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정부와 매체는 아직도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고취하고 있고 실시중이며 성과가 점차 드러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아베 정부가 집권 4년 이후 실천에서 이미 증명된 것처럼 “세 화살”의 화살이 끊어지고 활이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아베노믹스” 역시 이미 철저하게 실패하였다.

1. "세 화살"은 이미 화살이 끊어지고 활이 부러졌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가 두 번째로 일본 수상에 취임한 뒤, 침체된 일본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를 제안하였고, 그 핵심을 소위 “세 화살”이라 한다. 아베 정부와 일본 매체의 관심을 통해 이는 일본 경제를 진흥할 묘약이라 불리었다.

그러나 최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베노믹스”의 “세 화살”은 이미 화살이 끊어지고 활이 부러져 이름만 남았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아베가 집권 4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하여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침체된 경제가 회복할 가망이 없거니와 오랜 세월 일본 경제를 괴롭혔던 디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초, 아베 신조 수상이 기자 회견에서 “아베노믹스를 심화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밝혔지만 아베의 “아베노믹스”를 심화하는 데 어떠한 작용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우선,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을 보면, 이는 즉 느슨한 금융정책, 엔화를 끊임없이 절하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엔화의 지속적인 대폭 절하로 인해 수출이 늘어났고 경기가 호전되어 주가 역시 따라 상승하였다. 그러나 호황도 잠깐, 외부 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본 수출이 감소되고 경제도 다시 불황에 빠졌다. 그러나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까지 수년에 걸친 일본의 금융 완화 정도는 이례적인 것이다. 일본의 통계에 따르면, 4년 동안의 화폐 공급량은 최초의 140조 엔화에서 400조로 엔화가 증가되어 3배나 증가되었다. 금융 이론에 의하면 화폐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물가 역시 따라 상승하므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벗어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현황은 소비자 물가(신선 식품 제외 후) 지수가 -0.4%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느슨한 금융 정책이 엔화의 절하를 촉발하였으나 이미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일본 중앙은행에서 장기 금리를 새로운 수준으로 하락시켜 거의0% 정도에 이르렀고, 이는 느슨한 금융정책이 어떠한 작용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며, 이렇게 첫 번째 화살이  사라진 것이다.

엔화의 절하는 “아베노믹스”의 핵심 내용이자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아베는 매우 잘 알고 있다. 수년간, 일본 중앙은행에서 끊임없이 일본 국채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더욱 엔화에 대한 시세를 낮추었다. 일본 중앙은행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듯이, 올해 1월 말까지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규모는 이미 358조 엔화(약3.19조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일본이 대외적으로 발행한 현 국채 잔고의40%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일본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아베 정부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이에 대해 동문서답하며 미국에 거듭 아첨하고 뇌물을 제공하며 환심을 사고 있다.

두 번째 화살, 이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불리고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는 옛말을 새롭게 말하는 것으로 예로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본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참신함이 없다. 아베 정권은 말로만 “재정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두 번째로 소비세를 높이는 것을 미루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 받았다. 이론적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는 재정 건전화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만 아베 집권 4년 이래, 일본의 재정상황은 호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화 되어가고 있다. 국가의 장기부채가 국내 총생산액(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베 집권 4년 동안 처음143%에서 현재156%로 상승하여 13 퍼센트가 순수 증가하였다. 세금의 지속적인 하락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제시한 2020년도 기초 재정수지 잉여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 역시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일본 정부의 재정잉여 목표는 단지 그림의 떡으로 굶주림을 달래는 것에 불과하고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은 성장 전략이다. 이 또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일본 역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외친 구호이기 때문에 참신함이 없다. 국회에서 여러 차례 결의문을 채택하였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않았으며 세 번째 화살도 이미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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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베노믹스”는 폐기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아베 집권 4년 동안 대체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질문한다. 최근 <일본 경제뉴스>의 평론이 아주 적절하며, 어떤 일에서도 아무런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따지지 않을 것이며 웬만해서는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 라는 이 특이한 단어는 국가에서 정책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사상을 경직되게 만들고 지혜를 모으는데 불리하게 만들어 백가쟁명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만 있고 아무런 유익한 점이 없다. 따라서, “아베노믹스”는 매체에서 폐기되어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다만, 아베는 전쟁 후 일본에서 수상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더 사람 중의 한 명이다. 특히, 아베 전에 집권한 민주당(현재 민진당)이 집정 과중의 실수를 아베는 “돌이킬 수 없는 시기”라 부르며 아베 정부의 집권 성적을 자랑한다. 또한 현재 일본의 정계는 “아베의 일강” 형세로 인해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항상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일본 경제뉴스>와 일본 TV 도쿄의 올해 1월 27일~29일 사이에 공동 진행한 전화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66%에 이르러 작년 12월 조사 시의 64%보다 2퍼센트 더 증가되었다.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정당은 수상의 임기를 원래의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는 아베가 계속해서 2021년까지 수상을 맡기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간주된다. 아베가 계속해서 2021년까지 일본의 수상을 담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베는 임기 내 평화 헌법을 수정하여 군비를 확충해 전쟁을 준비하며 꿈꾸던 군국주의의 길을 실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베는 계속해서 그의 “아베노믹스”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매체에서 요구하는 폐기나 “아베노믹스”를 사용하지 않는 단어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며, “아베노믹스”가 향후 일본 경제에 대해 복인지 화인지에 대해 사람들은 기다리며 이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