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국 지방정부 채권 발행이 2015년부터 급증하면서, 중국 채권시장에서 정부 발행 채권 비중이 급증

□ 중국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 이유는 지방정부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함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님.

□ 채무 양성화로 지방정부 채무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지방채 발행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구조 개혁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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