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는 2012년 두 번째로 일본총리로 취임한 이후 장기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수출을 확대했다. 특히, 농산품 수출은 농민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올해 1월, 미국의 신임 대통령 트럼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퇴출 선언으로 아베 정권이 TPP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특히 농산품 수출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을 회복하고자 했던 오래된 꿈이 깨졌다.

아베는 4년 넘게 집권하면서 일본의 농산품 수출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일본 농산품 수출은 작년에 비해 0.7% 증가해 수출액이 7,503억 엔(약 65.2억 달러)을 돌파하였으며, 4년 연속 성장 추세를 유지했다. 3년 전 연평균 10~20%의 성장속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성장추세가 둔화되었지만, 일본이 수출 증대를 위해 취한 대책은 참고해 볼만하다.

1. 일본의 농산품 수출 확대 주요 대책

(1) 농산품 수출의 특색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정복하라.

농산품 수출은 다른 상품의 수출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국의 제품특색을 유지해야 하고, 다른 국가의 제품과 차이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출 성장이 가장 빠른 일본녹차는 해외녹차와 분명히 다르다. 일본의 대중매체는 가고시마의 기후특징과 현지 생산의 ‘기리시마 제조 차’의 관계에 대해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일본녹차 열풍이 불고 있다. 일본 판매원들은 유럽과 미국의 일본 다도 열풍이 일본녹차의 수요를 촉진했다고 말한다. 2016년 수출액은 800만 엔에 도달하였고, 2년 전에 비해 8배 넘게 성장하였으며, 판매가격도 일반녹차에 비해 3배나 높다.

다음은 명품 농산품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다. 명품은 상품의 해외 판매 증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지만, 농산품이 해외에서 명품으로 대접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일본의 농업인구 중 70%가 쌀을 생산하기 때문에 쌀 수출을 증대하는 것이 농산품 수출 전략을 실현하는 관건이자, 자민당의 ‘투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일본의 쌀 수출은 지금까지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수출액이 27억 엔(약 0.3억 달러)에 불과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일본에선 JA전농이라 부름)는 센다이 시에서 생산하는 ‘욱일미’ 브랜드의 쌀을 홍콩에 수출하면서 현지 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일본 국내 시장가격과 똑같이 책정하였다. 그런데 2015년 판매액이 2013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주요 원인은 일본쌀 수출 과정에서 각 판매지역의 시장가격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 봄철 일본 생산지의 쌀 가격은 1kg당 900~1,900엔으로 홍콩 현지 판매가격과 100엔 차이가 났으며, 대만의 쌀 가격보다 최고 700엔 이상 비싸 일본쌀이 현지 쌀과 경쟁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일본 JA전농은 2015년에 가격을 낮춘 수출용 쌀 재배를 시작하였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진행되진 않았다.

(2) 시장 요구에 따라 생산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은 캄보디아에 가와카미 현(县)의 ‘추원 딸기농원’ 브랜드 딸기를 수출해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작년 말 홍콩 수입업자의 가격인하 요구로 판매계약이 끝나자 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해 일본의 딸기 생산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보면, 앞으로는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과 동시에 시장요구에 맞는 생산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정부는 중재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농산품 수출 증대의 핵심은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생산농가와 현지기업, 수출업자, 세관 등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문이 해결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반드시 중재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4) 국제 기준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고베비프’는 유럽, 미국 등의 국가에 수출할 때, 생산지인 고베 시에서 살아있는 소들을 기리시마 현(县)의 육류 가공공장으로 운반해 도살·가공한 후, 다시 유럽, 미국 국가로 수출한다. 왜냐면, 유럽, 미국의 위생 기준에 반드시 살아있는 소들을 가장 가까운 도살장에서 가공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작년 가을, 전국의 5개 육류 가공공장의 설비를 수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수출제품은 반드시 국제기준에 따라 생산하기로 했다.

2. 일본의 중국산 옥수수 수입 재개 

일본정부는 농산품 수출 증대를 위해, 2019년 농산품 수출액 목표를 1억 엔(약 100억 달러)으로 정했다. 그러나 일본 농산품 수출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선, 2011년 동경전력공사의 원자력발전소 폭발은 일본 식품 및 농수산품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아직까지도 33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일본의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1개 국가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수입 금지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일본이 예상했던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가 작년 가을 ‘원자력사고 규칙’에 따라 일본 식품, 농수산품 기업의 해외 수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이 20%, 한국과 대만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일본 동북, 관동, 중부지역의 9개 현(县)의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 동북, 관동 8개 현(县)의 수산품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작년에 수입을 재개한 국가는 네팔, 모리셔스 등 극소수 국가와 지역뿐이다. 이처럼 일본 농산품 수출은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기후변화가 일본의 농산품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 미국 지역에 폭설이 계속 내려 일본의 사료공장은 원료에 사용하는 옥수수를 구하기 어려웠다. 옥수수의 최대 산지인 미국에 연이은 폭설이 내려 옥수수가 생산지에서 항구까지 운반되는 시간이 크게 지연되었다. 일본 무역회사는 사료공장과의 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고가 옥수수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2월부터 사료용 옥수수를 수입하지 않았었는데, 7년 후에 다시금 2~3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일본이 수입한 1,500만 톤 중 0.2%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옥수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다. 사료용 옥수수만 해도 매년 1,000만 톤가량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70%가 미국산 옥수수이다. 올해 2월, 미국 서부지역의 계속되는 한파로 인해 서부의 옥수수 생산지부터 중부의 항구까지 모두 폭설로 뒤덮이자, 운반차량이 체류되고, 곡물 운반은 중단되었으며, 워싱턴 주 중심의 서부 항구 등에서 2주~1개월 동안 대기해야해서 배가 출항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어떤 배들은 출항은 했지만 일본에 도착하기까지 20일 가량이 소요되었다.

옥수수는 배합사료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옥수수를 대체할 원료는 없다고 보면 된다. 과거 사료공장에서 옥수수가 부족했을 때, 다른 공장에서 빌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공장에서 옥수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이 재고에 의존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일본은 재고 85만 톤을 풀어 대응에 나섰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올해 2월 말 기준 “이미 11개 기업이 34만 톤 옥수수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신청규모는 2011년 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75만 톤과 비슷했다. 향후 부족한 부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업체들은 중국으로 눈을 돌렸다. 중국정부는 농민생산의 옥수수 여분을 수매하여 재고로 쌓아두기 때문에 중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 이유에서다. 일본은 재고량이 1.5~2.4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정부의 수출기업의 옥수수 수출 증대 장려 정책으로 중국 옥수수의 국제가격이 톤 당 20~30%(30~50달러) 상승했지만, 배로 일본까지 운송했을 때, 3~4일 밖에 소요되지 않아 시간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가장 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