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12월 초 푸젠의 투자펀드가 독일 반도체장비 기업인 아익스트론(Aixstron)을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의 개입으로 인수계획을 철회

- 지난 5월 푸젠홍신펀드(福建宏芯基金)에서 인수의향서 제시 후 7월 약정서 발표

- 9월 독일 경제·에너지부에서 인수 승인 후 10월 재검토를 이유로 이를 철회¹⁾

- 11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서 아익스트론 측에 인수 유보 통고, 12월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 내 사업부문에 대해’ 인수를 금지함.²⁾

​ㅇ CFIUS는 아익스트론의 기술적 노하우가 군사용도로 활용될 위험을 제기    

- 12월 푸젠홍신펀드는 더 이상 인수 약정상의 조건을 실현할 수 없어 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인수 포기 선언³⁾ 

표 1. 인수 관련 기업 및 내용 

 
☐ 이번 인수는 미국 측에서 확인한바 인수자금의 일부가 중국 정부자금으로부터 조달된 것이어서 더욱 견제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외교부는 정상적인 상업적 행위로서 상업적 원칙과 시장규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 및 개입이 더해지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⁴⁾
 
-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인수자금 중 일부는 중국의 집적회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芯鑫融资租赁有限责任公司, 영문명 Sino IC Leasing)에서 출연되었음.⁵⁾
ㅇ 동 정책자금은 2015년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다수의 반도체 기업 및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설립⁶⁾
 
☐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중국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협력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과거 2005~10년 중국 M&A의 주요 투자 영역은 에너지자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술산업 부문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⁷⁾
ㅇ 일례로 2015년 중국 전체 M&A의 50%이상이 유럽에 투자되었고 단일국가로는 독일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투자분야는 기계산업임.⁸⁾
   
- 반도체는 한중 양국의 핵심 교역품목으로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장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협력  
ㅇ 2015년 중국 최대 반도체 국유기업 칭화유니그룹은 SK하이닉스의 일부 지분인수를 제의하는 등 한국에도 적극 공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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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당국의 특정 반도체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표명 후 독일 측이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도됨. (자료: “CFIUS Again Objects to a China-Europe Deal.”(2016. 11. 20), WSJ)
2)동 조치는 미 방위생산법(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제721조에 의한 것으로 외국이 소유한 기업의 미국회사 또는 미국자산의 인수가 외국의 지분 통제로 인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대통령이 이를 금지할 수 있음. The White House(2016. 12. 2), "Presidential Order -- Regarding the Proposed Acquisition of a Controlling Interest in Aixtron SE by Grand Chip Investment GMBH.";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12. 2), “Statement on the President’s Decision Regarding the U.S. Business of Aixtron SE.”
3)Grand Chip Investment GmbH(2016. 12. 8), “Announcement regarding the non-fulfilment of an Offer Condition and lapse of the Takeover Offer.”
4)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http://www.mfa.gov.cn/web/fyrbt_673021/jzhsl_673025/t1421110.shtml(검색일: 2016. 12. 21).
5)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16. 12. 2).
6)「欲借融资租赁为集成电路输血 千亿“大基金”再出手」(2015. 9. 23), 第一财经.
7)J.P.Morgan. https://www.jpmorgan.com/country/US/EN/insights/chinas-key-drivers(검색일: 2016. 12. 21).
8)「독일 M&A 시장에 부는 차이나 러시, 현황 및 시사점」(2016. 7. 11), KOTRA 함부르크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