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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스 국가의 향후 10년 로드맵 샤먼 선언

후젠(胡键) 소속/직책 : 상해사회과학원 소프트파워 연구센터 주임 2017-10-24

2017년 9월 4일 브릭스 정상들은 중국 샤먼시에서 ‘브릭스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발전된 미래 개척’을 주제로 제9차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브릭스 협력이 진행된 상황을 토대로 향후 공동발전에 대해 전망하고 계획했으며, 만장일치로 <브릭스 정상 샤먼 선언>을 통과했다. 샤먼 선언은 지난 10년동안 역경 속에서 얻은 중요한 성과를 되돌아 볼 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간 어떻게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지, 세계 거버넌스를 위해 브릭스의 지혜를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 새로운 글로벌화를 위해 브릭스가 어떤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지 등 문제에 대해 일종의 행동강령을 수립하였다. 이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강령서인 것이다. 

 

브릭스 정신은 브릭스 국가 마음의 결정체 

 

2009년 6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최초로 개최된 브릭스 정상 회담에서는 국제무역 및 투자환경 개선, 국제금융기구 개혁 추진 약속, 국제금융기구 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발언권 및 대표성을 강화 등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당시 회담에선 경제만을 목표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제2차 회담부터는 세계경제 정세, 국가금융 시스템 개혁 등에 대해 의견 및 입장을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릭스 협력 및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상의, 결정하였다. 그렇게 ‘브릭스’라는 협력 메커니즘이 시작되었으며, 브릭스는 내부 협력과 세계 정치경제 문제를 논의하던 중, ‘개방, 포용, 협력, 상생’이라는 이념을 구축하게 되었다.

 

브릭스 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및 아메리카 대륙에 분포해 있으며, 5개 국가의 면적은 세계 전체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인구수도 세계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 또한, 지난 10년간 브릭스는 각 국의 내부 발전,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여, 국제금융체제 개혁,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등에 있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 때문에 브릭스는 많은 관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결집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위기가 끝난 후 세계경제회복이 부진했던 상황에서 브릭스는 협력강화를 통해 ‘단결을 통한 온기 부여(報團取暖)’를 실시하였고,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이 같은 방법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이유로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제6차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비전, 새로운 동력>을 주제로 발언 당시, 브릭스 특유의 ‘개방, 포용, 협력, 상생’이라는 협력동반자 정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회담 이후 매회 브릭스 정상회담에서는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자면, 2015년 회담 주제는 ‘세계발전을 위한 강력한 요소, 브릭스 동반자 관계’ 였고, 2016년 회담 주제는 ‘효과적이고 포용적이며 함께하는 해결방안 제시’였다. 또한 2016년 주제에서 ‘포용’은 의제를 포함한 광범위적 의미도 있지만, 내부협력을 포함한 포용적 의미도 있다. 그리고 샤먼회담에서는 이미 ‘협력동반자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의 중요성와 시급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브릭스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발전된 미래 개척’을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선언에서 또한 브릭스는 10년의 발전을 통해  ‘상호 존중과 이해, 평등대우, 단결과 협력, 개방과 포용, 호혜상생의 브릭스 정신을 키워냈으며 이는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자 브릭스 협력의 마르지 않는 원동력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브릭스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기도 하다. 

 

실무협력은 세계 성장을 위한 엔진 역할

 

선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록 ‘세계 경제성장이 더욱 안정적으로 변하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여러 영향요소로 인해, 특히 세계화의 여파와 역풍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침체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 발전을 위해선 각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브릭스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은 바로 경제 실무 협력이다. 지난 10년 간 브릭스는 정치 지도자 및 각 부서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회담 체제를 형성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무역, 금융, 상공업, 농업, 교육, 과학기술, 문화, 싱크탱크 등 중요 협력체제 또한 형성하였다. 

 

특히 금융협력체제를 말하자면, 2014년 회원국이 국제수지 위기에 처했을 시 단기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브릭스 위기대응기금(CRA)를 설립하였고, 2015년 7월에는 또 브릭스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하여 브릭스뿐만 아니라 기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는 <브릭스 경제동반자 전략>, 무역투자, 제조업 및 광업 가공, 인프라 연결, 자금 유통,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기술 협력 등 우선 분야에 대한 제안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간편화 등 주요 조치 추진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브릭스 투자간편화 요강>, <브릭스 서비스무역 협력 로드맵>, <브릭스 경제기술 협력프레임>등의 중요 문서를 채택하였다. 이는 5개국 간 경제무역협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브릭스 및 기타 국가 간 경제무역협력 추진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제안은 ‘브릭스 플러스(+)’로 앞서 서술한 문건에서 규정한 분야에 대해 기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간의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경제 발전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브릭스 플러스는 협력분야 및 협력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뜻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브릭스 및 브릭스 플러스의 향후 10년간 협력 및 발전 로드맵이다. 

 

실무 협력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바로 혁신이다. 브릭스는 신흥국가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신흥국’이라는 신분과 특징으로 인해 혁신적인 의미상 협력동반자 관계일 수밖에 없다. 혁신은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다. 객관적으로 현재 브릭스는 혁신력이 부족하다. 현재 세계가 인정하는 주요 혁신력 지표에서 보자면, 브릭스는 ‘고등교육수준 노동력의 전체인구 비중’, ‘과학기술 투자의 GDP비중’, ‘유명 연구기관 지수’, ‘GDP 대비 교육 비중’, ‘고등교육지수’, ‘과학기술 잡지 등재 논문’, ‘국민 특허 신청수’, ‘글로벌 과학기술 영향력(글로벌기업)’, ‘최신 과학기술 이용가능 지수’, ‘전체 수출 대비 첨단서비스업 수출액 비중’, ‘완제품 수출총액 대비 첨단기술 수출전환이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브랜드 지수’, ‘부정부패 관리지수’, ‘지식재산권 보호 지수’, ‘백만명당 광대역 보유수’ 등 15개 지표 중 대다수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세에 놓여있다. 따라서 샤먼 선언에서 브릭스는 과학기술 혁신 관련 협력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브릭스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브릭스 혁신협력 행동계획(2017-2020)’ 강화와 실현을 통해 향후 10년간 ‘혁신, 동반, 협력, 융통성, 개방’이라는 토대에서 세계경제 발전을 추진하여 세계 각국 국민에게 혜택을 전달해야함을 강조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경제 관리구조 건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냉전 종료까지의 상황과 현재의 세계 경제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미국, 유럽 등 서양 선진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은 비교적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의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황이 세계 경제 중심이 이미 브릭스 등 신흥국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세계 경제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브릭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는 미국 등 서양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브릭스 등 신흥국을 포함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은 글로벌 경제기구에서 투표관, 발언권, 의제설정권 등이 매우 적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는 세계경제발전의 장애물이자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브릭스는 향후 10년 간 글로벌경제과 금융시스템 개혁에 있어 더욱 개방되고 효과적이며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 금융질서를 만들 것이며, 모든 국가와 국민이 새로운 글로벌화 과정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물론 세계경제 거버넌스 시스템 변환을 브릭스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브릭스는 그저 하나의 중요한 기구일 뿐이다. 브릭스 국가 정상들은 유엔과 G20등 국제기구도 중시하고 있다.

 

브릭스가 추구하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는 경제에서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모든 분야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양성 글로벌 거버넌스’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테러리즘 타파, 세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에너지안전, 지역 이슈, 권력부패, 핵확산, 난민문제 등이다. 즉, 브릭스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통합 관리이자 다방면적인 관리인 것이다. 샤먼 선언에 인터넷 안전 관리, 외부공간이용, 유행성 질병 예방 등 분야의 내용이 담긴 것은 그 반증이기도 하다.

 

브릭스 5개국은 경제규모가 비교적 크며 내부 관리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인구수가 많아 경제협력과 발전의제 및 세계 여러 이슈에 관해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편, 신(新)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등을 포함한 세계 정세의 빠른 변화는 여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동시에 글로벌 거버넌스 및 경제 글로벌화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다주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브릭스 협력 분야는 지속적으로 넓어질 것이고, 브릭스 시스템 내부를 넘어선 외부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샤먼 선언에서 담고 있는 문제와 분야가 브릭스의 향후 10년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획했으며 샤먼 선언이야 말로 브릭스가 향후 10년간 발전할 방향을 제시한 과학적인 로드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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