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북 석탄 수입 전면 중단에 대한 중국내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17-02-24
● 주요내용
□ [배경] 중국은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2017년 2월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 [평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의 한계 및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함.
□ [북한 대중 석탄 수출 현황] 북한은 중국의 주요 석탄 수입국이며, 역사적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상한제인 연간 750만 톤을 초과하는 석탄을 수입해 왔음.
□ [평가]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의 한계 및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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