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당 대회 폐막 이후 10월 25일 중국 공산당 신임 지도부가 공표되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총리 이외에 리잔수(栗戰書) 중앙판공청 주임, 왕양(汪洋) 부총리, 왕후닝(王滬寧)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당 중앙조직부장(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韓正) 상하이시 당서기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이 선임되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이 사실상 모두 시진핑 주석 측근들로 구성되어 과거처럼 집단지도체제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시진핑 1인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옆에서 보좌하는 방향의 국정운영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18일부터 개막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習近平)주석은 지난 5년간 성과를 언급하면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국정철학을 밝히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강대국을 실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 이념의 순서를 주의-사상-이론-관(觀)순으로 표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진핑 주석의 이름이 들어간 지도이념이 공산당 당헌에 포함됨에 따라 덩샤오핑(鄧小平)을 넘어 마오쩌둥(毛澤東) 수준에 버금가는 1인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시진핑 주석 통치 철학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명칭이 당장에 공식적으로 기재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에 이어 당의 지도 사상 반열에 올랐다. 향후 시진핑 주석의 중국 권력 내 위치와 영향력은 과거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대등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줄곧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견지하자(不忘初心, 牢記使命)”라는 기조 하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실현이라는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 국가 발전 로드맵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중국은 기존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중국만의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구축하면서 중국 중심 질서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중국군에 대해서도 부패척결, 제도 개혁, 체질 개선, 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35년까지 국방개혁과 장비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50년까지 더 이상 방어하는 군대가 아닌 어떠한 전쟁에서도 싸워서 이기는 세계 일류 군대(能打仗、打勝仗)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결국 2050년까지 중국식 사회주의 대국을 건설하여 미국을 넘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중국 꿈’ 실현을 대내외에 공식 선포한 행사인 셈이다.

이처럼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변화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였으나 동시에 유관국들에는 다시금 냉정과 자제 유지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한반도 3대 기본 원칙(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이행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현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북중 간 국경봉쇄, 대북원유 수출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며 오히려 북중 관계 갈등만 악화시켜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과도한 대북제재 요구 및 중국 책임론에 불만을 표출하고 오직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으며 더욱 강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옵션(제한적 선제 군사타격 등)까지 거론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놓고 상당한 마찰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러시아 에너지 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국제 핵비확산 회의에 참가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6자회담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특히 미국의 강한 대북제재와 압박에 맞서고 주권 수호와 생존 차원에서 핵무기 포기는 불가능하며 과거 이라크 및 리비아와 같은 역사적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물론 지난 5월 3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 군사적 공격, △ 정권교체 및 붕괴, △ 인위적 통일 가속화 등을 하지 않겠다는 3NO 대북 정책을 밝혔으나 여전히 북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 및 위협 철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어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핵 군축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 보유국이자 과거 리비아 혹은 이라크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회담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절대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에 기초한 북미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보상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며 대략 2020년경에는 약 100여 개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실질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주한 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중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기존 ‘선 비핵화 후 협상’ 혹은 완전한 비핵화(CVID) 방식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며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만이 실현가능한 유일한 해결방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미 상당수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수단을 통한 해결은 자살행위이며 오직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안보적 불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미일 3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적극적 해결이 아닌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경우 북한 역시 핵/미사일 도발을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며 이는 결국 제2의 한국전쟁 혹은 신(新)냉전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미국의 해결방안과 중국의 해결방안을 놓고 한국은 상당한 딜레마에 높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의 연이은 6차 핵실험과 ICBM(화성-14형), IRBM(화성-12형) 미사일 도발로 인해 중국 내에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악화되었으나 동시에 미중 패권경쟁 가속화, 사드배치 문제,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동맹 강화 등으로 인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직면한 냉정한 현실이다. 특히 향후 북한이 협상 무용론과 CVID 비핵화 불능을 주장하여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능력을 가속화 시켜 나간다면 미국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 시사, 세컨더리 보이콧 실시, 해상봉쇄와 비행금지 구역설정,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MD 가속화, 아시아판 NATO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시금 역내지역에서 신(新)냉전 상황이 출현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갈등적 구조이다.

이처럼 첨예한 갈등과 상시적 위협이 지속되는 매우 복잡한 한반도 안보정세 구도 속에서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지도이념으로 당장에 삽입되었다. 이는 지난 40년간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 성공을 통한 비약적인 경제 발전과 함께 미국과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했다는 강한 자신감이 표출된 결과이다. 이에 반해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전반적 시각은 갈수록 기존 경제적 이익관점에서 벗어나 안보적 이익관점으로 변화되고 있어 한중 관계는 상당한 도전과 숙제를 맞이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주의 강대국을 외치며 새롭게 출범하는 시진핑 2기 지도부는 훨씬 공세적이면서도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중국식 질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문제 해결차원에서 우호적인 미중 관계, 조화로운 한중·한미 관계, 안정적인 북미·남북 관계 구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이고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어 이를 놓고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러시아와의 긴밀한 소통과 사전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총체적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현재 한중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상호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으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상반된 인식과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무엇보다 상호 간 신뢰증진을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솔직한 국가 간 소통이 절실히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