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17년 12월 20일, EU집행위는 개정된 무역구제조치(반덤핑·반보조금) 규정 발효에 맞춰 중국의 시장왜곡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EU집행위는 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된 무역구제조치에 따라 시장경제 지위 인정 부담을 해소함과 동시에 반덤핑 산정에서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EU집행위가 지난 2년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중국의 시장왜곡에 관한 보고서는 금융시스템에서의 시장왜곡을 강조함.

□ EU집행위의 시장왜곡 보고서가 추가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시장왜곡을 기준으로 한 반덤핑·반보조금 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관련국 간 통상마찰이 예상되며, 한국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됨.

※ 본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