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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2016년 정부 승인 투자 목록' 발표
이형(편집) 2016-12-27
□ 12월 20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정부 허가 투자 항목 목록(2016년 버전)(政府核准的投資專案目錄)」(이하, 「목록」)을 발표함.
- 상기 「목록」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 개정임.
- 세 차례의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한 기업투자 항목이 90%가량 감소함.
□ [개정 내용]
○ 특징
- 개정된 「목록」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허가제(核准)’에서 ‘등록제(备案)’로 변경하였으며, 15가지 항목의 인허가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등 총 17가지 항목의 인허가 권한을 폐지 또는 이양함.
- 국가안보 및 생태안전과 관련된 극소수 프로젝트, 전국적인 중요 대형 생산시설 배치, 전략적 자원개발 및 중요 공공이익 사업 등 사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법에 따른 정부의 심사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리스트로 열거하여 인허가 목록을 최대한으로 축소함.
○ 변경 프로젝트
- △중국철로총공사(中國鐵路總公司, China Railway Corporation)가 시행하는 성(省)·시(市)·구(毆) 등 지방 간 사업 △국가철로망에 포함된 간선 사업 △중국철로총공사가 주출자자로 시행하는 중국 내 독립도로, 철도교량, 터널 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관리제로 변경함.
- 규획(規劃)에 포함될 예정인 △정유 △성(省), 시(市), 구(毆)를 잇는 지방도로 △국가급 고속도로 △독립 도로 교량 △터널 △석탄 광산 천연가스 전용 선석 △컨테이너 전용 부두 △내륙 수운 허브 △희토류 광산 개발 △석탄알켄 △석탄액화 △희토 제련 분리 △신규 생산 자동차(순수 전기승용차 제외) △차량용 엔진 △도시 도로 교량 △대형 테마공원 등의 신규 건설 허가권은 성(省)급 정부 또는 지방 정부로 이양함.
-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에서 규정하고 있는 1억 달러 이상 3억 달러 미만 규모의 투자제한 프로젝트 허가권을 성급 정부로 이양함.
□ [관련 제도]
- 상기 「목록」에서는 권한 이양 이후의 관련 제도 마련에 중점을 둠.
- (정책적 조건 강화) 발전규획(發展規劃), 산업정책, 진입기준을 통한 투자활동 규범화 강화.
- (사중(事中)·사후(事後) 관리 강화) △행정관리 부처와 환경보호, 품질감독, 안전감독 부처의 전문성과 투자 주관 부처의 종합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관리를 실현하며 △철강, 알루미늄 전해, 시멘트, 판유리, 선박, 탄광, 전통 연료 자동차 등의 프로젝트를 엄격히 규제함.
- (지방정부로 이양된 허가권의 재이양 방지) 각 성급 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 통일된 정부 허가 투자 목록을 제정하여 이양된 권한에 부합하는 시행 능력을 갖춰야 하며, 중요 규획과 대형 자원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 허가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 지급(地級)·시급(市級)·현급(縣級) 정부에 이양할 수 없음.
출처: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신화망(新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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