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들어선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예측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로 예측했던 3.5%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을 넘어선 3.7%가 될 전망이다. 그중 아시아 지역 경제성장이 가장 눈에 띈다. 올해에만 5.5%를 기록했고 내년에도 5.4%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동아시아 지역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작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이유는 세계 3대 경제체의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미국의 경우 비록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조금은 혼란스러운 감이 있긴 하지만, 30년 이래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을 펼쳐 법인세율이 20% 감소했다. 물론 10월에 미국 하원 그리고 11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정부 예측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자국 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미국 경제에 폭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은 기존에 예측했던 2%를 넘는 3%도 가능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먼저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만 봤을 때도 올해 상반기 전년도의 6.7%를 웃돌며 6.9%를 기록했다. 내년에도 6.5%를 넘어 전 세계에서도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큰 경제체인 유럽연합과 유로존 경제는 올해 1.7%, 내년 1.8%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전체적으로 내수 시장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2017년 경제 성장률은 1.9% 정도다.

일본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는 중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올해 일본의 수출과 생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정보 기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자상품, 전자부품 및 반도체 제조 설비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이는 동시에 일본 설비 투자의 증가로 이어졌다. 일본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2017년 대기업의 설비 투자 계획이 2014년과 2016년보다 높다. 2020년 동경올림픽 관련 건설 투자 증가와 해외 관광객 입국 및 연구개발 등 경쟁력 있는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은 해외수요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수출 증가 및 기업 설비 투자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의 내수, 특히 가계소비는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강도 높은 금융완화 정책과 2016년의 추경에 힘입어 2017년 실질성장률은 2016년의 1.0%보다 높은 1.7%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수출 강세 효과 및 고강도 부응책 효과 감소로 인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인 0.6%보다 높은 1.0% 정도일 것이라고 분석 및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IMF는 올해 일본 경제 성장이 1.3%이고 내년 성장률 내년 성장률은 0.6%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경제, 특히 해외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할 리는 만무하고 도쿄올림픽 인프라 건설이 끝나고 나면 설비 투자도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일본 경제는 결국 내수가 회복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만으로는 소비를 촉진시키기 어렵다. 또한 일본국민은 아베정부를 향해 모리토모, 가케 학원 문제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아베노믹스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에 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

2013년 4월,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 완화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하며 ‘2년 內 물가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오늘도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배회하고 있으며, 경제도 여전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또다시 연평균 60만 엔화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다. 당시 290만 엔까지만 매입할 것이라고 했지만 올해 8월 일본의 국채 매입규모는 이미 510 만 억 엔을 넘어섰다.  

이뿐만 아니다. 일본 경제가 안정적일 때에도 아베정부는 소비세 상향 조정 시기를 지연시켰고, 재정 적자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 성장 없이는 재정 건전화도 없다’라며 확대 재정정책 펼쳐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려 했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뿐만 아니라 세 번째 10년도 실패로 시작했다. 현재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6% 정도이고, 앞으로 노동 생산성이 나아질 리는 만무하다. 2008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30년까지 총인구가 100만 명 줄었다. 노동인구도 1997년 최고점을 찍은 후 지금은 그때보다 1800만 명 줄어들었다. 이제는 물가와 금리 조절을 통한 경제 조정도 어렵다. 금리를 2~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채무 악화를 야기할 것이며 정부 재정 적자의 증가폭은 통제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아베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베정부는 자국민에게 분명한 설명을 해야 한다.

내년 4월에는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가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도 막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아베정부는 현재 두 개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첫째는 10월의 총선이다. 아베는 의석수가 반만 넘으면 집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근 아베 지지율은 끊임없이 하락하며 아베 연임 반대자 비율이 지지자를 넘어선 44%에 이르러 아베 정권의 연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둘째는 아베가 집권을 계속하게 되더라도 야당과 언론에서는 계속 아베정부의 모리토모, 가케 학원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베 부인에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해당 학교들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어쩌면 그때 아베는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미래의 일본은행 총재와 차기 총리가 어떤 방식과 정책을 통해 ‘지뢰밭’을 지나갈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성장 수준은 2016년보다 높을 것

2016년 한국은 2.6%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올해 세계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한국 경제도 함께 회복중에 있다. 리가르드 IMF 총재는 올해 9월 11일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후 2017년 한국 경제 성장을 3%로 예상했고, 2018년에도 3%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재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한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킬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중 양국의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 협력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앞으로도 끼칠 것이다. 특히 관광 분야가 가장 두드러진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작년 중국 국경절 기간에는 서울 곳곳이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올해는 중국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 관광업 종사자들은 현재 중국인 요우커의 감소와 그로 인한 손실액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등 여러 난관을 마주하고 있다.

한중 간 인적교류가 활발하던 시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장면은 아마 서울 롯데백화점에 길게 줄 서 있던 중국 요우커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롯데백화점 앞에 줄 서 있는 중국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관계자에 따르면 마술을 부린 것 같이 중국 관광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한다. 일부 개인 관광객 등 중국인 고객의 방문이 있긴 하지만 과거의 판매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올해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서울에 비가 와서 그런지 중국 요우커가 빠져버린 쇼핑몰 일대가 유독 처량해 보였다. 한국 주요 관광지에는 중국 요우커가 1/3 가량 줄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대체 수요를 찾기 위해 동남아 혹은 중동 관광객 유치에 힘썼지만, 동남아 관광객 소비 능력이 중국 요우커만하지 못하고 중동 부자들은 한국 관광에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사드가 배치된 대구의 한국인에게는 중국 요우커의 부재가 더욱 크게 와 닿는다. 한 대구 학자에 따르면 예전부터 대구에서 큰 규모의 치맥 행사가 치러졌고 중국 칭다오맥주가 행사에 열기를 더했는데 올해는 중국인 관광객의 참여도 줄었고 칭다오맥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중국인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 과정과도 직결된다. 올해 5월 평창 동계 올림픽 장소에 시찰을 다녀온 전문가에 의하면 경기장 안내판 등에 잘못 표기된 내용도 많고, 어떤 표지판은 광고판인지 안내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