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中, 외국인투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시행
전수경 소속/직책 : KIEP 동북아경제연구 중국팀 연구원 2017-10-18
● 주요내용
□ 9월 18일 중국 상무부와 12개 유관부처는‘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행동 방안’을 공동 발표함.
□ 이번 방안 발표 배경은 △ 중국의 외자 유치 증대 노력 강화 △ 중국 내 외국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분쟁 급증 △ 미국의 지재권 침해 조사 결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분쟁 증가에 대비하여 중국의 지재권 보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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