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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과 일대일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류잉시(刘英系) 소속/직책 : 중국인민대학교 중앙금융연구원 연구원 2017-08-10
7월 4일~6일, G20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독일을 국빈 방문 했다. 중국과 독일은 2016년 G20 항저우 정상회담과 2017년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의 주최국으로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올해로써 중국과 독일은 수교 45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정치·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켜 글로벌 경제 성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줄 전망이다.
G20과 일대일로, 한 목적을 향하여
G20과 ‘일대일로’는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올해 G20 정상회담 주제는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다. 이는 2016년 항저우 G20 정상회담의 주제인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과 일대일로가 실현하고자 하는 “기초 인프라 건설과 지역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한 공동 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번 방문에서 시진핑은 “일대일로는 공동이익을 목표로 하고 ‘공상(共商), 공건(共建), 공향(共享)’을 핵심가치로 삼는다.“고 전했다. 또한, 비록 중국이 먼저 제시했지만 전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일대일로에 독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일부 오해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독 간의 실무 협력 강화, 일대일로 틀 안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가 G20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로서 중·독의 더 나아가 중·유럽 협력 강화에 힘을 실어주고, 독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독 실무 협력 강화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화의 갈림길에 서있다. 세계경제 또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브렉시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신(新) 정부, 유럽 대선, 중동 분쟁, 북핵 문제, 난민 문제... 전 세계는 대대적인 조정기를 지나고 있다. 중국과 독일은 글로벌 경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안정장치이자 성장을 촉진시키는 엔진이다. 고립주의, 테러리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 드는 오늘날 중·독 간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양국 협력 강화는 글로벌화 촉진, 개방형 세계 경제 구축, 전 세계 금융시장 안정화, 혁신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중국과 독일이 G20 체제와 일대일로 하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면 현재 직면한 수많은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과 유럽이 직면한 평화, 성장, 개혁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뿐더러, 상호 연계된 세계 및 개방형 사회 구축과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G20 협력 강화는 일대일로 정책 소통에 도움이 될 것
올해 G20 함부르크 정상회담은 ‘상호 연계된 세계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요 20개국의 정책적 소통 강화는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는 일대일로의 정책소통과도 연결된다. 일대일로의 “각국의 발전 전략 간의 연계, 실무협력 강화, 연계성 강화를 통한 공동발전, 공동 번영의 실현”도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2014년 중국과 독일은 공동으로 <중·독 협력 행동 강령: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자>를 발표했다. <강령>에서는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의 실무 협력 증진과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 강화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더 심층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양국 고위층은 정부 협상을 포함한 70여 개의 대화 협력 체제를 이미 구축했다.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을 다져 과학 기술·우주공간·해양·극지·인터넷·항공·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심화시켜나가는 중이다.
양국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해 협력 전망이 밝다. 독일은 제조업,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양국이 일대일로에 참여하여 인프라 건설과 상호 연결을 촉진하고, ‘중국제조 2025’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정책 접목 및 실무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스마트 제조 수준을 제고한다면 분명 공동 번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유로존의 핵심 국가로서 유럽이 재정위기와 난민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중국과 독일의 협력 강화가 그 해결책 중하나가 될 수 있다. 협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중·독 협력이 주요 20개국에 협력 강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 세계적 본보기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일대일로는 중·독, 중·유럽 상호 연계를 강화시킬 것
중국과 독일은 인프라 연계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크다. 일대일로는 현재 ‘육랑육로(六廊六路) 다국다항(多国多港)' 건설을 포함한 육·해·공·네트워크(陆·海·空·网) 상호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럽 29개 도시로 향하는 열차는 4,000회 이상 운행되었고 일부 열차는 독일 뒤스부르크나 함부르크까지 운행되고 있다. 중국-유럽 열차는 중요 허브인 뒤스부르크항에 매주 20회 이상 정차하고 있고 이미 뒤스부르크항 전체 업무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유럽 열차 개통은 뒤스부르크 등 여러 도시에 상업적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그 외에도 중국과 독일은 항공, 공항 건설, 네트워크 상호 연결 측면에서 거대한 협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 항공사는 이용객이 많아 세계 항공사 순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 항공사도 나날이 증가하는 여객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국-유럽 간 더 많은 노선을 개통하고 있다. 작년 한해 해외 항공사가 중국에 새로 개통한 35개 노선 중 34개가 ‘일대일로’ 연선에 위치해있다.
‘중국제조 2025’와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만남
‘중국제조 2025’와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접목은 중·독 제조업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실무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2014년 시 주석의 독일 방문 당시 “혁신적인 협력의 길을 걷고 함께 국제 시장을 개척하자. ‘독일제조’와 ‘중국제조’가 협력할 때 질 좋은 제품을 제조하고, 양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제조’해 낼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인터넷, 모바일 네크워크,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이 시대에 제조대국인 중국과 독일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 판매국이고, 독일은 자동차 제조 대국이다. 양국이 스마트 제조, 친환경 자동차 등 분야에서 실무 협력을 강화한다면 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위와 인터넷을 융합하여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낼 것이다.
중국은 ‘독일 품질’이 필요하다. 독일의 발전 또한 ‘중국의 고속성장 시장’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스마트 제조 분야 등 제조업 협력이 강화되고 양국 기업이 ‘일대일로’ 틀 아래 더 많은 실무 협력을 한다면 양국은 세계 경제 발전을 이끌고 일대일로 협력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고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의 공급 측 구조개혁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이득이고 독일의 제조업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에도 득이 되는 ‘윈윈협력’이다. 중국 중소기업은 ‘독일 제조’에 참여해 유럽시장에 진출하고 독일 기업은 ‘일대일로’를 통해 더 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독일 루르 등 석탄 생산지역의 노후공업기지 전환 개혁이 거둔 성공 경험은 중국에 귀감이 되어 중국 동북지역 등 노후공업기지 고도화와 친환경 발전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 협력과 글로벌 금융 안정성 강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의 거시정책 조화, 금융 감독 협력,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할 것이다. 중·독 재정 및 금융 분야 실무 협력 강화는 국제 금융 체계를 한 단계 더 보완할 수 있어 중·독, 나아가 중·유럽 및 글로벌 금융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국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회원국으로서 금융 협력을 점차 더 강화해갈 것이다. 나아가 유럽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추진 등 다자간 금융기관들의 협력을 가능케 해 일대일로를 지지할 것이다.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 은행 시스템은 은행업이 주도하는 금융체제하에 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는 중국의 은행 시스템과 유사하다. 시스템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 금융감독 강화에서 더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다. 금융 협력과 위안화 및 유로화 사용 범위 확충을 통한 달러 부족 문제 대응은 전 세계 경제 리스크를 완충시킬 수 있다. 최근, 미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보유자산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중·독 협력은 리스크 방지 및 글로벌 금융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유럽재정위기로 인해 다수 유럽 국가의 부채율과 적자율은 위험수위를 넘어서며 기초 인프라 등 영역의 건설 추진에 영향을 끼쳤다. 중·독, 중·유럽 금융 협력 강화는 자금 압박을 완화시키고 제3자 시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 주변 국가의 제조업 수준 향상,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일대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완해 글로벌화에 활력소를 불어넣다
양국은 2014년에 공동 발표한 강령 문헌에서 “중국과 유럽 간 육상 무역 통로를 확장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건설하자. 중국과 독일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 삼아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의 책임을 다하자.”라고 합의한 바 있다. 전 세계 경제 리스크의 완충재이자, 경제 발전의 엔진인 양국이 일대일로 틀 하에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친환경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산업 사슬에서의 지위를 제고시켜나간다면 분명 글로벌 경제 회복과 성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양국 국민 모두 창의력이 넘치고, 근면 성실한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기회를 만들고, ‘공공정책대화펀드’ 협력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여 인문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양국의 과학기술, 교육, 싱크탱크, 문화, 스포츠, 미디어, 관광, 의료 등 모든 분야의 실무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우의를 증진시켜 일대일로를 함께 추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져야 한다.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중·독, 중·유럽은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 기후 거버넌스와 친환경 발전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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