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이슈) ‘17년 1월 13일 국무원은 「13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발표하여 사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강조함.

□ (배경) 지식재산권 인프라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특허 수만 늘리던 양적 성장 대신 특허권 보호 강화를 통한 특허권 확보와 사법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됨.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에 관한 발전목표, 주요임무, 중점업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망) <규획>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향후 전면 실시되면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프로젝트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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