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7-8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 계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양국은 7월 19일에 제1회 중미 포괄적 경제대화를 개최하여 중미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가치사슬이 다원화되면서 중미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OECD-WTO(2015)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수입시장에서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이 그 뒤를 이어 각각 12.5%, 10.8%, 7.8%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9.4%(2위)로 올라서고 한국은 6.2%까지 줄어든다. 무역 부가가치 규모가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 적자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무역 부가가치 기준 2011년 중국의 대(對) 미국 무역 흑자는 삼분의 일로 줄어든다. 따라서 필자는 무역 부가가치의 관점으로 중미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

1. 부가가치 기준 중미 무역 불균형: ‘하나의 척도’

수치화를 통해 불균형 정도를 따져보자. ‘중국의 대(對) 미국 수출 국내부가가치’와 ‘중국의 대(對) 미국 수입액에서 중계무역 국내부가가치를 제외한 액수’를 나눈 비율이 1을 크게 웃돌거나 밑돌 경우, 부가가치 기준 중미 무역이 불균형 상태임을 의미한다. 반대의 경우 무역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수치가 1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을 경우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대 미국 무역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과 같다면 부가가치 기준 양국 무역은 균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대(對) 중국 수출 국내부가가치’와 ‘미국의 대(對) 중국 수입액에서 중계무역 국내부가가치를 제외한 액수’의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이 흑자고, 1보다 작을 경우,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임을 의미한다. 1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은 균형 상태임을 의미한다.

OECD-TiVA 통계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은 대규모 무역흑자가 발생했다. 중국의 대미 무역 부가가치는 연평균 무역흑자가 1,142억 4천만 달러고, 2011년에는 1,314억 7천만 달러였다. 단순 무역규모 기준 해당 기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연평균 2,344억 9천만 달러였고, 2011년에는 2,750억 9천만 달러에 육박했다. 일반적인 통계 방식으로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과대평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무역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대미 무역의 불균형 조정을 위해 흑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간 부가가치 기준 대미 무역 흑자가 51.3%나 줄었다. 이는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연평균 부가가치 적자 규모가 2,503억 8천만 달러였고, 2011년에는 2,958만 6천만 달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일반적인 통계 방식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 연평균 적자 규모는 2,344억 9천만 달러이며, 2011년에는 2,750억 9천만 달러였다. 전통적인 통계방식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불균형을 저평가했고, 무역 부가가치 기준 통계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불균형을 어느 정도 확대 조정했다. 2008년부터 2011년간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6.8% 증가했다.

 
두 국가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무역 부가가치 기준 통계에선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불균형 정도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무역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무역 불균형 현상은 어떤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을까?

2. 중국 대미 무역 주요 업종의 불균형과 리밸런싱: 전통 VS 부가가치 통계

먼저 1차 분류법¹ 기준으로 논의해보겠다. 첫째, 제조업. 전통적 방식 통계(이하 전통식)와 부가가치 기준 통계(이하 부가가치식)에서 모두 중국의 대미 제조업 무역 흑자폭이 가장 크다. 전통식으로 흑자는 2,084억 2천만 달러, 부가가치식은 920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둘째, 서비스업. 두 가지 통계방식에서 모두 중국의 대미 서비스업 무역 흑자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식에서 나타난 불균형이 부가가치식 보다 정도가 심하다. 부가가치식으로 보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게 삭감된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대미 제조업 무역 흑자는 55.8% 줄었고, 이는 중국의 대미 제조업 불균형 문제를 크게 완화시켰다. 셋째, 농·축·임·어업 분야. 두 가지 통계 방식 모두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불균형이 나타났다. 또한, 광업·채석업, 개인과 사회서비스업, 건축업, 전력·연료·수(水)업 등 4개 분야에서 두 가지 통계방식 모두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대규모 적자가 집계되었다. 전통식에서는 해당 분야 무역적자가 저평가 되었고, 부가가치식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분류법² 기준으로 논의해보자. 첫째, 전기 광학 설비 분야. 전통식에서는 중국의 해당 분야 대미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가 1,140억 5천만 달러, 부가가치식에서는 407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둘째, 도·소매와 숙박·요식업, 방직·피혁·신발업, 재활용제조업, 기계설비업 4개 분야. 두 가지 통계 방식 모두 대규모 흑자가 집계되었다. 비금속 및 금속품, 부동산·임대 및 상업 활동, 기타 개인과 사회서비스, 건강과 사회공헌 등 네 분야에서도 흑자가 나타났다. 두 가지 통계를 비교해보면 전통식의 흑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셋째, 금융 중개, 목재·종이류 상품, 운수·보관·우편, 공공관리와 사회 안전, 교육 5개 분야. 해당 분야에서 모두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났다. 전통식이 적자 규모를 과소평가했고, 부가가치식 통계에서 무역수지 적자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화학 및 유색금속 광산품, 운송설비, 식·음료와 담배 3개 분야. 전통식 기준 해당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집계되었지만, 부가가치식으로 계산한 결과 적자로 전환되었다.

3. 미국 대중 무역 주요 업종의 불균형과 리밸런싱: 전통 VS 부가가치 통계

1차 분류법 기준으로 논의해보자. 첫째, 제조업. 전통식과 부가가치식 모두에서 미국의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이다. 전통식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연평균 2,084억 2천만 달러고, 부가가치식으로는 2,211억 1천만 달러로 늘어난다. 둘째, 서비스업. 두 가지 방식에서 모두 미국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다. 두 가지 방식을 비교해보면 전통식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저평가 되어있다. 부가가치식 통계로는 무역 적자가 이미 조정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무역적자가 6.1%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 제조업의 대미 무역 흑자 감소폭과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통계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리밸런싱 압박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 셋째, 농·축·임·어업, 광업·채석업, 개인과 사회서비스업, 건축업, 전력·연료·수(水)업. 해당 분야에서 모두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했다. 전통식에서 흑자폭이 더 크고, 부가가치식에서는 일정 정도 완화된 양상을 보인다.

2차 분류법 기준으로 논의해보자. 첫째, 전기 광학 설비 분야. 해당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전통식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연평균 1,140억 5천만 달러, 부가가치식으로는 1,170억 2천만 달러다. 둘째, 방직·피혁·신발업, 도·소매와 숙박·요식업, 기계설비업, 재활용제조업 4개 분야. 두 가지 방식에서 모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화학 및 유색금속 광산품, 비금속 및 금속품, 부동산·임대 및 상업 활동, 운송설비, 식·음료와 담배, 기타 개인과 사회서비스, 건강과 사회공헌 등 7개 분야에서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두 방식을 비교해보면, 전통식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저평가했고, 부가가치식에서 적자 규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셋째, 금융 중개, 목재·종이류 상품, 운수·보관·우편, 공공관리와 사회 안전, 교육 5개 분야. 해당 분야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나타났다. 전통식의 흑자 규모가 더 크고, 부가가치식으로는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줄어든다.

4. 무역 부가가치와 중미무역 주요 업종 불균형 정도 비교분석

1차 분류법 기준으로 논의해보겠다. 첫째,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에서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이고, 흑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농·축·임·어업이다. ‘수출된 부가가치’와 ‘중계무역 국내부가가치를 삭감한 수입액’을 나눈 비율은 각각 0.21과 11.30이다. 같은 기간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제조업이고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농·축·임·어업이다. ‘수출된 부가가치’와 ‘중계무역 국내부가가치를 삭감한 수입액’을 나눈 비율은 각각 2.33, 0.07이다. 둘째,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대미 제조·상업부문 서비스업 무역수지는 흑자로 집계되었고, 농·축·임·어업, 광업·채석업, 개인과 사회서비스업 무역수지는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제조·상업부문 서비스업 무역수지 적자와 농·축·임·어업, 광업·채석업, 개인과 사회서비스업 무역수지 흑자와 상호 보완된다.

2차 분류법 기준으로 논의해보자. 첫째, 부가가치 기준 대중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전기 광학 설비, 방직·피혁·신발업, 도·소매와 숙박·요식업, 기계설비업, 재활용제조업, 비금속 및 금속품 분야다. 이 부분은 중국이 대미 해당 6개 분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부분과 상호 보완된다. 둘째, 부가가치 기준 미국은 대중 부동산·임대 및 상업 활동, 건강과 사회공헌, 기타 개인과 사회서비스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중국은 대미 해당 분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여 상호 보완된다. 셋째,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금융증개 목재·종이류 상품, 운수·보관·우편, 교육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지만, 같은 기간 중국이 대미 해당 4개 분야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넷째,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운송설비, 식·음료와 담배 무역에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해당분야에서 중국의 대미 무역 또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적자 규모는 미국이 더 크다.

5. 무역 부가가치와 중미무역 불균형 문제 연구 결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형성은 중미 무역 불균형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중국의 일반무역과 가공무역을 모두 중요시하는 전략은 전통식 통계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확대 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부가가치 기준 통계를 이용한 연구를 통해 중미 무역 불균형 문제의 본질은 ‘다자간 무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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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식 통계는 중국의 대미 무역, 특히 제조업 무역 흑자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가가치식 통계는 중국의 해당 무역 적자 규모를 감소시킨다. 2008년부터 2011년간 무역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된 중국의 대미 흑자는 51.3% 줄었고, 제조업 흑자는 55.8%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통적 방식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를 저평가했다. 부가가치식 통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특히 제조업 적자 불균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적자 규모는 6.8% 증가했고, 대중 제조업 무역 적자는 6.1% 증가했다. 부가가치 통계가 중국의 대미 무역, 특히 제조업 무역흑자 리밸런싱 압박을 크게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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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업종별 무역을 보면 전통식에서의 중국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부가가치 통계에서의 수치보다 더 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컴퓨터 전자광학 설비 무역수지 흑자는 65.7% 줄어들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컴퓨터 전자광학 무역 리밸런싱 압박을 크게 완화시켰다. 같은 기간 전통식 통계는 미국의 대중 업종별 무역 적자를 과소평가했고,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전통식보다 더 크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미국의 대중 컴퓨터 전자광학 설비 무역 적자는 2.4% 늘었지만 두 불균형이 상호 보완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식 통계는 중국의 대미 컴퓨터 전자광학 설비 무역 리밸런싱 압박을 크게 해소시킨다.

상기 연구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첫째, 부가가치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 특히 대미 제조업 무역 흑자는 전통식에 비해 50% 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전통적 방식이 아닌 부가가치 기준으로 무역 통계를 내면 중국의 대미 무역 특히 제조업 무역 불균형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전통적 통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무역 특히 제조업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과소평가했다. 이에 부가가치 기준 방식에서 과소평가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확대 조정했지만 조정된 정도가 크지 않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전통적 통계방식에 비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대폭 줄어드는데 반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소폭 늘어난다. 따라서, 두 수치가 서로 상쇄되어 부가가치 통계가 중국의 대미 무역 불균형 완화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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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ade in Value Added(TiVA) 기준 참고

2) Trade in Value Added(TiVA) 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