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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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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대(對) 중·일·한 베트남 경제 무역 협력의 지속 성장

쉬창원(徐長文) 소속/직책 :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2017-06-02

최근, 베트남 경제의 지속 성장과 대외경제 무역 협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베트남과 그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 한국 3개국 국민들의 우호적 왕래가 점점 빈번해져 경제 무역 협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 베트남과 중·일·한 경제 무역 협력의 지속 성장

 

(1) 베트남의 제1대 무역 파트너, 중국

 

최근 몇 년 동안, 중국·베트남 양국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빈번해 지고, 우호적 민간교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짐에 따라 수년 전부터 중국은 이미 베트남 제1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베트남 간 무역은 2010년 300억 달러에서 2016년 982억 달러로 6년간 3배 가까이 성장했다. 2016년 중국-베트남 무역이 868억 규모의 중국-말레이시아 무역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베트남이 중국을 동남아시아 연합국 중 제1의 무역 파트너국으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대 베트남 중국의 직접투자는 110억 달러에 달해 한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에 이어 제4대 투자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미 베트남의 명실상부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국이 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제안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베트남 쯔엉떤상 (Truong Tan Sang) 국가 주석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올해 5월 11일부터 중국에 방문하여 우호를 다질 예정이며, 5월 14~15일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도 참석한다. 이는 올해 초 베트남 응우옌푸쫑(Nguyên Phu Trong) 총 서기의 성공적인 방중에 이어 베트남 주요 지도자로서는 두 번째 방중이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우호관계와 경제무역 협력에 새 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2) 대(對) 베트남 공적개발원조(ODA)자금 유입 최다, 일본

 

베트남과 일본은 1973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2000년부터 더욱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2002년 베트남-일본 양국은 “장기 안정적 신뢰 관계”를 수립하고, 2009년 “전략적 파트너 관계”, 즉 “VJEPA관계” 수립에 이어 2014년에는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폭넓은 전략 파트너 관계”로 승격했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먼저 베트남과 “전면적 전략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국가 이다. 또한, 베트남은 일본에 가장 많은 공적 개발 원조(ODA)자금을 유입했다. 일본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92년부터 일본은 베트남에 ODA를 제공하기 시작해 한해 평균 35억 달러에서 2016년 말에는 8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제공했다. 이는 베트남이 받는 국외 발전 지원금의 30%를 차지한다. 베트남이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ODA을 원조 받은 국가인 것이다.

 

일본은 베트남 유학생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일본 언론은 2016년 재일 베트남 유학생 수는 전년도 대비 38.4%증가한 53807명으로, 중국 유학생 9848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 년간 재일 베트남 유학생이 급증한 주요 원인은 일본 기업들의 대 베트남 투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본어를 구사하는 인재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베트남 청년들이 일본어 공부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지만 베트남 유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기초 없이 일본어를 배우기가 어려워 과반수 이상의 유학생들이 일본 대학교가 아닌 어학연수를 선택해 기초 발음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실정이다.

 

베트남이 일본어 인재의 교육 및 육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베트남 초등학교에 일본어 수업을 보급하여 현재 일본어가 제1외국어가 되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다.

 

베트남에 대한 일본의 직접 투자도 매우 많은 편이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회담에 대한 베트남 참가는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간의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시켰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외자 도입 증가를 부추겼다.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대 베트남 일본의 직접 투자액은 420억 달러로 해외 직접 투자 총액의 15%에 달해 베트남 제2대 외자 투자국인 한국에 버금가는 수치를 보였다.

 

일본은 베트남 방문 여행객이 3번째로 많은 국가 중 하나이다. 베트남에 방문하는 일본 여행객 수는 매년 70만명 수준으로 베트남을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 수의 10%를 차지한다.

 

또 일본은 베트남의 제4대 무역 파트너국 자격을 가지고 있다. 2016년 양국 무역액은 294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까지 양국 무역액 2배 성장 계획에도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특히 2012년 일본 아베 정권 출범 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일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중-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고조되면서 중-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순 없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4월 25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아베 신조(晋三) 수상은 친 중국파 대표 인물인 일본 자민당 간부 간사장(조직에서 중심이 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직책 또는 간사회의 장을 말하며, 특히 정당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을 가리킴) 니카이 도시히로를 5월, 중국에 파견하여 14~1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에 참석시킨다는 입장을 확정하였고, 니카이 도시히로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니카이 도시히로의 이번 방중은 중-일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양자간 경제 무역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일본 언론은 일본 경제 산업상 세코 히로시게도 중국에 방문하여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의 내각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료들은 향후 양국 경제 협력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 단계에 있다. 2017년 중-일 국교 정상화 45주년을 맞아 재중 일본 대사관에서도 일부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양국 관계 개선과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을 가속화 했다.

 

(3) 대(對) 베트남 직접 투자 최다, 한국

 

베트남과 한국 양국은 1992년 12월 외교관계를 수립한데 이어 2009년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또 2015에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높은 경제 상호보완성과 거대한 경제적 호혜 협력의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양국은 이처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과 투자 두 가지 방면에서 병진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은 이미 베트남 제1대 투자 협력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베트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베트남에 대한 5656개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액은 515억 달러에 달해 한국은 대 베트남 외자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다. 현재 삼성전자, 포항제철, LG전자, 현대중공업 및 SK에너지 등 한국 대형 기업들이 모두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다

 

2. 한국과 일본이 대 베트남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한 원인 및 두 국가가 직면한 문제

 

(1) 한-일과 중국 관계 악화 속 베트남과의 협력 강화

 

일본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중-일 관계는 악화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한국이 도입한 ‘사드’로 인해 한-중 관계 또한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이는 한-일 양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경제 무역 협력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한-일 기업과 베트남과의 경제 무역 협력 발전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베트남의 낮은 노동 자본(임금), 높은 경쟁력

 

중국의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며 노동 자본(임금)도 함께 오르고 있지만 베트남 노동 자본은 아직 중국의 절반 수준에 그쳐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대 베트남 투자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일본 보도가 있었다.

 

(3) 베트남 업무 효율의 제고

 

일본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베트남 정부의 눈에 띄게 향상된 업무 효율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30년이 지나도 처리 할 수 없는 일을 베트남에서는 10년이면 처리한다.”는 소문이 한국, 일본 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4) 《베트남-일본 EPA 경제 연대협정》으로 베트남-일본 간 경제 무역 협력 촉진

 

베트남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2009년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협정》(VJEPA)의 정식 발효 후 양국의 무역액이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가 중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일본일 것이다. 올해 초 일본 기업 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일본 기업이 향후 10년간 선호하는 대외 투자 목적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베트남 경제 발전도 좋지 않은 형세와 경제 성장의 지속적 하락에 직면하였다. 2010년 6.2%의 GDP 성장 이후 5% 이상을 지속하다가 2016년 GDP 성장도 6.2% 수준에 그쳐 현재 베트남 국내 자금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미국 새 대통령 트럼프의 출범과 함께 TPP 탈퇴가 제기된 후, TPP는 이미 유명무실해지며 베트남의 대외적 경제 무역 환경에 더 큰 충격을 주고 베트남과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2016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2010년을 끝으로 일본과 맺었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일본으로서는 최초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 무산으로, 일본 아베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수출 전략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4월 20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이 불참하는 상황에서 “11개국 버전의 TPP”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TPP 체결 국가들의 주요 수출 시장은 여전히 미국이어서 TPP를 통한 무역 및 관세 감면 정책을 통해 대미 수출을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체결된 합의에 대해 일부 TPP 체결국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이 “11개국 버전의 TPP”를 주도한다는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일본의 주도는 심지어 미래의 TPP 향방에도 절망적인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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