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현황) 최근 중국정부는 지방재정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불법적인 채무보증 및 자금조달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

□ (원인과 분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채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투명성 제고, 무분별한 채무 증가 방지를 위해 지방채 이외의 자금조달 행태를 근절하고자 함.

□ (전망과 시사점) 중국 정부채무 리스크는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국부적인 리스크 발생은 간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투융자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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