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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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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의 에너지 자원 투자에 대한 정치위험지수(RUCIEIPRI) 평가

쉬친화(許勤華) 소속/직책 :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2017-03-15

2017년 일대일로 에너지 자원 투자 소브린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베이징에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인민대학교의 에너지 투자 소브린 리스크(정치 위험) 지수(RUCIEIPRI)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며, 공동 저자로는 중국 인민대학 국가발전 및 전략연구원, 자원전략 연구센터 부주임, 중국 인민대학 국제 에너지원 전략연구센터 주임 등의 연구팀이 있다. 

 

분석 결과, 중국과 일대일로 국가 간의 에너지 자원 비축량의 차이에 근거하여 에너지 투자 협력을 통해 일대일로 지역 및 국가 에너지원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에너지의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이 밖의 파생적인 여러 경제협력관계들이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에 견고하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에너지원 투자비용은 다른 산업 군과 비교할 때 큰 규모에 속한다. 하여 모든 투자의 위험 사항 중에서도 소브린 리스크는 양자화(量子化)하고 통제하기에 가장 어려운 존재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소브린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이 다른 조치들 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소브린 리스크는 정치, 경제, 사회, 생태환경 및 기후 등의 동인들이 만들어낸 복잡하고 다양한 연동 변화들의 산출물이며 부정확성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017년에는 2016년의 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민대학교의 에너지원 리스크 지수의 등급체계를 개선시켰으며, 경제와 사회적 위험, 소브린 리스크, 중국발 요인, 에너지 요인과 환경 위험 등의 6차원의 37개 하위지표를 포함시켰다. 또, 총 11개의 대형 글로벌 데이터 베이스를 참고해, 중국 기업이 일대일로에 포함된 64개 연안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투자 소브린 리스크’ 및 주요 변화 원인을 전면 개량화하여 평가하였다. 

 

에너지 자원 투자에서 소브린 리스크가 낮게 측정된 국가는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2곳이었다. 소브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체코공화국, 카타르, 아만, 쿠웨이트,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루지야, 폴란드,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헝가리, 요단 총 14개국이 있다. 중급 투자 위험 국가로는 30개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베트남, 몽골, 라트비아, 태국, 키르기즈스탄, 필리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투르크메니스탄, 터키, 사루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러시아, 라오스, 이라크, 이집트, 타지기스탄, 이란, 바레인, 마케도니아가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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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평가보고서와 비교할 때, 2017년에는 고위험 투자 국가와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는 증가했고 저위험 투자국과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국가는 감소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투자 지역은 변동 없이 남아시아와 서아시아, 북아프리카로 선정되었으며, 투자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한 지역은 중부 유럽, 동유럽과 구소련 독립국가 연합국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부 유럽, 동유럽의 투자 위험도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독립국가 연합국의 투자 위험도는 높은 편이다. 중앙아시아의 위험도는 안정적이라 큰 변화가 없었지만 러시아의 투자 위험도는 ‘비교적 낮음’에서 ‘중급’으로 변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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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위험 지수에 변화가 생긴 요인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로의 평가 절하가 중부유럽, 동유럽 등의 국가 환율 변동에 극렬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 체제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제를 받았다. 

 

셋째, 국제 유가 급락이 산유국의 경제에 극심한 타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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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 위험도의 비중이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 위험도 순위 중 위험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로 유럽 국가들이 주를 이룬다. 이는 유럽 연맹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당시 책임 의식과 국제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 국가의 높은 환경 수준은 고득점의 기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 위험도가 높은 13개국은 남아시아 5개국, 동남아시아 4개국, 서아시아 2개국, 중부․동유럽 1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1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국가들은 대부분 산업화가 진행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나라이다. 에너지 자원 투자의 환경 위험도가 높은 국가와 지역일수록, 기후 변화 대응책임에 대해 전 세계로부터 받는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국에 있던 불확실하고 완전치 못한 환경 법규들을 갑자기 개정하거나 선진 정치 시스템을 섣불리 도입함으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 에너지 자원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더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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