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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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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 경제벨트, 친환경 발전의 길을 걷다

청창춘(成长春) 소속/직책 : 장수성 중국 특색사회주의 이론체제 연구센터 난퉁(南通)대학교 기지 2017-10-24

사상은 시대에 맞춰 혁신해야 하며 시대적 지혜를 담아내야 한다. 실천은 직면한 난제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힘을 응집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어머니 강’으로 불리는 장강(長江)은 중화민족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2016년 1월 5일 충칭(重慶)에서 개최된 장강 경제벨트 발전 좌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강 경제 벨트 발전은 반드시 중화민족의 장구한 이익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고 생태환경을 우선시하며 친환경 발전의 길을 걸어 녹수청산(綠水靑山)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머니 강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을 핵심이념으로 한 장강 경제벨트 발전전략은 당 중앙이 제시한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신(新)이념, 신(新)사상, 신(新)전략의 중요한 일환이자 장강 경제벨트 친환경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나침판이다.
 

친환경 발전 신(新)이념의 실현

 

친환경 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이기도 하다. 장강 경제벨트 발전전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 중앙이 자연, 경제, 사회의 법칙을 따르고 시대적 흐름에 순응해 친환경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세운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 수립된 장강 경제벨트 전략을 시행해가기 위해선 친환경적 발전을 지향하는 동시에 전략적 발상의 전화를 필요로 한다.

 

장강 경제벨트 발전 전략은 ‘영속 발전’을 향한 발걸음이다. 친환경 발전이념은 마르크스주의 생태문명이론을 중국의 경제사회 실정에 맞게끔 결합한 혁신적 이념으로, 현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이념이기도 하다. 장강은 중국 국토개발에 가장 중요한 동서간의 연결고리로써 역내 지역 발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해당 지역은 11개 성(省)과 시(市)로 묶여진 하나의 경제 공동체이자 생태 공동체다. 개혁개방 이후, 장강 경제벨트는 종합경쟁력과 전략적 영향력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발전했지만 이내 자원환경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을 핵심이념 삼아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장강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환경 보호에 집중하고 대규모 개발은 하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생태문명 건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분명 중화민족을 ‘영속 발전’이라는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장강 경제벨트 발전전략은 친환경 발전전략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시진핑은 ‘자연과 친환경 발전을 고려한 생태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친환경 발전이념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 실천’과도 연결된다. 이념이 실천을 이끌고, 실천이 이념을 지탱하는 것과 같이 장강 경제벨트 발전전략은 친환경 발전이념에 든든한 전략적 버팀목이 되어준다. 생태환경과 친환경적 발전에 입각한 장강 경제벨트 전략은 장강 생태환경 보호와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장강 경제벨트 건설을 중국 생태문명 건설의 시범지대로 삼아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역내 경제발전 및 역내 경제, 인구, 생태환경 간 균형을 이루어낼 것이다.

 

더 나아가 장강 경제벨트 발전전략을 통해 자원을 한층 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더욱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장강 경제벨트’, ‘일대일로 건설’, ‘징진지(京津冀) 협력발전 전략’은 중국의 지역개발 3대 정책이다. ‘일대일로 건설’은 국내외를 통합하여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역내 협력의 틀을 잡아 각 지역이 적극적으로 국제분업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징진지 협력발전 전략’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경제권을 육성하여 역내 발전 체제의 혁신을 도모하고 해당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강 경제벨트 전략’은 중국 전면 심화개혁에 따른 역내 개발 및 개방 신(新) 전략으로 장강 경제벨트 건설을 통해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 시범지대를 건설하고 중국 구조전환과 발전, 동부·중부·서부 협력 벨트의 발전을 이끌며 역내 발전의 전면성·종합성·조화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대 발전전략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 이로서 연해연강(沿江) 연선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밸트가 형성되고, 동과 서를 잇고 남과 북을 연계하는 다(多)중심, 네트워크화, 개방형 지역 개발 구도가 구축되었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고 더욱 광범위한 지역속에서의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여 조화로운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의 유기적인 결합을 해가고 있다.  

 

친환경 발전 시범지대 건설

 

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작은 변화에도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환경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현대적인 이념과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를 통해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며 전략을 강화하고 발전 우위를 확보하여 친환경 발전 시범지대 조성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金山銀山·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의미)이다’라는 현대적 생태 문명관을 갖춰야 한다. 장강은 중요한 생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중국의 생태 보고(寶庫)다. 시진핑은 ‘우리는 녹수청산과 금산은산을 모두 놓치지 않을 것이다. 금산은산만 잡는 한이 있어도 녹수청산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지 않은가’라고 말한 바 있다. 장강 경제벨트 발전전략 추진에 있어 발전과 보호의 변증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다’라는 현대 생태 문명관을 견지하는 점이 중요하다. 장강유역의 생태환경 보호 및 복원을 우선으로 삼고, 장강과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은 생태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장강의 방호림 기지 건설과 수토유실 및 카르스트 지대의 석막화(石漠化)를 방지하고 퇴경환림환초(退耕还林还草·경지를 물리고 산림과 초원을 복원하다)와 수토보존(水土保持), 강·호수 및 습지생태 복원 등의 사업을 착실히 이행하여 생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 저탄소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진핑은 개혁 및 혁신을 통해 장강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태환경은 유한한 것으로 장강의 수로를 통해 뭍과 물을 관리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통항(通航) 혹은 발전(發電)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지역은 에너지 자원 절약과 생태환경 보호의 산업 구조, 성장 방식, 소비 모델을 우선적으로 형성해 황금수로(黃金水道)가 말 그대로 황금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강 경제벨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을 고수해야 하며 발전과 보호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강 경제벨트는 물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질환경 보전 및 개선 작업과 수중 생태 복원 및 보호 작업에 힘써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용해야 한다. 현재 장강 경제벨트 자원환경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여러 문제들이 병존하고 있다. 자원을 절약하고 나아가 자원의 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특히, 장강 경제벨트 연안지역은 화학공업이 밀집되어 있어 효율적인 산업분배와 산업단지의 개조 등을 통한 친환경 저탄소 발전이 필요하다.

 

발전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공간적 균형과 시간척인 순차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가장 엄격한 제도와 법치만이 생태문명 건설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강 생태환경 보호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들은 사실상 많은 부분 체계 미치, 법치 미비 등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새로운 시대에서는 균형적인 공간 이념을 갖고 인구, 자원 환경간의 균형과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생태적 효과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요 지역을 기초로 한 구역정책, 국토자원 용도 관리 제도 및 자연자원 통합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물 절약, 효율적 공간활용, 체계적 관리체제’에 따라 엄격한 수자원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수혜자 보상원칙’에 따라  서둘러 장강유역 생태환경 보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친환경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시진핑은 ‘장강 경제벨트는 유역경제로서 물, 도로, 항구, 해안, 생산, 도시 및 생물, 습지,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장강 경제벨트 관련 지역과 부처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장강 경제벨트에 ‘회랑(走廊·corridor)의 공동 구축, 상호 개방, 동부〮중부〮서부의 상호작용’의 친환경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융합과 공생 발전의 새로운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체계적인 사고를 강화하고 각 지역의 개혁발전과 각종 지역 정책, 각 영역의 건설, 각종 자원요소 등을 통합하여 연강지역의 각 성(省)과 시(市)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강 경제벨트 상·중·하류의 조화로운 발전과 동·중·서부의 상호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장강 경제벨트의 11개 성 및 시정부는 전 유역의 조화로운 융합과 다양한 영역에 자원이 배치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와 수자원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장강 유역 생태 시스템의 복원과 환경 종합 관리를 강화하며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황금수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원활한 항로와 허브간의 상호연계, 강과 바다간의 상호 연결, 검역 직통 등을 실현하고 수준 높은 종합적 교통 회랑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의 체계적인 이전과 도시화의 고도화 추진을 가속화하고 혁신 발전과 산업융합발전을 견지하며 현대산업 회랑과 신형 도시화 회랑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동서지역 간 상호 개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국의 경제는 상통(相通)을 통해서만 함께 발전을 이룰 수 있고 폐쇄적인 방식으로는 후퇴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장강 유역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중요한 허브다. 연강 지역의 각 성과 시는 대외개방을 충분히 활용하여 장강 경제벨트의 동서지역 간 상호 개방과 육해(陸海) 통합 등 신(新) 패러다임 구축에 서둘러야한다. 먼저는 동쪽으로의 개방 정도를 높여야한다. 상하이 및 장강삼각주(長三角地區) 경제 개방을 국제화 수준으로 한층 더 확대해 일대일로 건설의 중요한 버팀목 삼으며 더 나아가 글로벌 자원분배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서쪽으로의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 장강 중상류 지역인 윈난(雲南)에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갈 기지를 마련하고, 내륙 개방형 경제 중심지를 조성하여 일대일로 경제벨트와의 연계수준을 강화하고 대외 개방협력의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역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신(新)체제 구축에 힘을 합쳐야 한다. 시진핑은 ‘장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화로운 통합과 규획, 시장운영의 지도체제 및 업무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강 경제벨트는 다차원적인 협상협력 체제와 규획 시스템을 초기 수립하여 행정구획의 경계와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강 생태환경 보호하는데 힘을 합쳐 인프라의 상호연계와 역내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을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장강 경제벨트 발전 영도소조(長江經濟帶發展領導小組)는 여러 차례 업무 회의 및 주제 회의 등을 개최하여 성(省)간 협상협력체제를 스립하고 시장 시스템 통합을 추진중에 있다. 그중 장강 하류 지역인 상하이,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등 네 개의 성은 이미 ‘삼급 운영(三級運作), 통분결합(統分結合), 실무적이고 효율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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