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올해 ‘양회(兩會)’ 정부 업무보고에서 “현재까지 시스템의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통제되고 있지만, 부실자산·채권·그림자 은행·인터넷 금융 등 누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며,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금융 리스크가 형성되는 기본 논리를 명확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중국의 잠재적 금융 리스크는 90년대 말의 상황과는 크게 상이하다. 금융 시스템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금융경영방식·금융상품·금융시장은 새로운 리스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은폐성이 높고 적용 면적이 넓으며, 확산성이 강한 잠재적인 체계 리스크를 형성했다. 그 결과, 금융 리스크와 금융 사건의 다발적이고 돌발적인 현상을 초래하였고, 전통적인 리스크 조기 경보 시스템의 실패로 리스크 대응 효력이 급감하였다.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적절히 처리하며, 공급측 구조 개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금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세(形勢) 하에서 잠재적 금융 리스크 형성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015년 하반기 주식시장 혼란이 발생한 이래, 주식시장을 핵심으로 한 은행자금과 민간자금 참여의 ‘고(高) 레버리지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은행과 증권 간 협력의 정도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경제성장 속도와 효과적인 대출수요의 감소에 따라 상업은행의 정상적인 대출업무 성장 속도가 둔화되었지만, 이에 반해 신탁 및 증권 중개인의 자산관리 계획 또는 기금회사 및 자회사의 전문 계좌 재테크 등 채널을 통해 형성된 비(非) 입찰 채권과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중첩 유형의 동업자 거래는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은행간 채권 시장의 동업자 거래 리스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활성화 된 보험기구 수는 증가했고, 소수 기구들은 고(高) 차입형 자금을 통해 블루칩 주식의 가격을 번번이 조작했다. 심지어, 상장회사 통제권을 빼앗고,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등의 상황을 초래했다. 작년 연말에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 업무회의에서는 “금융 리스크에 대한 통제를 더욱 주요하게 다루어 자산 거품을 예방하며, 감독·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개선하여 체계적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중앙 재경(财经) 리더그룹 제15차 회의에서 “감독·관리의 단점을 즉시 보완하고, 제도를 감독·관리함에 있어 존재하는 취약성을 조사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결연히 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체제구조 혁신을 통해 금융 서비스 실물경제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 관리 강화 및 체제구조 촉진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내부 리스크의 예방과 금융 서비스 실물경제 능력의 제고는 모두 2017년도 중국 금융을 안정시키는 업무 중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미 발생한 금융시장의 기관 및 개인의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 즉시 감독·관리하여 시장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관리 조치가 발효되고, 이를 장기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잠재되어 있는 금융 리스크의 형성 논리에 근거하여 문제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주요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여 금융 시장의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90년대 말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의 금융 리스크 형성은 1개의 불변 요인과 3개의 신규 요인이 존재한다. 1개의 불변 요인은 은행의 불량대출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말하며, 이는 여전히 금융 리스크를 형성하는 주요 동기(動機)이다. 3개의 신규 요인은 은행업의 빠른 상업화와 국가 신용에 대한 과도한 사용,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발전이다. 경제적 하향기에 따른 세계 각 국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규모변화를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시기는 기업신용에 대한 증가가 부실대출의 증가를 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국 감독기구는 이러한 지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중국의 감독기구는 부실자산 ‘쌍강(雙降, 지준율 인하 및 금리 인하)’의 관리 지표 즉, 부실 대출의 절대액 감소와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부실대출 비중의 감소를 견지해 왔다. 비록 마이크로 크레딧, 농촌 크레딧 등 분야에 대한 ‘쌍강’지표는 명목 상 다소 느슨하지만, 실제 집행과정 중 많은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상업은행 자금운용 채널이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21세기 초, ‘쌍강’지표의 감독·관리는 은행자산 품질 제고와 부실대출에 따른 금융 리스크 제거에 적극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금융 시장,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는 오늘날, 상업은행 자금운용은 이미 충분히 다원화되었고, 신용대출 자금의 “크라우딩 아웃 효과”에 대한 ‘쌍강’지표는 금융안정 효과를 이미 넘어선 단계이다. 대다수 상업은행에서는 규제지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사에서 각 급 지점까지 ‘쌍강’지표 요구조건을 지점장 및 여신업무 인력의 성과 시스템에 포함시켜 직원 급여와 직접 연관시키고, 부실업무에 대해 관련 책임자 모두가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이는 객관적으로 상업은행과 해당 업무 인력의 대출 적극성을 감소시켰다. 현재 상업은행 예금대출은 이미 약 75%에서 67%까지 하락했는데,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쌍강’지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점과 직원들은 각종 조치를 취해 부실대출을 은폐시켰고, 이는 본점과 감독·관리 기관이 관리하는 부실대출 데이터가 왜곡되어 버리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했던 부실대출은 탐지조차 어려운 잠재적 리스크로 변했으며, 심지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위에서 상술한 리스크는, 그저 과거 경제금융 환경 중에서의 부실자산 리스크와 ‘쌍강’지표 감독·관리의 부정적 작용일 뿐이다. 최근 국가 경제 금융 형세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잠재적 금융 리스크의 형성에 새로운 3가지 요소가 출현했다. 우선, 은행권의 급속한 상업화에 따른 영향이다. 중국 국유은행은 주식제도 개조와 상장을 연속적으로 완료하여 상업화 수준이 대폭 제고되었으며, 일부 주식제 상업은행은 설립 허가를 받았고, 대부분 도시의 상업은행과 농촌 신용조합은 제도 개혁을 완료했다. 은행 상업화의 급속한 발전은 은행권의 성과 목표 관리와 업무의 이윤증대 동기를 강화시켰으며, 상업은행은 정상적 신용대출 업무 이외의 수익모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은행간 콜머니 시장과 채권시장의 급속한 확장을 맞아 은행류(類) 금융기구의 자기자본 투자업무와 은행간 업무이윤의 비중이 높아져 은행대출의 적극성을 약화시키고 시장 리스크 노출을 대폭 증가시켰다.

두 번째로, 국가신용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영향이다. 다수의 금융기관과 국유기업에는 잠재적 국가 신용보증이 존재한다. 이는 중·대형 금융기구와 국유기업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일반 신용업무 분야에서 은행 신용대출 자금은 점점 국유기업에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국유기업 채무가 급속히 상승했다. 중국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국유 및 국유 통제 기업 부채총액은 이미 87조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국내기업 채무총액의 약 7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국가 신용의 과도한 사용에 대해서는 국유기업 채무 리스크의 증가 이외에 신용대출 자금조달의 착오 또한 초래하여 민영기업과 소규모 기업이 그 경제적 공헌에 상응하는 신용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국가신용을 바탕으로 한 은행 간 사업이 대폭 증가했다. 1일 콜머니를 예로 들어 보면, 20년 전에는 6,400억 위안에 불과했던 한해 해당 품종거래가 2016년 87조 위안에 달하였다. 은행간 사업발전은 은행 자금의 ‘표면적 허실(虛實)’을 부추기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 총액을 높여 잠재적 리스크 처리 비용을 증가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은행 시스템 발전의 영향이다. 최근 ‘대(大)자본 관리 시대’라는 슬로건 하에 비(非) 금융기구의 자산관리 업무가 급속하게 완화되었으며, 신탁회사·증권회사·기금회사 및 그 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내세운 비(非) 은행권 기구의 자산관리 업무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오래 전부터 간접 융자 위주의 금융구조를 갖고 있어 자금이 주로 은행 시스템에 집중되었다. 비(非) 은행권 기구의 자금관리 업무는 그저 은행 업무를 주력으로 하여 은행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부실자산 리스크와 ‘쌍강’지표 성과 및 분업규제 제한을 피하기 위해 상업은행 또한 비(非) 은행권 기구와의 협력을 적극 심화시키고 있다. 은행 재테크 상품을 대표로 하는 은행자금은 비(非) 은행권 기구의 채널을 빌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에 진입했고, 감독을 받지 않은 거대한 부외자산(簿外資産)을 형성했다. 비(非) 은행권 기구 역시 이러한 유형의 업무를 통해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장하게 되어 현재 비(非) 은행권 기구의 은행자금은 25조 위안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야의 자금운용과 리스크 관리는 은행 감독기구의 사각지대에서 은행 시스템 안정에 중대한 잠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현재 중국의 금융 리스크를 형성하는 기본적 논리는 여전히 은행의 부실자산 리스크와 감독을 위주로 한 동기(動機)이다. 최근 잠재적 금융 리스크의 완화를 위해 정책결정 계층과 감독 기구는 이미 ‘화재진압’식의 대응 조치를 취했다. 금융 위법·위규 사건을 조사하여 일부 ‘금융 혼란’을 통제하고, 일부 종사자들을 처벌함으로 인해 ‘엄격한 감독·관리’는 2017년의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 리스크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악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부실 자산의 ‘쌍강’지표 감독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채, 그저 전국 은행업계에 대한 감독·관리만을 강화한다면, 리스크 대처 전략은 금융안정과 시장효율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은행의 대출 적극성의 지속적인 저조로 실물경제 전환의 발걸음을 늦추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