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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사드배치문제 고찰
정재흥 소속/직책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위원 2017-07-12
● 주요내용
□ (현황) 4월25일 사드 장비 일부를 성주 롯데골프장 반입과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 민주성, 효용성, 정당성 논란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으로 인해 다시금 사드 배치 문제에 논란이 불거짐.
□ (원인과 분석)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법적 절차를 통해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강도가 더욱 높아지기 시작함.
□ (전망과 시사점) 지난 정부에서 내부적 조율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결정된 사드 배치문제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국민적 합의, 법적절차를 통해 사드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한중관계에도 직간접적인 변화가 예상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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