 독립적인 관리로 인해 중국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억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문가 반응] 중국 각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상업은행의 계좌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

ㅇ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판이페이(范一飞)는 “중앙은행이 지불 시스템에서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 강조함
ㅇ 또한 중국사회과학원 지불청산연구중심 연구원 자오야오(赵鹞)는 “그동안 중국의 은행계좌 관리 제도는 엄격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를 보유할 수 있었다. 그 중 적지 않은 계좌들이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은행 계좌의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함

[참고 자료]
'个银账户新规:推实名、降成本、防诈骗'，经济经营报，2016-12-5
‘个人银行账户管理新规实施 管好你的三个“钱包”’，经济日报，2016-12-2
‘个人银行账户12月起开始分类管理 看看有哪些影响’，长江日报，2016-11-28
‘2016年12月银行新规实施：账户分类管理 对我们有啥影响’，南方财富网，2016-12-2
http://www.southmoney.com/redianxinwen/201612/911578.html
http://www.10yan.com/2016/1128/383669.shtml
http://finance.huanqiu.com/roll/2016-12/976132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