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최근 중국의 신축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으나, 점진적인 상승세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부터 중국의 신축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은, ‘구매제한’과 ‘대출제한’ 정책의 기초 위에 ‘판매제한’ 정책이 더해지면서 기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신축주택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임. 또한, 단기대출 레버리지가 증가하면서 신축주택의 초기 납입금에 대거 사용되었기 때문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신규주택 분양공급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 주택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차인한테도 임대인과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租购同权)를 부여하기도 함.  

□​ 시진핑 정부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실소득 증대, 삶의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실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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