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공산당과 사회유동성
양갑용 소속/직책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2017-07-07
6월말부터 7월초까지 시진핑 주석이 홍콩을 방문했다. 군대도 사열하고 새로 취임한 행정장관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우호적인 중국의 여론과 달리 홍콩 현지 분위기는 환영 일색만은 아니었다.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맞춰 민주화 시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20년 전 7월 1일 홍콩은 중국에 귀속되었다. 대다수 중국인들이 7월 1일을 승리의 날로 기념하는 이유이다. 사실 매년 7월 1일은 홍콩이 중국에 귀속된 날이기도 하지만 중국공산당 창당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물론 중국공산당 창당일이 정확하게 1921년 7월 1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공산당은 매년 7월 1일을 중국공산당 창당 기념일로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다. 이 시기에 맞춰 당 중앙 조직부는 중국공산당 관련 통계를 발표한다. 매년 6월 30일 관련 통계를 발표하여 중국공산당 창당을 자축한다. 작년에도 그리했고, 재작년에도 그리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중국공산당 인구는 8,944만 7천명으로 전년 대비 68만 8천여 명이 증가했다. 독일인구와 콩고 인구를 넘어서고 세계 15위 인구를 자랑하는 9,000만 명인 이집트 인구를 넘을 태세이다. 중국 국민 16명 당 한 명이 중국공산당 당원일 정도로 중국공산당 인구는 단위 정당으로서는 세계 최고이다. 기층조직도 전년 대비 10만여 개가 늘어나 전국적으로 451만 8천여 개에 이른다. 기층당위원회는 22만개, 총지부위원회는 27만 7천개, 지부위원회는 402만 1천개로 약간 늘었다. 당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공산당은 중앙에서 지방, 기층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은 공식 당원 3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당 조직을 건설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층 조직은 시진핑 집권 이후 현장 중심의 당 작풍 강조의 연장선 상에서 매우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지점이 되었다. 기층 조직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이 닿지 않는 인민을 당과 직접 연결해주는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기층조직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는 것은 이러한 당의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원 구성의 내용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당원 구성 가운데 여성당원은 2298.2만 명으로 당원 총수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수치이다. 소수민족 당원도 630.0만 명으로 당원 총수의 7.0%를 기록했다. 전년과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의 학력 비중도 늘었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은 4103.1만 명이며 당원 총수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다. 당원 구성을 10년 장기 흐름으로 보면 <표 1>과 같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당원은 2007년에서 3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10년이 지난 2016년 말 현재 과반에 육박하고 있다. 여성당원 비율도 2007년 20%가 안 되었지만 2016년에는 25%를 넘어섰다. 미세하지만 소수민족 당원 비율과 35세 이하 당원 비율도 시간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 이상 고학력자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공산당이 고학력 엘리트 정당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대중정당과 엘리트 정당으로의 변모는 당원 구성의 변화에서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은 당 창건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시기까지 노동자, 농민 등 프롤레타리아의 구성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노동자 농민 등을 핵심 세력으로 하는 계급 정당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약진, 문혁을 거치면서 높은 계급 정당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2010년 들어서는 노동자, 농민 등 비율이 40% 밑으로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전문가, 기술자, 지식분자 등의 당원 규모가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공산당의 속성이 계급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번 중앙조직부의 관련 통계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타 당원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바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중국의 현 세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원 구성에서 은퇴자나 퇴직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노동하지 않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 당원의 증가는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중국공산당이 이제 중년을 지나 장년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당의 고령화 현상은 당원 연령 구조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통계 기준 30세 이하 젊은 당원은 1,390.0만 명으로 전체 당원의 15.5%를 차지한다. 71세 이상 고령 당원도 1,024.6만 명으로 11.5%를 차지한다. 30대 이하 젊은 당원의 비율은 2015년 통계와 마찬가지로 15.5%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2015년 연령별 당원구조와 2016년 연령별 당원구조를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0대 이하와 30대 비중은 2016년 통계와 2015년 통계 모두 변동이 없으며, 40대와 50대 비중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비중이 조금 줄었다. 그러나 60대, 7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조금 늘었으며 증가 폭도 0.2에서 0.3으로 확대되고 있다. 결국 젊은 층의 꾸준한 유입이 진행되어 전체 연령별 당원구조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4, 50대 중년층을 기점으로 60대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으로 올라갈수록 당원 절대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이 점차 장년층과 노년층 중심의 노인 정당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공산당이 갖고 있는 역동성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당원 가운데 16대 이후 즉 2002년 이후 새롭게 가입한 당원들이 3,578만 5천여 명 된다. 전체 당원 8,944만 7천명의 4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893.5만 명은 시진핑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18대 이후 가입한 사람들이다. 신규 가입 당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이 역동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년층과 노년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신규 당원들이 계속 충원된다는 것은 당이 여전히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당의 역동성은 다양한 층에서 당 조직이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앙조직 외에 전국 각급 지방에 3,207개 당 조직을 조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 자치구, 직할시 등 성급 당위원회 31개, 시, 자치주 등 지급 당위원회 396개, 현, 자치현, 시할구, 기(旗) 등 현급 당위원회 2,780개가 조직되어 있다. 당과 인민이 직접 만나는 기층조직 즉, 도시 가도, 향진, 사구(거민위원회), 건제촌(建制村)에도 당 기층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전국 8,138개 도시 가도, 31,819개 향진, 97,911개 사구(거민위원회), 550,636개 건제촌에 당 조직을 건립했으며 조직율은 99%에 달한다고 2016년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기관, 사업단위에도 당 조직이 건설되어 있다. 전국 23만 2천개 기관과 단위에 이미 당 조직이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51만 5천 개 사업단위에도 이미 당 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전국 18만 9천 개 공유제 기업과 185만 5천 개 비공유제 기업 그리고 전국 사회조직 법인 중 28만 9천 개에도 이미 당 조직이 건립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당 중앙의 정책과 방침이 관철되는 통로인 동시에 기층의 의견이 중앙으로 전달되고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발전의 이면에는 다른 특이 사항도 존재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공산당 당원 총량은 증가하지만 당원 증가 폭과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12월 말 기준 전체 당원 총수는 8944.7만 명으로 전년 대비 68.8만 명 증가하고 증가율 또한 0.8%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의 당원 총수 변화 추이를 보면 당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 폭과 증가 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당원 수량의 절대 수치도 해마다 절대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공산당이 당원 규모의 증가를 통한 정당성의 획득에서 일정부분 정체 현상을 빚을 수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 중앙조직부에서 2016년 당원 구성의 총 기조로 제시한 이른바 “총량 통제, 구성 최적화, 질제고, 역할 발휘”가 중국공산당의 변화를 전망하는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원 구성 최적화를 통한 당원의 질적 제고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한 점은 중국공산당 당원 규모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통한 중국공산당의 체질 개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당원 구조의 변화도 사회유동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공유제 기업의 당 조직 뿐만 아니라 비공유제 기업 내부에 당 조직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 중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185.5만 개 비공유제 기업에 이미 당 조직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체 비공유제 기업의 67.9%에 해당한다. 전년 대비 16.1% 증가한 수치로 증가폭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조직에 대한 당 조직 현상도 마찬가지이다. 전국 사회조직 법인 중 28.9만 개에 이미 당 조직이 건립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8.5만 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회조직법인의 5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증가폭 또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결국 사회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당이 기층에서부터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이른바 비공유제 기업, 혹은 사회조직에 당 중앙이 당 조직을 건설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당원을 매개로한 사회 통제에서 당의 통제 권한 밖에서 존재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 유동성 증가에 따른 당원구조의 변화를 모색하는 일종의 사회변화 적응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백년 정당을 향해가고 있다. 이제 창당 100년을 앞두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집권정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또한 당원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노령화 정당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사회유동성의 증가에 따른 당 통치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영기업을 포함한 비공유제 기업이 사회 주요 경제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과 사회조직이 점차 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대로 당을 운영하거나 사회변화에 적응해서는 100년 정당의 길을 순조롭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인 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국공산당은 잘 알고 있다는 점이고, 또한 새로운 당원들이 계속해서 충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96년을 맞은 중국공산당이 100년 정당으로 흔들림 없이 갈 것인지는 온전히 사회유동성의 통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전글 |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017-07-12 |
|---|---|---|
| 다음글 | 중국의 인터넷금융기업과 전통 은행, 경쟁에서 협력으로 | 2017-07-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