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16년 12월 25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이하 <환경보호세법>」이 통과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현행 오염물배출비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자 ‘비용의 세금전환(费改税)’과 조세법률주의(税收法定原则)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의 입법화를 추진함.

□ <환경보호세법>은 총칙, 과세기준과 미지급세금, 세금감면, 징수관리, 부칙 등 5장 28조항으로 구성되어있음.

□ 환경보호세의 입법화로 인해 중국의 환경보호 규제 및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며, 환경보호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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