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2대 인구 대국인 인도와 세계 3대 경제강국인 일본의 밀월관계가 급 물살을 타고 있다. 양국은 지난 2008년 '전략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데 이어, 지난 2011년 8월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공식 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국 지도자들이 상호간 경제 및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자는데 의견을 함께함에 따라 2014년 9월 1일에는 '일본·인도의 특별한 전략적 제휴에 관한 도쿄 선언'을 공동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 양국 정상간의 상호 방문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고, 특히 경제무역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가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나 최근 양국간의 경제무역협력의 발전 양상을 볼 때,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1. 경제무역협력의 발전 속도 더뎌

지난 2016년 11월 중순,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일본 도쿄를 방문해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2014년 총리직에 취임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의 두 번째 일본 방문이었고, 아베 총리와의 8번째 회담이기도 했다. 

인도와 일본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일례로 올해 11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15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구축 프로젝트를 일본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양국은 이미 일본의 새로운 간선(干線)구축기술을 이용해 뭄바이(Mumbai)~아마다바드(Ahmedbad)를 잇는 고속철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건설 자금의 81%를 일본으로부터 차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환만기는 40년, 연간 이자는 0.1%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최근 들어 인도와의 자원 협력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양국은 희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이미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 광물 선별 설비를 구축하고 안드라 프레데시(Andhra Pradesh)지역에 희토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으며, 2016년 인도 희토가 최초로 일본 수출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하이테크 소재를 활용한 스마트폰, 풍력터빈, EV, 미사일 개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인도 안다만-니코바르 제도(Andaman and Nicobar Islands)에는 최초의 인도-일본이 합작한 디젤발전기 건설이 한창이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자금력을 갖추었고, 인도에는 기초인프라 개발의 기회가 많다'라고 언급하면서, 양국간 호혜 발전 추진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인도와 일본의 전략적 경제협력의 잠재가치가 가장 큰 분야는 기초인프라와 지역 연계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양국간 무역발전 규모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양국간 무역교역액은 145억1천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규모인 700억 달러의 1/5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과 역시 일본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규모인 3,032억 달러와 비교하면 그 중의 5%에도 달하지 못하는 미미한 수치이다. 인도-일본간의 무역발전 속도가 이처럼 더딜 수 밖에 없는 주된 이유는 첫째, 양국간 경제의 상호 보완성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 상품이 가격은 높은데 비해 경쟁력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對인도 수입 증가속도가 낮아 對인도 무역 흑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아직은 인도가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세계은행(WB)가 발표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인도의 1인당 GDP는 1,590달러에 그치며 세계 131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금부족은 인도 소비시장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對일본 수입 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수년간 세계 3대 경제강국인 일본은 인도 최대의 원조지원국이자 투자유치대상국이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00~2014년간 일본의 對인도 직접투자액은 175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미 1,200여개의 일본 기업이 對인도 투자 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4년 아베 총리는 향후 5년 내에 일본의 對인도 투자를 350억 달러로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하면서 對인도 직접투자액과 駐인도 일본기업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였다. 아베총리의 적극적인 지원 행보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도 "일본 만큼 인도의 현대화에 기여를 한 국가는 없으며, 일본만큼 인도의 발전 과정을 위해 협력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도 업다."라고 화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는 같은 기간 일본이 다른 나라에 투자한 규모에 비추어볼 때 對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적은 축에 속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對중국,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직접투자규모는 모두 對인도 투자규모보다 많다. 특히 對중국 직접투자규모는 294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對인도 투자보다 68% 증가한 수준이다. 일본 관련 부처의 조사에 다르면, 일본 기업의 對인도 투자 증가속도가 더딘 이유는 전력공급부족 등 인도의 경제 인프라 미비, 노동 경쟁력 취약, 사회 치안 불안정, 부패 심각 등의 문제로 일본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의 부패문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부패관련 연구기관도 '인도는 부패가 심각한 국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세계은행(WB) 역시 인도의 국가청렴도 수준은 다른 60% 국가에 뒤쳐진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본 기업 등 외국 기업들의 對일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인도, 일본의 '악수(惡手)'로 전락할 것

수많은 싱크탱크들은 인도와 일본의 경제무역협력관계는 중국이 이끌고 있는 '일대일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은 유라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초인프라구축 및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주변국 및 '일대일로'관련 국가 모두에게 막대한 혜택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인도가 남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한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이라는 점이 이목을 끈다. 인도 수시마 스와라지(Sushma Swaraj)외교장관은 '일대일로는 투명성과 화합성이 취약한 만큼 투자의 '전략적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일본 아베수상이 인도를 일본이 주도하는 '인도양-태평양전략'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아베 총리가 올해 8월 제6차 아프리카개발회의에서 '인도양-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강력한 의도로 풀이될 수 있다. 한편, 인도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 전략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많은 언론매체들은 “일본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포위하려 든다. 아베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의 일본 방문 기회를 어떻게든 활용하여 중국과 대치하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인도 매체들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에 대해 '무능한 제3자'라고 비난하면서 '만일 인도가 남중국해문제에 더 깊숙히 개입하거나 중국과 대치한다면, 경제무역 방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3. 인도-일본 양국간 국방 협력 비전 밝지 않아

인도와 일본은 모두 해상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특히나 에너지 상품 수입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러나 양국을 진정한 우방국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인도와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권리(權利)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뿐이다. 그런 면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을 선택한 것이 의외인 것도 아니다. 인도와 일본은 중국에 대항하겠다는 빌미로 원자력 협정을 맺어 상호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였다.

2015년 12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와 아베총리는 뉴델리에서 회담을 갖고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자는데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올해 11월 1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을 공식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인도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핵폭발 사건이 있었던 일본이 최초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 참여국 이외의 국가와 맺은 원자력 협정이었다. 이에 양국은 '인도가 핵실험을 가동하는 즉시 일본은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 협정 체결까지 준비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이 얼마나 갈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의 이번 일본 방문은 '매우 그럴싸해' 보이지만, 인도가 일본 US-2 해난구조기 12대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는 무산되었다. 이는 일본 국회에서 안보법을 통과시킨 후 최초의 주요 국방 수출 계약건으로 양국 모두가 원하였으나 일본의 일방적인 오퍼가격 및 거래조건 수정 등으로 인도 국방조달위원회의 분노를 사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이다. 

2011년 이래, 미국은 인도에게 '동쪽을 예의주시'하고, '동아시아 관련 일에 참여하고 행동 하도록' 부추겨왔다. 특히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가 취임하나 이래 미국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해 인도-일본간의 관계 강화가 현실화 되었다. 2014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는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국방전략의 협력 관계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공약하였고, 최근 양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소프트파워'에서 '하드파워'로, '남중국해'에서 '아프리카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일본 모두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양국간의 협력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