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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양회(两会)의 주요 이슈 전망

KIEP 북경사무소 2017-03-04

● 주요내용

 

□ (이슈) ‘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크게 강화된 반부패 정책이 금년 18기 6중전회(10/27)에서도 강조되었으며, 향후 최소 2018년까지 現 정책기조가 지속될 전망

 

□ (배경) 개혁 추진을 위한 권력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의 척결이 균형 성장 및 국가 안정을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한 데 주로 기인

 

□ (영향) 투명성 제고 등 경제 체질 개선 효과에도 불구, 기업 경제활동 위축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을 촉진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시사점) 중국의 정책 리스크와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것을 우선 유의해야 하지만, 중국내 사업 기회 및 중국인의 국내소비 확대 등 기회요인 활용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할 필요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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