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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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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경제무역협력

쉬만(徐曼) 소속/직책 :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7-02-22

대종상품(Bulk commodities) 가격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전통상품의 무역액이 다소 하락되었지만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무역 구조는 부단히 최적화되고 양자가 투자, 금융, 생산능력, 기초 인프라 건설 등의 신흥 영역에서 협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실무 협력에 새로운 강력한 동력을 가져다 주었다. 중국은 시장 다원화 전략과 “세계로 진출”하는 전략을 철저히 실시하여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경제무역 협력은 향후 끊임없는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무역 측면에서 세계적인 대종상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들의 경제가 비교적 큰 충격을 받아 일단의 과거 시간 동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무역액이 다소 하락되었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 수출의 낙폭이 비교적 컸지만 중국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중국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무역액은 2165.6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8.2% 하락되었다. 그 중,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수출액은1138.6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13.8% 하락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수입은 1027.0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 동기대비 1.1% 하락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 광물제품과 콩, 설탕 등의 농산품에 대한 가장 큰 수입국이고 농산품 무역 품종이 부단히 증가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방식 역시 나날이 다원화되고 있으며 영역이 더욱 넓어졌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 투자방식과 투자 주체가 나날이 다원화되고 대형 합병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을 예로 들면, 2016년 중반 이미 40억 달러의 합병안을 선포하였고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서 브라질 재산의 가장 큰 구매자가 되었다. 중국 국가전력망공사에서 두 번에 걸친 매수를 통해 브라질 배전 기업 CPFL에너지회사의 보유 지분을 23%에서 52.4%로 제고하였다. 최근 삼협 국제에너지 투자그룹회사에서 12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듀크에너지 브라질회사의 100% 지분을 매입하였고 결제 완료 후, 브라질에서 삼협그룹의 통제 가능한 권익 용량이 827만 킬로와트에 이르게 되었다. 이 밖에 중국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투자 영역은 전통적인 에너지 광산, 기초 인프라 영역에서 금융, 농업, 제조업, 정보산업, 서비스업, 전자 비즈니스, 항공 운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전체적으로 도급 공사 업무는 안정적이고 협력 방식이 끊임없이 혁신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기업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약한 도급 공사의 계약고가 191.2억 달러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되었고 영업액은 160.3억 달러를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하였다. 중국 기업은 전통적인EPC모델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공동으로 기초 인프라 영역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고 공고하게 하는 동시에BOT등의 방식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협력 전개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자유무역구에 대한 협력을 수립하였고 성과가 풍성하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미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실시 상황이 양호하다. 중국은 페루와 칠레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이고 가장 큰 수출 시장이며 가장 큰 수입국이다. 중국과 페루는 자유무역 협정이 실시된 지난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쌍방의 무역액은 배로 늘어났고 페루의 중국 투자기업이 170개에 달하며 각종 투자 총액이 180억 달러에 이르러 투자영역이 날로 다원화해지고 협력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과 칠레는 자유무역 협정이 실시된 10년 동안, 양국의 쌍방 무역액이 4배 성장하여 2005년 80억 달러에서 2016년 313억 달러로 증가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칠레의 수출이 점차 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최초에는 비교적 단일한 동광 수출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중국의 두 번째 생과일 수입국이고, 세 번째 와인 수입국 및 일곱 번째 해산물 수입국이 되었다. 2016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는 기간에 중국에서는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진일보한 협상과 페루와의 자유무역 협정 공동연구 작업에 대한 진일보한 전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하였다.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 협정 타당성 공동 과학연구작업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며, 그 외에도 우루과이 역시 중국에 자유무역구 협력의 전개를 제안하였다.

 

금융 조치 조력 대형 프로젝트가 확정되었다. 지금까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기금, 우대성 대출,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기초 인프라 특별융자 프로젝트에 따라 여러 프로제트가 이미 순차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생산능력 협력기금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 기업이 이미 성공적으로 브라질의 두 수력발전소의 특허 경영권을 낙찰받았다. 상기 프로젝트의 확정과 추진 작업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양측의 기초 인프라 건설, 자원 에너지 개발, 전력, 농업 협력, 제조업, 해양 공학 장비, 바이오 기술 등 영역의 협력을 촉진하였다.

 

쌍방 경제무역 협의 매커니즘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다. 2016년 이래 중국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쿠바, 에콰도르 경제무역 혼합위원회 회의, 중국과 멕시코의 제7번째 고위 업무팀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상기 협의 매커니즘을 통해 쌍방은 경제무역 협력에 나타나는 문제와 중점적으로 주시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논의와 교류를 나누었다. 2016년 6월 마카오에서 제2차 중국-라틴 아메리카 기초 인프라 협력 포럼을 개최하였고, 이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양측이 기초 인프라 영역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였다.

 

고위 인사의 방문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을 보다 높은 단계와 더욱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하였다. 2016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에콰도르, 페루, 칠레에 대한 공식 방문을 진행하고 페루 리마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제24차 지도자 비공식 회의를 개최하였다. 시주석이 라틴 아메리카를 방문하는 동안,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는 “1+3+6”이라는 새로운 실무적 협력의 프레임에서 무역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고 투자를 통해 새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금융 협력으로 새로운 버팀목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협력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창조함으로써  확고부동하게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포럼의 발전을 촉진하고 라틴 아메리카와의 다양한 차원과 지역 조직의 협력을 증대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향후 쌍방이 경제무역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영역, 더 심층적으로 상호 윈윈을 실현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3개 국가를 방문하는 동안, 중국과 3국 간의 경제무역 영역에 대한 일련의 협의를 체결하여 3국과의 경제무역 영역의 협력 발전에 대한 진일보한 심화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 페루,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활동에 참석하였고, 방문을 통해 쌍방은 정치적 상호 신뢰를 더욱 강화하였고 견실한 상호 윈윈의 협력 기초를 다졌다.

 

동시에 우리는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전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와 국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는 배경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일부 국가들의 실업율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 통화팽창이 격화되고 있으며 자본이 대량 유출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도 이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중국은 27개 국가들로부터 전 세계에 걸쳐 제기된 119개의 무역 구제 조사를 당했고, 그 중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지역의 안건이 1/3 정도를 차지하였다.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부딪친 무역 구제안은  반덤핑이 중심이고 연관된 범위가 비교적 넓으며 주로 철강 산업 및 타이어, 타일, 플라스틱 등 공업 완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각 당사자는 시스템화 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 협정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무역 분쟁을 합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일부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의 출현으로 인해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경제무역의 협력이라는 거시적 상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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