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1월 20일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현재 중국은 중·미 경제 무역 관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동향과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에 윌버 로스(Wilbur L.Ross), 무역대표부 대표에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초대 위 원장에 피터 나바로 (Peter Navarro)를 차례로 지명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와 反중국을 따르는 정부’를 세웠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특히, 각국의 매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어바인(Irvine) 분교의 경제학 교수 였던 나바로가 ‘중국에 대한 보수 강경파 중에 강경파이자, 포퓰리즘 경제 정보의 창시자’임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대해선 극단적이며 위험한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에 43%라는 고율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하 있으며, 타이완의 ‘무장(武裝)화’ 뿐 아니라 ‘중·미 전쟁’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나바로도 트럼프의 ‘무역 차르(tsar, 옛날, 러시 아와 불가리아의 황제에 대한 칭호)’라는 칭호 를 받고 있다. ‘미국 제조업의 붕괴는 미국이 값싼 중국과 그 외 아시아 국가의 상품 수입 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중국이 미국을 수출하는 상품에 45%의 고액 관세를 징수해야 한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등등 트럼프가 경선 당시 언급한 내용은 모두 나바로가 종종 주장하던 바와 일치한다.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무역 협정과 관련된 경제 전략을 세워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것, ‘Buy American(미국 제품을 사라), Hire American(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정책을 총괄하는 것, 기반시설과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 취업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있다. 이렇듯,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전략을 구상하길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미국과 중국은 경제 무역 영역에서 마찰을 빚어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며, 중국의 모든 생산품에 고율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중국 세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미 무역 거래 총액은 약 5,583억 9천만 불에 달하며, 중국 무역 거래 총액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중국의 대미(對 美) 수출액은 약 4,096억 5천만 불이고 중국 수출 총액의 18%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거래상대국(trading partner)이자 ‘최대’ 수출시장인 셈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1,487억 4천만 불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수입 총액 의 약 9%에 해당한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최대’ 거래상대국,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중국의 주요 수입원인 것이다.

왜 우리가 ‘환율 조작국’인가? 미국 재정부가 제시한 3가지 필수조건은 이러하다. ①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불을 돌파해야 한다. ②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를 초과해야 한다. ③ 환율에 개입하기 위해 GDP의 2% 이상의 양의 외화를 매수해야 한다. 이 3가지 필수조건에 따르면,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가 비교 적 많다’는 한 가지 조건에만 해당될 뿐이며, 그 외 2가지 조건 모두 중국에 해당사항이 되 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 는 사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구의 예측에 의하면, 만약 미국이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하여 45%의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5% 감소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GDP)가 1.3%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다. 하지만 미국 매체들은 “만약 중국이 이 정책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에게는 ‘대재앙’이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책정하는 것도 실현되기 어려운 사항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급 네트워크’는 이미 일찌감치 국경을 초월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 국의 모든 수입품에 어떻게 관세를 징수하겠다는 것인가? 하물며 중국 수출품의 약 30% 에 해당하는 상품은 미국, 일본, 한국 등의 국외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원자재, 부속 및 반제품이 중국에서 가공 및 조립 공정을 거친 후 재수출되는 상품인데 말이다.

2. 미국의 고율관세 징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은 재중(在中) 미국 투자 대기업 들이다.

국제무역중심(IT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4,108억불에 달했다. 그 중 전기 기계 제품 등 5대 상품이 총 수출액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2015년 대중(對中) 수출액은 약 1,161 억불이며, 그 중 수출된 항공기기 등 5대 상품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의 53.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금액이 가장 큰 상품은 스마트폰, 컴퓨터, 부품 등이었다. 이러한 생산품은 주로 미국의 애플(Apple), 뒤퐁(DuPont), 보잉(Boeing) 등의 대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생산을 위탁한 것들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 에 보복성을 띤 고율관세를 징수한다면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위에 언급된 미국 대기업들일 것이다.

미국 <포브스(Forbes)>지의 2016년 12월 28 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10년 간 5,964대의 항공기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전세계 항공기 수요량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약 미국의 보잉사가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 한 기회를 놓쳐 버린다면 그 결과는 아마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미국 대기업 사이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야기될 것이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전세계 경제는 서로 교착되어 있다. 중국이 비록 보잉사의 최대 바이어 일지라도, 보잉사가 전세계에 납품하는 여객기에는 중국이 생산하는 부속품도 대량 포함되어 있다. 보잉사는 중국의 심양(瀋陽), 성도(成都), 서안(西安) 등의 지역에 포진한 공장들로부터 다량의 부속품을 구매하고 있다. 중·미 양국은 단순한 쌍방향의 평행한 도로가 아니다. 복잡 하게 얽히고 설킨, 긴밀하고 밀접한 무역 거래 관계인 것이다. 미국은 중국 경제의 일부분이며 반대로 중국은 미국 경제의 일부분이다. 양국 모두 세계 경제에 속한 존재들이다.

3. 미국은 중국의 생산품에 대하여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것이다.

중·미 경제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취할 정책은 아마 ‘보복성 조치’일 것이며, 이는 미국과의 제조업 생산 경쟁에 뛰어든 중국 상품들을 겨냥해 취해질 것이다. 1980년대에 발생했던 일·미 경제무역 마찰을 살펴보자. 당시 미국의 레이건(Reagan) 정부는 일본 자동차 수입에 대해 45%에 달하는 보복성 고율관세를 책정했다. 또, 일본 자동차 생산자들에게 대미 수출을 자체적으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으며, 양보 정책을 시행하여 일본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서 투자 및 생산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미국도 아마 앞으로 철강, 알루미늄 제품, 태양에너지 디스크 등의 여러 생산품에서 중국과 잡음이 생길 것을 전망했을 것이다. 결국 미국이 먼저 이러한 거래 품목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고율관세를 징수하며 대미 수출을 제지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이전에 일·미 관계에서 발생했던 마찰이 다시금 재연되려는 것일 뿐이다.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업 생산품은 중·미 양국의 무역수치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중국 공업상품에 고율관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충격은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전달될 것이다.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이 2015년 12월 22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2009년 미국이 중국 타이어 수입에 대하여 보복성 관세를 징수할 때, 1200여개의 일자리를 구제했다. 하지만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세금으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2011년 손실액은 약 11억불에 달했다. 결국 약 90만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용해 겨우 일자리 1개를 구제한 셈 이다. 게다가 기타 소매상품에 대한 지출도 감소하면서 결국 25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또한, 중국은 이미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미국 서해안에 위치한 몇몇 주(州)에게 중국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약 20%가 중국시장으로 수 출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자그마치 190억불 에 달한다.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 및 판매되는 상품의 총액은 대략 160억불 정도이다. 그 중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은 약 1/4에 해당된다. 텍사스 주도 110억 불에 해당되는 상품을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주요 상품에는 화학제품, 컴퓨터, 기계 등이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농업 주(州)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양은 훨씬 많다고 한다. 중국은 이미 미국 최대 규모의 농산품 단일(單一) 시장이 되었고, 대략 20% 정도의 미국 농산품이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2014년 농산품 수출 총액은 300억불 을 돌파하였으며, 그 중 대두, 곡물, 솜, 소고 기 등의 품종이 주를 이루었다.

미국이 중국 수입 품목에 보복성 고율관세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중국 또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미국 매체가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도 여러 비공식 무역장벽을 앞세워 미국 무역 정책에 보복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구실을 들어 미국산 식품 수입을 전면 제한한다던 지 말이다. 이러한 류의 조치, 방안들은 기술 함량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세계무역조직 내에서 철회되기 어렵고, 미국 수출업자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무역중심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미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약 2,948억불에 육박한다. 또 중국 세관에 통계에 의하면 2015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약 2,6097억불에 달한다. 이는 중·미, 두 경제체가 상호 보완성이 매우 크고, 필수불가결(必需不可缺)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측은 ‘우호적 협력’, ‘win-win 관계’를 원칙으로 삼아 계속 협력, 발전해온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무역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승자박(自繩自縛)이 자, 양측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그의 정책적 방향성은 향후 미중관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미중 간 경제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이 경제적 위협이 된다는 점, 위안화 평가절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를 이용해 미국 제조업에 대한 비교우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차단하며, 수출보조금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 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이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와 체제를 구축 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려 할 경우, 트럼프 당선자는 이것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그냥 좌시하지는 않 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처럼 확실하게 중국을 견제하지 못했던 ‘아시아 재균형’ 정책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효율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중국은 대외경제 의존도를 계속 줄여 나아가는 추세이며, 이 같은 경제구 조는 그동안의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약화시켜 양국 간의 갈등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존의 아시아 정책 기본 틀인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역적 이익 및 리더십과 직결되는 부분의 경우, 공·해군력을 꾸준히 증파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 미국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부분, 예를 들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슈와 관련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중국이 보장해준다면, 이와 같은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과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제공에 의지해온 동맹국들에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 즉,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영토분쟁 상태에 있는 일본은 이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이 저하될 경우 매우 큰 ‘안보 불안감’에 빠질 수 있으며, 자체 군비 강화, 우경화, 핵무장 등을 통해 이를 메워 나가려 할 것 이다. 또한, 미·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서도 서로 협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안보 이 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 의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지나친 정책적 소모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궁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중요성과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이 미국 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상황적 인식을 갖게 됨 으로써 아시아 개입 정책을 버리지는 못할 것 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역외 균형전략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의 강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