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이하 <회의>)」를 개최, 2017년 주요 경제현안 및 경제운용 기조를 점검⋅논의함.

- <회의>에서 경제형세 분석과 함께 실물경제 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조치 시행과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공급 측 구조개혁의 심화 추진’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확정함.
◦ <회의>는 매년 연말 한 해의 경제운영 성과 점검 및 실행된 정책을 마무리짓고, 다음 해 경제정책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을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하여 거시경제 운용을 결정하는 권위 있는 회의임.

■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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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형세
- 2016년은 ‘안정 속 성장’을 목표로 각종 경제부문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과잉설비 및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 금융리스크와 지역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중시해 해결할 것임을 강조함.
◦ 따라서 2017년은 중국의 경제하방 압력 가속화 등으로 인한 ‘안정 속 성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 안정을 더욱 중시할 것으로 전망됨.

2. 정책기조
- <회의>에서 ‘안정 속 성장 견지’를 정책기조로 확정함에 따라 2017년은 △안정 속 성장 △개혁촉진 △기구조정 △민생혜택 △리스크예방 등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경제운용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공급측개혁 심화를 2017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위기관리 및 총수요확대를 위한 각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3. 주요업무
- [과잉생산] 석탄과 철강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잉생산 해소를 △에너지 △금융 △조선 등으로 확대하고, △환경보호 △에너지 △품질 △안전 등 법규를 엄격히 집행함.
- [부동산재고] 3⋅4선 도시 부동산재고 해소와 1⋅2선 도시 부동산 과열억제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체제 구축 및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거품 해소를 통한 민생안전에 주력함.
- [원가절감] 감세, 가격인하 등 요소가격 인하를 통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고래원가 및 기업의 에너지원가, 물류원가를 절감함과 동시에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함.
- [유효공급] 탈빈곤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를 강화하고, 추진이 미약한 부문 역량 및 구빈제도를 강화하는 등 탈빈곤 추진을 위한 각 정책조치에 대한 기조를 마련함.

4. 리스크방지
- <회의>에서 2017년은 △자산거품 방지 △관리감독 제고 등을 통해 구조적인 금융리스크를 방지하는데 주력함.
◦ 이를 위해 기업의 금융리스크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시장화, 은행대출금주식전환 법제화, 금융지분역량 강화, 기업의 금융리스크 최소화, 정부채무의 규범화를 추진함.

5. 재정 및 화폐정책 
- [제정]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적극성과 유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공급측개혁 추진함.
◦ 또한, 민관협력사업(PPP)을 적극 독려하고, △기업감세 △금융 △사회보장 등 경제기초가 되고 있는 핵심부문에 대한 재정정책을 추진함.
- [화폐]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유효성과 중립성을 제고⋅유지시키고, 새로운 변화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하여 유동성을 안정시킴.
◦ 또한, 화폐공급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조성하고, 화폐정책 채널 및 메커니즘을 강화함.

6. 개혁과 개방
- [개혁]△혼합소유제 △국유자산 투자 △운영회사 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고, △재산권 보호제도 △재세 및 세금 체제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 △양로 보험 제도 등을 개혁하여 지방 및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
◦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은 △전기 △석유 △천연가스 △철도 △민항 △전력 등으로 확대하고, 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여 민영기업 투자를 제고시킴.

■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19차 당대회가 열리는 2017년은 <13.5 규획> 시행 2년 차로 공급측개혁을 심화 추진할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 주요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개혁추진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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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경제 진작에 대해 경기하방 압력 속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 비실물경제 부문에 투기성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정책 목표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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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펑선예(彭森也) 부주임은 2017년은 공급측개혁은 핵심으로 한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补)’인 5대 업무를 중심으로 진전 있는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함.
◦ 또한, 국가발전위원회 장샤오창(张晓强) 부주임,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주바오량(祝宝良) 주임, 씨티은행 리우리강(刘利刚) 등 중국의 주요 경제전문가 및 애널리스트들은 2017년 경제성장률은 6.5%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표1. 2016년과 2015년 <회의>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

자료원:『改革将是2017年最大观点-2016年中那样经济工作会议解读』,「申万宏源宏观」(2016年12月18日)－재정리.

[참고문헌]
1.『改革将是2017年最大的看点-2016年中央经济工作会议解读』,「申万宏源宏观」(2016年12月18日)
2.『中央经济工作会或增长区间』,「财经」(2016年12月16日)
3.『2016年中央经济工作会议的七个关键词』,「招商宏观研究」(2016年12月18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