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시성(陕西省) 인민정부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은 『2017년도 산시성 청서(靑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산시성 사회과학원 부원장 바이콴리(白宽犁), 사회학 연구소 소장 니우팡(牛昉), 문화산업과 현대 전파 연구소 연구원 장엔(张燕), 금융 투자 연구소 소장 구멍빈(谷孟宾)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본 칼럼에서는 2017년 산시성 청서를 통해 발표된 산시성의 경제 및 전반 분야의 발전 상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2016년 산시성 경제 운영 흐름은 원만했고, 그 원만함 속에서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민생 및 복지 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공공 서비스 상품과 체계가 완비되었으며, ‘실크로드 경제구역 건설’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청서에는 『산시성 경제 발전 보고서(2017)』, 『산시성 사회 발전 보고서(2017)』, 『산시성 문화 발전 보고서(2017)』, 그리고 『실크로드 경제 구역 청서(2017)』가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들은 산시성의 각 영역별 발전상황과 점진적 추세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과학적 예측을 전개하였다. 이를 종합한 『산시성 청서』는 최근 산시성 개발의 성공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다가올 미래를 분석하였다. 

경제적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를 적극적으로 활용

2017년 산시성 경제는 ‘질적인 개발과 효율성의 증가’라는 기조 아래, 계속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산시성의 경제성장률이 중국 전체의 평균치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 8% 안팎으로 가속화 시켜 공업 위주의 기존 경제 시스템에 전환점을 맞을 예정이다. 경제 영역별 발전 추세를 관찰하면 산시성 경제가 ‘원만한 성장 곡선’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산시성 경제는 힘든 적응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경제 발전의 신창타이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활용해야 하겠다. 

추산해 본 바에 의하면, 2017년 산시성 규모 이상의 공업 부가가치는 9% 안팎으로 증속될 예정이다. 유형자산투자 증가율 또한 13% 가량 증가할 것이며, 사회 소비재 총매출액 또한 12%로 증가할 것이다.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5%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며, 지방 재정 수입은 13%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1.5% 내외로, 도시와 농촌 거주민의 수입 증가율은 9% 내지 10%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청서는 산시성 ‘경제 성장 신(新)동력’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거시경제 운행, 산업 구조 업그레이드, 구역 경제 지탱점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산시성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동력에 대해 분석했다. 또한, 공급 측 구성 개혁, 생산 협력, 심화 농촌 소유권 제도 개혁, 현대 농업 개발, 혁신 구동, 군인과 국민의 융합, 빈부격차 해결, 양로 서비스, 유수아동 보호, 대중문화 서비스, 문화탐방, 일대일로 등의 중점 의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고 이에 상응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산시성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하고 ‘해외 산시(陕西)’라는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또, 자유무역지대를 하나의 성 단위로써 통치하고, 이를 통해 새 패러다임을 구역 전체에 확대시키는 방안을 수립하며, 사회 체제의 개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대중의 생활을 한층 개선하고자 한다.

『산시성 경제 발전 보고서(2017)』는 농촌 소유권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점을 지적하며, 농촌의 1, 2, 3차 산업이 상생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품 가격의 평준화와 농산품 수출을 촉진 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동력별로 살펴보면, 공급 측 구성개혁을 통해 소비 촉진과 수출 증가를 이뤄내고 구조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新)중견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다. 또, 개편된 성(省)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역 협력 발전 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국가의 자주 창신 시범구역 건설과 신(新)동력을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문화 체제 개혁

최근 산시성의 대중문화 서비스 상품과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 문화 산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 건설은 일련의 성과들을 얻어내고 있다. 하지만 산시성의 문화 자원과 과학교육 자원 및 지정학적 강점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대중문화 서비스의 수준은 산시성의 자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엔(張燕)은 산시성이 문화 체제 개혁을 통해 문화, 과학 기술, 금융, 관광, 인터넷 등의 영역을 융합시키고 ‘문화+’라는 신흥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엔은 현재 산시성의 관광업이 입장료 위주의 경제 활동에 국한되어 있음을 근거로 들며, 문화산업과 관광업의 결속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시성 특색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자녀 정책의 효과

「산시성 두 자녀 정책의 실시 과정 중 나타난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시성의 인구 출생률은 1980년대 초 20%에서 현재 10%까지 감소했다. 성인 여성의 총 출산율은 5.1%에서 1.6%까지 급락했다. 산시성 전체의 신생아 수는 1200만 명으로 저출산율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산시성은 매년 평균 4만 명에서 5만 명의 사람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 성장률은 1에서 1.3 천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서는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된 1년 동안 산시성의 두 자녀 비율은 40%를 돌파했으며, 연평균 다자녀 가정의 수는 5만 명에 이르렀다. 두 자녀 정책의 시행 효과는 이와 같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출산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고 병원, 보건 및 교육 등의 공공복지에도 의미 있는 개선을 불러 일으켰다. 

2017년 산시성 경제 발전 전망

현재 경제구조의 심도 있는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산시성은 적극적으로 경제적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에 적응하여 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추구할 전망이다. 산시성 농촌 소유권 제도 개혁 및 농촌의 1, 2, 3차 산업간 융합발전을 촉진하여 농산품 가격의 안정과 해외 수출 증가를 가속화 할 것이며, 이러한 ‘공급 측 구성 개혁’이 산시성 경제 성장의 첫 번째 신(新)동력이 되어 소비 촉진,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번째 신(新)동력인 ‘구조 업그레이드’를 토대로 신(新)산업 및 중견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이는 혁신지역을 기점으로 새로운 ‘경제기준’을 형성하여 시범구역 건설 및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시안(西安) 국가자주혁신시범구역 설립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산시성의 혁신지역 건설을 확대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시성 지방 입법과 지역정책 지원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의 유치를 격려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