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12월 20일 통과시킨 향후 10년 간 1조 5,000억 달러(약 1,630조 원)의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법안에 정식으로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같은 날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감세 공약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대단하다. 해외 언론 매체에서는 1986년 미(美) 레이건 정부 이후 30년 만의 최대 세제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연방 법인 세율을 35%에서 21%까지 인하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세율이 높은 금융과 소비품 부문이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며, 금융 부문에서는 10% 정도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매업 협회는 15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부문도 17%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앞으로 10년간 개인 감세 규모도 1조 달러(약 1,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경제 성장 로켓에 새로운 연료를 주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자 회의석상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로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법인세율을 21%까지 인하한 후, 표면적 세율은 이미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 낮아졌으며 고세율 국가 대열에서 벗어났다. 앞으로 10년간 기업 감세 규모도 6,500억 달러(약 69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 증권사들은 감세로 인해 주요 기업 주가가 6%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2018년 미국 내 투자 역시 10억 달러(약 1조 1,000억 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대착오적인 해외 자회사 배당 과세 폐지는 애플 등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2조 5,000억 달러(약 2,700조 원)의 이익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쌓아두는 현상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연간 800억 달러(약 85조 원) 규모의 자금이 미국으로 환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의 IT, 제약기업의 경우 세율이 13%에 불과한 국가에 공장 설립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번에 미국이 세율을 21%까지 낮춘다고 해도 이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와 더불어 대통령 경선 당시 공약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두 개의 로켓’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 1월 구체적인 실시 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이 ‘두 개의 로켓’ 실시 방안 발표에 급급해하는 까닭은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 미국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여론조사 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권자의 30% 정도만 거액 감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세가 기업 및 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어 이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트럼프 신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일부 의료 개혁 방안을 폐지한 후, 새로운 소득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감세 방안이 중간 계층과 일반 대중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성장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두 개의 로켓’이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18년 미국 경제 성장율을 2.5%로 예측했으나 중간 보고에서는 1.8%까지 하향 조정했다. 그 원인은 방대한 미국의 교통망과 통신망이 심각하게 부족한 데에 있다. 주요 도시의 고속 도로 중 약 40%가 상습 정체를 겪어, 연간 경제 손실이 1000억 달러(약 106조 원)에 달한다.대규모 감세 정책 실시로 10년 후 재정적자는 1조 달러(약 1,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인프라시설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최대 과제는 바로 자금조달 문제이다.

대다수 미국 인사들,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비판적’

미국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 미국 경제 전문가, 학자, 기존 정부 고위 관리들이 대부분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켄트 교수는 “감세를 보완하기 위해 발생하는 재정적자로 미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향후 10년 간 2조 달러(약 2,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중 8000억 달러(약 850조 원)는 외국인이 구매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하다. 미국의 대외 채무 적자도 매년 800억 달러(약 85조 원)씩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피더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제제프 수석 연구원은 미국 언론매체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투자 증가로 인해 달러 가치 상승, 나아가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 무역 적자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머스 미(美) 전 재무장관은 <워싱턴위크>의 기고를 통해 “적자 국채 발행으로 감세를 유지해나간다면 무역 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대폭 늘어난 국채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머지않아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삭감할 텐데, 이는 다음 세대를 약탈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의 라이스 교수는 <뉴욕타임즈>를 통해 “미국인의 저축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해외 자금을 유치해야 했다”면서 “무역 적자를 늘리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며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 구조를 확인시켰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 조치는 최종적으로 무역 적자 확대를 초래하는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이해할 수 없으며, 지금의 백악관이 경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한 민간 독립 세제 조사 기구는 “미국 의회의 세제 개혁 방안을 볼 때 향후 10년간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0.37%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설령 실현된다 할지라도 감세로 인한 소득 감소 1조 2,000억 달러(약 1,300조 원)를 메워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뉴욕 시립대학의 폴 교수는 “대규모 감세는 방대한 자본을 미국으로 유입시켜 달러 가치 상승, 미국 제품의 해외 가격 상승,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제조업 취업인구는 20%에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2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이들 실업자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꼬집었다.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이익, 4,000억 엔 증가 기대

일본 매체는 미국의 대규모 세제 개혁 조치가 향후 일본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일본 기업이 4,000억 엔(약 3조 9,200억 원)의 경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의 상사(商社)와 자동차 업계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세제 조치는 미국의 설비 투자 촉진은 물론,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의욕도 촉진할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일본 기업의 미국 현지 법인 순이익은 총 1조 8,000억 엔(약 18조 원)에 달했다. 일본 다이와(大和) 종합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미 연방법인세율이 14%p 인하된 후(35%에서 21%), 세금 지불액은 9,200억 엔(약 9조 원)에서 5,400억 엔(약 5조 원)으로 40% 감소했다. 감세가 경제 회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얻는 이익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 도요타 405억 엔(약 3,970억 원) △ 혼다 286억 엔(약 2,800억 원) △ 닛산 183억 엔(약 1,800억 원) 등 2019년 3월의 일본 3대 자동차 기업의 순이익을 예측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또 미국에서 설비투자를 진행할 경우, 투자 총액 중 세율 부분을 제한다면 세제 절감 효과가 뚜렷해져 투자자들이 환영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첫 번째는 향후 세 부담이 줄어들어 대차대조표상 ‘이연 세금자산’의 악성부채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세금이 점점 줄어들면서 세금 경감의 경쟁력을 점차 상실함에 따라 이 부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두 번째는, 일본 제약회사의 경우 일본 본사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 있는 법인 기업 역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일본 대형 제약회사의 그룹 내부 거래 과정에서 새로운 세금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