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이후 트럼프의 행보에 의욕이 넘친다. 트럼프는 취임선서 이후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탈퇴를 선포했으며, 미국-멕시코 국경선에 장벽을 세워 이민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였다. 이 ‘세 개의 횃불’이 미국 안팎으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남중국해 정책 방향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와 트럼프정부 관계자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세 번 표명했고 세 번 모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첫 번째 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SNS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의견의 묻지 않고 남중국해에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비난했다.

두 번째 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을 통해 이루어졌다. 렉스 틸러슨은 국무장관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백악관 대변인 숀 스파이서(Sean Spicer)가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특정 국가의 ‘국제 영토(International Territory)’ 점령을 막을 것,”이라고 인터뷰하였다.

세 번의 입장 표명이 있은 후, 서방 언론들은 일제히 남중국해 상에서 중미전쟁이 일어난 듯한 ‘초연(硝煙)의 냄새’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통신사(AFP)는, “만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섬 진입을 저지한다면, 중국이 상상을 초월한 강한 반격을 시작할 것인데, 미군이 중국의 잠수정과 대함미사일에 맞서 남중국해를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나아가 이 문제로 인해 중미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는 아직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해 언급한 세 번의 입장은 표면상으론 근거가 명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점투성이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 방식과 내용이 가벼워 그저 단순한 기분 표출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정책적 사고로 보기엔 역부족이다. 심지어 틸러슨이 주장한 남중국해 섬 ‘봉쇄’는 서방 언론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언론 매체들은 미국의 이러한 처사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이는 틸러슨이 하루 온종일 질문을 받다 보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황된 말을 하게 된 것이라 비꼬았다. 스파이서가 사용한 ‘국제 영토’라는 단어 역시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국제 규칙에 어긋나는 표현이다.

미국 새 정부의 남중국해 정책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 미국이 남중국해 정책에 대해 고수해 온 여러 입장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남중국해 주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항상 신중해야 하고, 주권 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왈가왈부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거듭 강조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고수해오던 이러한 입장의 중요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오히려 남중국해 주권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미국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경거망동한 태도를 보여 중국의 인내심을 짓밟아 버릴지도 모른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항행의 자유’에 별다른 생각이 없는 듯 해 보인다.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은 본래 오바마 정부가 매우 중요시하던 외교 항목이었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종종 중국을 비난하고 압력을 행사하곤 했다. 미국 내 일부 세력들은 신정부가 이 부분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지만, ‘부활’한 필리핀 아퀴노 정부가 제시한 남중국해 중재안은 트럼프 정부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정책 불확실성과 인지능력 결여로 인해, 중미 관계는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결코 트럼프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국에 무력으로 도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원칙을 주장하여,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선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다거나 일본을 위해 분쟁을 야기하는 일은 모두 계획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패배시켜야만 무언가를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중국해가 평온해지는 것이야 말로 트럼프 정권의 비즈니스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트럼프는 남중국해 정세 판도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집권능력을 과시하는데 서두르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선 당시에 세웠던 공약들을 하나 둘씩 실천해나가는 중이며, 그의 행동력과 추진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신뢰와 인정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그의 ‘타임 라인’ 안에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 실천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현재 중미 경제무역 관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대외무역 역조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었고, 다른 측면에서 압력을 행사해 미국이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실익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선결과제는 ‘발전’이 두 글자에 있다. 세계 정상에 자리매김 한 중국이라면 다른 국가들의 존중과 관심을 받기 쉽고, 긴급 사태에 대처할 만한 저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향상된 종합국력(綜合國力)과 국제영향력을 통해 각 국가와 협력하여 평화와 공동발전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 트럼프 정부는 충돌과 대항하지 않고, 상호존중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며, 이 방법이 미국의 이익을 얻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새 정부에 이해관계를 알릴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마지노선은 변함없을 것이고, 주권과 권익에 대해 강경하게 수호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그 외 세력이 남중국해 분쟁에 간섭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언제든 남중국해의 정세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