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과 연초만 되면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한 해를 전망하는 것은 연례적인 '필수과목'처럼 되어버린 것 같다. 필자 역시 중앙경제공작회의에 대해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뉴 노멀하의 新 패러다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기된 3대 난제」,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새로운 처리방법과 2017년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바 있다.

필자 생각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6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체제'가 채택된 이후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방향은 중국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경제 및 치국(治國)에 대한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핵심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이행은 탁상공론에만 그치지 않고, 효율성이나 집행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올해 출현했던 세 가지 동향이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과제가 될 것 같다.

첫째, 금융 리스크 방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화'를 가장 중시하였다. 예를 들어 당시 제기되었던 생산조절, 재고조절, 위험예방, 기업비용절감, 효율적인 공급의 ‘삼거일강일보(三去一降一補)' 중 안정적 성장과 관련된 재고조절, 기업비용절감, 효율적인 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생산조절과 관련해 인수합병은 최대한 많이 하되 파산 건수는 최소화하여 일자리를 안정화시키도록 하였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디레버리지와 관련해서는 논의 자체도 적었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발전 추진인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국정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안정'이라는 것은 실로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다만, 개혁과 구조조정에 관한 언급이 많아졌다. 특히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 감축을 핵심 과제로 하라.”고 강조하면서 금융리스크 방지를 더욱 중시하였다. 한편, “주택은 거주하기 위함이지 투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산 버블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실시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발전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소 긴축된 통화정책이 실시될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자산 버블 방지와 디레버리지를 중시함과 동시에, 올해 통화정책은 '중립적인'(neutral)'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7년에는 올해보다 다소 긴축된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물론 이는 예측일 뿐이지만, 자산 가격 상승 요소를 제외하면, 국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및 美 FRB 강경파에 의한 금리인상 등 요소를 감안할 때,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지난 4분기동안 긴축 통화정책의 조짐은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최근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MPA에 대한 심사를 더욱 체계화했고, 특히 담보 대출 정책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통화정책을 고삐를 좀 더 단단히 당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실물경제를 중시하였다. 

과거 레버리지 규모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경제에 너무 치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대되었다. 레버리지 자금의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당국이 금융을 지나치게 발전시켜 그 여파로 실물경제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 이에 증권관리감독위원회와 보험관리감독위원회는 각종 규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실물경제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실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킬 수 있느냐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필자가 볼 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이다. 이에 이번에 개최된 중앙경제회의에서는 '재산권 보호제도 강화, 각종 소유제조직 및 자연인 재산권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다. 

종합해보면, 2017년 중국 경제의 주요 과제는 실물경제 강화, 레버리지 및 금융경제의 과도한 확대 방지를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올해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한 레버리지 버블에 대한 반성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배경하에, 내년에는 성장 목표에 대한 '집착'을 덜어내고 소비를 기반으로 한 안정 유지, 부동산 투자 감소, 재정 확대, SOC 투자 지원 강화 등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이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약 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17년 대외적 환경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올해 브렉시트, 트럼프 대선 승리 등 블랙스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대외적 리스크가 내년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의 강세, 대내외 국채 폭락, 위안화 평가절하 등은 '트럼프 쇼크'로 인한 금융시장의 동요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 정부가 향후 어떤 외교, 무역, 투자 관련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최근의 동향을 살펴볼 때, 최소한 그다지 좋은 방향이 아닐 것임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국내 경제를 안정화 시킴과 동시에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잠재적 대외 마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만이 최선일 것이다.

출처: 중국경제신식망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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