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국은 대기오염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2013년 9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이하 ‘대기십조’)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계획과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중국 환경보호부는 2013년부터 무인기를 이용하여 무인기 촬영사진에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시작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대기 환경위법행위 조사뿐만 아니라 수질, 생태환경 모니터링 등에서도 무인기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속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환경보호법」 개정과 「환경 관리·감독 및 법 집행 강화에 관한 통지」 등 환경위법에 대한 처벌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환경감시능력을 강화하여 감시 효율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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