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종종 일본의 경제 전환과 중국을 비교하곤 한다. 혹자는 중국의 경제 전환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라고도 한다. 물론 중국과 일본 모두 경제 전환 과정에서 경제성장 속도 부진, 산업구조 문제, 화폐 국제화, 부동산 리스크, 정부 채무 등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긴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일본의 경제 전환을 동일시해선 안 되며, 상기 이유들을 근거로 중국이 일본이 걸었던 실패의 길을 따라갈 것이라고 단언해선 안 된다.

1. 중국과 일본 경제 전환의 공통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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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인지 중국의 경제 전환은 1980~90년대 일본의 경제 전환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는 경제 성장 속도 완화,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하락, 수출 위기라는 문제에 봉착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따라잡기식 경제 발전 방식을 선택하고 일본과 유사한 구조전환 전략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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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제성장 속도 완화.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줄곧 두 자릿수를 지켜왔다. 하지만 2007년 실질성장률이 14.2%라는 정점을 찍은 이후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최근 몇 년간 7%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경제도 비슷한 과정을 지나온 바 있다. 1956년부터 1973년까지 실질 GDP는 연평균 9.1% 성장했지만 1974년부터 1990년 1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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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 하락.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1년 동안 중국의 공업 TFP 성장률은 1.5%에 달했다. 2001년부터 2007년에는 1.2%가량으로 하락했지만, 2008년부터 2010년에는 0.3%까지 떨어졌다. 부문 간 누적 TFP는 매년 2.3% 속도로 하락 중이다. 일본도 유사한 상황을 겪었다. 1950년부터 1973년, TFP 증가 속도는 같은 시기 영국과 미국의 2배를 웃돌았다. 1973년 이후 성장이 그쳐 1970-80년대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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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수출위기. 중국은 국제 금융위기를 겪고 2008년 이후 수출 규모가 급 하락하면서 전체 GDP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8.8%에서 2013년 2.4%로 줄었다. 오늘날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952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절상으로 인해 극심한 수출 위기를 겪었다. 그중 철강, 조선 등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1986년 일본의 GDP 증가 속도는 전년 6.33%에서 하루아침에 2.83%로 떨어져 ‘엔고 불황’을 겪은 건 모두가 아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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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따라잡기식 경제성장 모델. 중국과 일본 모두 따라잡기식 양적 성장을 추구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생산요소 투입, 즉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경제”를 기치로 발전해왔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업종을 철저히 통일화 및 표준화 시켰다. 정부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전국적인 동원을 진행하여 표준화, 규격화를 이루고 생산의 최대화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상품 규격화 관리, 기업 통합 및 재편성, 생산 집중 지도 등 행정수단도 함께 동원하여 발전을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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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구조조정 전략 채택. 중국과 일본 모두 비슷한 기조의 구조조정 정책을 실행했다. 점진적 산업 정책을 펼쳐 국제 산업사슬에 적극적으로 편입했다. 중국의 경우 “제12차 5개년 계획”을 계기로 경제 전환의 시작을 알리며 자주적 혁신, 내수 확대, 도시·농촌 관리, 체제 개혁,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촉진을 통해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발돋움했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가치사슬의 제조 단계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가공 단계와 대량 수출에 의지하던 산업 구조에서 국내에선 설계와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해외에서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기러기 편대형 모델”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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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중국과 일본이 경제 전환을 하게 된 상황적 여건이나 방식은 많은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본이 비록 중진국함정은 벗어났지만,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지금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가고 있다.

2. 중국과 일본 경제 전환의 차이점에 주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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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환의 공통점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를 경험을 참고하기 위함이라면 차이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 경제 전환 = 일본화’ 논리의 오류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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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 상황과 경제 발전 핵심이 다르다. 중국과 일본에 쉽게 등호(=)를 그려서는 안된다. 또한, 발전전략의 성과와 결과는 더더욱 쉽게 비교하거나 동일시해선 안된다. 일본의 경우 작은 국토에서 빠른 속도로 경제 확장이 일어났고, 이런 특징이 일본 경제 전환의 모든 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수출지향형 경제 발전 방식을 채택했고, 혁신 성과의 산업화를 외부시장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 경제 전환은 국내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발전의 핵심역량이 산업사슬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자국 중심적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때 혁신력 제고, 자주 발전 능력 향상, 국내 내수시장 의존이 중국이 경제 전환의 성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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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경제구조 지역별 차이 정도와 발전 잠재력 크기가 다르다. 경제 전환 초기, 일본은 비교적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상황이었다. 오키나와와 훗카이도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벨트를 특징으로 한, 지역별 산업 특색이 분명한 경제체”였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넓고 동부, 중부, 서부의 상황이 각각 크게 상이하다. 국내 각 지역에 한 번씩 소비 고도화와 생산성 제고가 일어나면 막대하고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는 경제 하방 압력의 속도와 기간을 줄여줄뿐더러 리스크를 완충시키는 역할까지 한다. 중국 경제 성장의 발전 가능성, 다양성, 안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인구구조적 측면에서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한 자녀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정책적 영향이 아닌 자발적 결과였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은 행정 정책을 통해서도 인구 구조를 조정하여 인구 보너스 감소로 인한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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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발전 원동력이 다르다. 처음부터 일본은 수출과 무역을 핵심 역량으로 삼았다. 또 일본의 경제 발전은 실제로 국제화의 기회를 잡아 세계 경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이루어낸 성과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개혁, 정확히 말하자면 개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개혁이다. 오늘날까지도 중국은 여전히 국가자본, 국유기업, 재정, 세무, 금융, 농업, 농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실시하여 경제발전에 강력한 엔진이 되어주고 있다. 도시화의 관점에서 보자. 일본은 1970년에 이미 도시화율이 70%을 넘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중국의 2015년 도시화율은 55%로, 일본의 1955년의 수준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도시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기초 인프라 투자, 공공서비스, 소비 고도화 등 다방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도시화 진전은 분명 중국 경제성장에 견고한 기초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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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금융리스크의 정도가 다르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 리스크는 일본에 닥쳤던 금융 리스크와 그 성격이 다르다. 자본시장 국제화 정도와 실제 리스크 유발 요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금융 리스크는 외부시장, 특히 플라자 합의 이후 환율 리스크 요인이 가장 컸다. 이는 이후 버블 경제를 야기하여 수출에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선 일본 정부가 통화 및 재정정책 시행에 있어 정도(定道)를 걷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은 자본계정 태환이 자유롭지 않고, 위안화 환율도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하다. 중국 금융 리스크는 내부적 요인이 크다. 경제 레버리지율이 높은 점이 문제다. 하지만 분명 개선되고 있다. 두 번의 증시 하락, 지방 융자 규범화, 지방정부 재무 태환 등을 통해 가상 경제 레버레지율을 대폭 감소시켰고, 지방정부의 레버리지율도 통제 가능 범위 안으로 들어와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있다. 외환의 경우 위안화 국제화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진 않았지만 2009년 국가 간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 위안화 사용 액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중국인민은행의 위안화 국제화 보고서 참고). 이는 앞으로도 저(低) 환율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국제 무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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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동산시장 리스크의 정도가 다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3개의 전제가 먼저 있었다. 먼저 도시화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초 인프라 투자의 성장 가능성이 없었다. 그리고 경제 서비스화 수준이 높아 국내 산업 해외 이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는 엔화 국제화로 인해 자국 자본시장 내 외부적 요인 리스크가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일본의 실물경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지탱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부동산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앞서 언급했던 3개의 조건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도시화 수요만 보더라도 1985년 일본의 도시화율은 76.7%나 되어 도시화 진척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지만 중국은 도시화 정도가 55% 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도시화가 가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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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경제 전환은 여러 유사점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론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은 국토 면적이 일본보다 훨씬 큰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발전이 성장 내용의 다양성, 발전 단계 점진성, 경제 구조 고도화 선택성 등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면적인 심화 개혁은 중국의 경제 전환에 제도적 보너스가 되고 있다. 도시화 수준 제고, 신형 글로벌화의 가속화, 금융 및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제어 등 일련의 상황들은 모두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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