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의 부진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다른 철강생산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철강산업도 시장 수요 부진, 생산에너지 이용효율 저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얼마 전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는 '중국 철강의 미국 덤핑'이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고,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인해 자국의 철강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도 중국산 수입품에 45%에 달하는 벌금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무역보호주의는 글로벌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출 비율을 살펴보자. 중국은 10년 전에서야 비로소 철강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하였고, 지난 10년간 중국의 철강 수출은 전체 생산량의 10%남짓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적인 비율로 다져볼 때 합리적인 수준이며 선진국의 철강수출 비중인 4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U 일부 국가들은 철강 생산과잉이라는 세계적 문제가 불거진 것을 중국 탓으로만 돌리며 중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무역보호조치를 통해 낙후된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5년 전 세계 23개 국가는 중국을 대상으로 총 98건의 무역구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철강 및 철강가공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46건으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올해 1~11월 동안에도 중국의 철강수출제품은 16개 국가 및 지역에 의해 41건의 무역구제조사를 받았으며, 그 중 반덤핑 관련 건은 26건, 반보조금 관련 8건, 보호조치 7건 등 총 관련 자금 규모도 무려 68억 달러에 달하였다. 올해 조사 건수와 관련 금액은 작년 대비 각각 24%, 59%씩 증가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스테인리스, 냉연판, 코팅판, CarbonandAlloySteelCut-To-LengthPlate 등 철강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BAO Steel, SHOU Steel, WU Steel, AN Steel 등 그룹 및 이들의 미국 자회사 40개가 미국에 판매한 탄소강과 합금강에 대해 337건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철강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공정경쟁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EU는 심지어 중국산 후강판(plate steel)에 대해 73.7%에 달하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열연코일(hot rolled coil)에 대해서는 최고 22.6%의 관세를 적용하였다. 사실상 중국이 구미국가에 수출한 철강은 수량이나 금액 면에서 두 지역 철강 수입 총 규모 중 극히 낮은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부과함으로써 낙후된 자국의 생산력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환경, 노동 등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은 자국 내 철강산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편, 중국은 중요한 철강 수입국이기도 하다. 중국은 올해 1~10월 간 작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총 1,091만 톤의 철강을 수입하였다. 수입대상국 별로 보면, 일본, 한국, 대만, 독일, 프랑스, 스웨덴 1~6위를 차지하였고, 이들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철강은 전체 수입량의 93.1%를 차지한다.

철강생산과잉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동 문제를 회피하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해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지방정부 및 기업들이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가장 먼저 구조조정,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실시하고, 가장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강력하게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가장 큰 성과를 일구어낸 국가이다. 중국 정부는 2013년 이래 일련의 정책적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의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올해 2월 국무원은 「철강산업의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통한 발전 지침」을 발표하여 철강 생산과잉 문제를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고, 12차5개년규획 기간 동안 낙후된 철강 생산 설비를 도태시키고 향후 5년간 낙후된 철강 생산량을 1.5억톤으로까지 감축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올해 낙후된 철강 생산을 4,500만톤까지 감축시킴으로써 관련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 올해 9월 4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정상회담 폐막식에서 향후 5년간 낙후된 철강생산을 1~1.5억톤 감축시킬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은 생산과잉문제 해결에 있어 어느 나라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중국 정부는 11월 말부터 조사팀을 각지에 파견하여 올해 철강 및 석탄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힘쓰는 등 올해 12월 말까지 관련 작업을 완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산시(山西), 산둥(山東), 장시(江西), 허난(河南), 광둥(廣東) 등 여러 성(省)지역들이 2016년 이전까지 생산과잉문제 해결 관련 임무를 조기 달성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1~8월 간 철강협회 회원사들이 창출한 이윤도 214억7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국 철강기업들의 효율성도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 철강생산과잉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 전 세계 철강, 공업 분야의 생산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철강에 대한 실질 수요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국제철강협회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전 세계 철강 수요는 동기대비 1.7%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이 철강수요 부족인만큼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철강 생산과잉 문제 해결에 각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지, 중국만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해봤자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 G20정상회담에서 20개 주요국 지도자들은 생산과잉 문제를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철강 생산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설립하였다. 이 포럼에는 G20회원국들과 OECD의 관련국들이 참여하여 관련 정보를 나누고 협력을 강화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이다. 중국은 2016년 G20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써, 9월초부터 각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동 포럼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리고 11월 15일 베이징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하여 포럼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관련 초안을 작성하였다. 최근 관련 국가들은 해당 초안에 대한 긴밀한 협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더 나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여 전 세계적인 생산과잉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미국의 신임 대통령 트럼프는 취임 후 미국 기초인프라 건설 계획을 재수립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실시함으로써 도시, 고속철도,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 등 인프라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막대한 양의 철강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철강생산과잉문제도 해결하고 미국 및 세계 경제 회복에도 박차를 가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한편, 중국 정부가 주창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역시 관련 국가 및 지역을 연계하는 기초인프라 사업으로써, 향후 전 세계적 철강 수요를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여 제3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철강 생산국과 상호간의 편견을 배제하고 문제를 직시하길 원한다.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 국정과 발전 단계에 맞는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고 서로간의 정책적 협력을 해야만 철강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호혜공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